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2차)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1편]

[메트로]

2010년 10월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제2차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와 정부 부처 15곳과 협의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 '노인복지과'와 상반된 주장이 담겨있습니다.

놀랍게도...

15쪽을 보겠습니다.

사회환경 부문에서 분양형 유료 노인복지주택 뿐 아니라 노인복지주택 자체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대신...

<고령자 주거 안정법>과 <고령자용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고령사회백서(2007)에서도 유료노인홈은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고령친화주택'과 '유니버셜디자인', '고령자 주거 안정법' 등만 강조되어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과 비슷한 기조로 가고자 함을 뜻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이 바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주거복지"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다시 한번 "주거복지"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국토해양부가 바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를 말할 자격과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입니다.

복지부가 아닙니다.

복지부가 그동안 해 온 것들과 해야 할 것은...

고령자를 위한 (유,무료)양로시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등 입니다.

앞으로 정말 걱정되는 쪽이 바로 장기요양보험과 연계된 "노인요양시설"과 "장기요양보험" 문제입니다.

선진 각국에서 이미 용도 폐기 처분한...시설 위주의 노인복지정책...

그 중 분양형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집착하는 정부부서는 없음(한 군데만 빼면)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복지부 안에서도...'노인복지과'와 '고령사회정책과'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대상황과도 맞지 않고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진 분양형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어떠한 정책 방향인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