성일종 의원,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개최(태안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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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의 분권형’ 개헌 강조

(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배숙 엄태영 이인선 조은희 고동진 김건 김승수 김재섭 박충권 서지영 신동욱 유용원 이달희 임종득 한지아 의원과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 이시종 전 충북지사 등 정치권을 비롯해 대학생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탄핵 정국 이후 첫 국회의원 주최 개헌 토론회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적 요청이 60~80%가 개헌을 원하고, 정치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개헌”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음 대선 후보 별의 순간은 개헌’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절차상의 모든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결심만 하면 된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개헌도 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분권형 대통령제 구현 방법이 주로 논의됐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이뤄진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을 추진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정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성 의원은 “여야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질서의 헌법 체계를 설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으며, “여야가 결심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며 “야당도 같이 하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