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종의 경제대예측 2024~2028-2nd

[류재훈]

곽수종의 경제대예측 2024~2028-2nd

중국 군은 공산당의 군대다. 공산당 중심의 정치질서나 시진핑 체제의 불안감이 고조된다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확실해진다. 한계점은 천안문 사태와 홍콩의 우산 혁명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즉 공산당에 저항하는 민주화는 더 이상 지역적으로 확산하지 않고, 제한적 해법을 찾아내는가에 달렸다. 이 시나리오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정치 시스템보다 대만 통일의 꿈을 좇으며 대만의 방어력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경제 발전의 시작은 중국 공산당원과 국가였다. 그러나 점차 민간기업의 시장 활동이 강화되었다. 선진국에서도 부동산시장이 주요 내수, 확대의 변수임은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정책에 연관된, 소득, 소비, 유동성, 공급 정책들이 통화 및 재정 정책에 어떻게 완급을 조절하고, 시장이 거품을 생산할 때 규제하고 감독하는가의 시장 시스템이다. 중국경제의 둔화는 자신감 상실이지만, 국격의 하락이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선진국과 다르게 왜 긴축정책으로 일관했을까?. 중국의 국민을 뜻하는 단어는 인민이 아닐 수 있다. 즉 인민은 중국 공산당 당원과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면, 왜 중국이 팬데믹 기간에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에도 위안화의 공급을 확대하지 않았는지 설명된다. 국민은 중국에서 공민으로 통용된다. 공산당이 북경과 상해 등 주요 도시의 3~5억의 인민들의 민심만 보존한다면 나머지 약 10억의 공민은 정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미래에 3~5억 명의 인민들에 의한 민주화 요구가 공민들의 그것보다 더 강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민은행 신임 총재 潘功生(판공승)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금융정책의 정부 개입과 관련이 있어서다. 한국도 관치금융의 시기에 대기업이 상대적인 부를 이루는 데 정부의 상당한 지지와 후원을 받았듯이, 중국경제도 공산당이 관치금융을 통해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합리적이다. 판공승은 세계에서 큰 자금 중 하나인, 3조 달러의 중국 외환보유고를 감독해 왔다. 예상보다 팬데믹의 회복은 느리고 부동산에 불량 대출로 과부하 상태이며, 인민폐는 지난 15년 동안 아주 낮은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단기 채무의 비중은 외환보유고의 1/3수준이다. 그래서 중국 외환 관리와 환율정책에 그를 임명한 배경이 클 것이다. 그는 미국 유학파가 아닌 정치적 기반이 없는 국내파 출신으로 미국과 유연한 정책적 소통의 가능성은 미약하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이제 불가능한 것인가?. 양국 중 누구도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2024년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 미국은 중국 때리기와 중국 포위 전략을 쓴다. 중국이 취약한 점은 동맹국 수가 많지 않다. 지금 미국을 따라가기는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제약이 크다. 중요한 국가 신뢰도 측면에서 중국의 입장이 분명치 않은 약점이 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역사상으로 1명 만이 다시 출마하여 선거에서 이겼을 뿐으로 확률적으로 46대 1이다. 5개 핵심 경합 주에 주목한단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이고 5주의 선거인단은 73명이다.

만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벌어질 일들을 필자는 다음이라 한다. 정치·외교, 경제 정책들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를 배신할 사람을 가려낼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성격과 세계관을 지지하며 충성하는 각료로 채울 것이다. 모든 언론과 인사권 행사에 충성을 요구할 것이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반대하여 노벨 평화상을 노릴 것이다. 대중국 정책도 국가주의로 변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충돌에 이슈보다 무역과 경제 문제에 관심과 동기부여를 느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푸틴 및 시진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의 중재와 리더 역할을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자신의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 4년은 과거 4년보다 미국의 외교정책과 세계 정세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필자는 예측한다고 썼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실제 경쟁자다. 트럼프는 미국과 세계의 시진핑이 되고자 한다. 트럼프의 심리적 상황과 성격은 일반적인 미국 대통령과 전혀 다르다. 실제 트럼프의 생각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시나리오의 반대 시나리오를 강화하면서 더 많은 것을 동맹국들과 지역 방위 조약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많은 국가 정부가 2차 대전 이후, 미국 지도자 역할이 확실하게 끝났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사업가로서 일정한 비용을 투입했다면 반드시 투입 대비 산출이 있어야 하고 그 산출물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2024년 이후의 한국경제 빅픽처. 장점이 소진되어 가고 있는 한국경제는 1960~1990년까지 지난 30년간 한국경제가 이루어 낸, 경제발전의 결과와 시스템을 이용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금껏 생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권마다 자기들이 잘했다고 외치는 정치적 선전 구호는 허구다. 축적된 결과가 입증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지난 경제발전 계획을 통해 입증되고 목격되었다. 한국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로 할 수 없는 사회와 국가는 생명력을 보존할 수 없다.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도, 자유시장 경제체제도 우리에겐 허구적 정의이고, 정치적 편 가르기의 이념일 뿐이다.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최고가 아닌가!. 가난과 궁핍이 해결되면 찾는 가치가 인권이다. 이것의 해방에는 자유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의 가치 중에서 과연 어느 이념이 더욱 인간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장하는지는 사실 견주기 힘들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인권을 두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 자신들이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기득권의 가정하에서 이뤄지는 보편적인 평등이라는 허울성 논리로 보이기 다반사다. 우리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고, 스포츠 구단이 탄생하고, 세계의 맛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24시간 치안이 단단한 나라에서 살면서도 미래를 걱정한다. 사회적 인프라에 무엇인가 허점이 있다는 얘기는 아닐는지 필자는 주장한다. 우리 눈앞에 긴 불황의 터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를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일본은 1995년 대불황에도 불구하고 IMF를 부르지 않았다. 앞으로 일본식 장기 불황보다 단기간에 심각한 불황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2019년 이후 한국의 국회와 기업은 무엇을 하고 있나?, 2022년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내한했을 때, 통화스와프에 대해 논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미국경제가 중요하다면서도 우리 어느 기업도, 정부 부처도 IRA (Inflation Restri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CHIPS for America 미국을 위한 반도체 생산지원법)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로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미국 조야를 설득하거나 대화하려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맨날 대기업의 횡포만을 열거하면서 최소한의 기업 경영을 위한 단가와 노임에 대한 항변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미래 산업과 비전에 대해 70년 동안 구축한 한미 간의 경제협력체라는 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의도를 읽어내는 직관쯤은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필자는 8가지의 시나리오를 전개한다. 미국의 반도체 전쟁은 군사 안보라는 갑옷을 덮어쓰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 갑옷을 누가 만드는가이다. 미국 기술은 더 이상 전유물이 아니다. 조용히 따라가다 뒤집으라는 ‘덩샤오핑’의 당부도 시진핑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시진핑은 중국몽으로 곧바로 친다. 동북 3성의 역사도 중국사이고, 한반도도 중국 땅이었다고 한다. 거침이 없다. 이럴 땐 힘이 자칫 부족하면 밀린다. 그러면 우리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국가 핵심 이익을 위해 긴밀한 내용을 듣고 보고 참고해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정부가 숨어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는 것인가? 전혀 모르고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서로 믿지 못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가? 미국의 위기 요인은 무엇이고 중국의 위험 뇌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정리할 필요가 있단다.

답을 구하는 방법은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도 답을 주지 않는다. 어쩌면 각자 스스로 생존에 대한, 본능을 일깨우는 방법밖에 없는 듯 보인다. 시대전환이기에 우리는 약하다, 정부와 기업은 상대적으로 개인보다 강하다. ‘하이테크’의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을 정독하지 않아도 안다. 이대로는 우리는 좀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2025년 이후 세계 경제는 1990년 다우지수의 J커브 모양을 보여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다, 그 결과물을 빨리 많이 차지하는 국가가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맹주가 될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2024.05.08.

곽수종의 경제대예측 2024~2028-2nd

곽수종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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