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계획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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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계획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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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2015-01-28 11:00

반갑습니다. 미래부 1차관입니다.

제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장관님과 함께 모색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점들을 언론에서, 특히 오늘 계시는 출입 기자분들께서 많이 보완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린 업무계획은 기본적으로 지난 1월 15일에 발표 드린 ‘역동적 혁신경제 업무보고’의 큰 틀 안에서 미래부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기존 기업과 산업을 창조적인 기업과 산업으로 육성·변환시키고,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해서 창조경제 토양을 튼튼히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시 보고된 내용의 세부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는 어제 광주가 개소함으로 인해서 5개가 새롭게 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내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마무리하여 지역의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센터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금융위 등 업무의 추가협업을 통해서 거기에 법률과 파이낸스존 설치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협업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주로 벤처창업 중심으로 논의되던 창조경제의 외인을 대폭 확대해서 기존 산업을 창조산업화하기 위한 노력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추진해서 기존 산업을 기본적으로 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3년간 민·관 협력을 통해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가시적인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 산업 육성에도 금융위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어제 금융위에서 소위 말해서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대폭적인 규제개혁 방안과 창조육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화답하고자 미래부도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산하에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통해서 우체국금융이나 공영TV홈쇼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콘텐츠 디지털 파워를 강화해서 우리의 디지털 영토를 대폭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먼저 우리가 건축·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 집중지원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을 2017년까지 50개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K-POP과 같은 한류 인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문체부 등과 협업해서 디지털 콘텐츠 영토도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K-POP 홀로그램 공연장이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그 공연장이 중국과 동남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콘텐츠 기업에 대해서는 제작, R&D, 해외 마케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현재까지 2개에 불과한 콘텐츠 스타기업을 2017년까지 30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실증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이 새롭게 뜨고 있는 ICT 분야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기반 신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소프트웨어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통·의료·전력 등 주요시설 20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200개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정부 R&D 혁신 및 현장 착근의 원년으로 삼아서 정부 R&D의 틀을 대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용개발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자나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기업과 같은 수요자 위주에서 관점을 대폭 전환하여 혁신토록 하고, 이를 위해서 시장수요를 반영한 과제 계획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신규예산의 10% 정도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후속 연구개발에 할당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과제 수주경쟁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기업 지원 경쟁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연구소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출연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패밀리 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 유치도 대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개별적인 과제선정 평가에 있어서도 사업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정부 연구개발에 의해서 개발된 공공기술과 연구자원들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부와 미래부 관련되는 40개 연구기관이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라는 단일플랫폼을 구축해서 단순한 기술애로 해결부터 기술 업그레이드 등의 고도화까지 기업의 기술혁신 수요를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기술 혁신 수요를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해가는 ‘(가칭)수요발굴지원단’ 운영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연구 성과를 활용한 기술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출연(연)과 과기특성화대학의 공동기술지주회사 자회사를 현재 14개에서 올해 30개로 늘리도록 하고,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선제적인 투자로 바이오, 기후·에너지, 나노 등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수는 적지만 세계 1등 기술과 제품이 개발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실증사업과 상용화프로젝트도 함께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국의 추격,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산업의 패러다임이 대전환기에 대비해서 올 3월까지 ‘ICT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ICT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ITU전권회의에 있어서 올해는 과학 분야의 세계과학정상회의 수준인 OECD과학기술장관회의가 열립니다. 한 60개국 장차관 등 3,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글로벌화와 역량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로 활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시장 진출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국제협력 전략거점으로 KIC를 우리가 설립하고 있습니다만, KIC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새롭게 뜨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해서도 ‘한·중 청년 창업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도국에 있어서 한국 ICT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ICT 글로벌 협력단’을 구성해서 패키지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신시장 개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을 통해서 통신시장 구조의 정상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요금·품질·서비스 등 통신시장이 본원적인 경쟁에 주력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동전화 가입비를 1분기 내에 폐지토록 유도하고, 그다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10% 이상 높이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과정에도 참여하는 시민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호르몬 저감공법 등 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노후주택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고효율 단열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도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가 연구성과를 이뤄냈던 수돗물과 적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돗물 안심마을, 적조방제 실험 등을 통해서 이런 연구개발 성과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이상 말씀드린 미래부 주요 업무의 추진일정과 주요 기대효과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성과 창출 가속화, R&D 혁신의 현장의 착근, ICT 산업의 재도약, 글로벌 협력선도라는 추진방향을 가지고 네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전, 협업, 현장, 성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전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목표를 높게 잡자는 의미이고, 협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다른 부처의 협력 그다음에 지자체의 협력,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민간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런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하고 있는 이런 정책계획들이 현장연구자나 현장에 있던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성과 문제는 계속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를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성과, 작은 작은 성과들이 모여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통신시장 경쟁과 알뜰폰 육성 계획이 자료에 있는데요. 요금인가제는 아직 구체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인가제 개선안은 언제쯤 어떤 방향으로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금인가제는 가격추이 면에서 요금을 안정시켜서 가계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요금인가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창업 및 벤처시장에서 대기업을 통한 M&A 활성화를 위해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법 규정 보면,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가질 때는 100%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 공정거래법 규정에 예외를 두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몇 퍼센티지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기획재정부나 다른 부처와 협의가 된 것인지, 이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4개 노후 산업단지에 클라우드를 적용하겠다’ 이런 안이 있는데, 그 4개 노후 산업단지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이것이 7개 분야에 ICT를 적용한다는 융합산업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것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먼저, 대기업 M&A를 완화해서 스타트업들이 지분율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꾸준히 중소벤처나 스타트업 업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업가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소위 말해서 exit하는, 자기자금을 exit하는 통로가 지금은 코스닥이라든지 해서 시장에 상장하는 방법밖에 없고, M&A를 할 수가 없는, 실질적으로 M&A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리콘밸리나 미국 같은 데 보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아니면 큰 기업들이 그런 M&A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의 어떤 대기업들도 외국에 나가서는 그런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ICT 분야와 같이 기술혁신의 속도가 급속한 이런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위와 기재부와 협의를 우리가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1호,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런 부분이 용인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가 안 되어서 우리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후산단에 클라우드, 4개 노후산단에 적용한다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산단이 지정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7개 분야 ICT 융합사업과 한 것이냐, 그것은 약간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K-POP 이것 중국·동남아 쪽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장관님이 태국 가셔서 이것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동남아는 연내에 공연장이 개설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중국도 ‘펑요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것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IoT 실증단지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실제로 스마트시티와 헬스케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정체가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IoT 조성단지, 실증단지를 만드는지, 그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K-POP 공연장을 중국과 동남아에 설치하는 문제는 민간기업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기업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oT 실증단지는 말씀하신 대로 헬스케어와 스마트시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oT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면, 손님이 들어왔을 때 미리 인식해서 센서를 통해서 인식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사전에 하는 그런 다양한,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이 특히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 지역에 놓고, 예를 들면 원격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문제는 이것이 사람들이 IoT를 좀 효과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예를 들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물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실증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실증단지를 한번 해본다는 것이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실험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표준화된, 표준을 갖고 있는 업계의 표준을 시연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증단지 통해서 세계 최초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질문> 보도자료에는 없고요.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글자 좋아하니까 ‘X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번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설명되지는 않았고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면 기사 쓰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보다 자세한 내용, 우리 이 국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X 프로젝트는 구글 프로젝트 같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 선정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X 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추진위를 통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시기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새롭게 그 기획에 따라서 날짜를 정하는데요. 기본 콘셉트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지금 현재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문제, 또는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라도 좀 새로운 해결 방식으로 풀어보자 하는 것이 X 프로젝트의 기본 콘셉트이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을 지금 방식 말고 혹시 다른 방식으로 푼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형광등을 켜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뭔가를 켜면 그 부분이 어두워지게 하는 그런 것, 예들 들면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X 프로젝트의 예(example)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이건우 학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 X추진위원회에서 그 개념이나 절차 같은 것을 지금 한창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 정도부터 모양새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면 35페이지에 혁신형 신산업 육성 미래 선도기술 개발, 이 ICT 분야 기술개발, IoT라든지 5G, 양자정보통신, 광소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표준화기구 대응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질문> 미래 유·무선 네트워크, 35페이지.

<답변> 39페이지요?

<질문> 35페이지.

<답변> (관계자) 35쪽에 혁신형 신산업 육성 미래 선도기술 개발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TP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 R&D는 작년 7월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준비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5G가 있지 않습니까? 5G는 금년에 682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IoT는 242억 원.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거기 나와 있듯이 70억 원, 3D프린팅 110억 원, 그 밑에 스마트카 40억 원, 드론 46억 원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반영되어 있고요.

이런 것은 지금도 엊그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금년도 R&D의 55%는 이번에 했고 추가적으로 이번 CS 이런 동향들, 현장의 동향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설날 직후에 나머지 과제도 의견반영을 해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일단 브리핑 내용 전체 설명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사실 산업부 브리핑인지 아니면 국가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설계하는 미래부 브리핑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구체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인데, 진짜 미래부가 미래를 어느 정도를 미래로 보는 것인지, 이것만 보면 단순히 초단기적인 산업정책이지 이것은 사실 R&D정책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R&D도 계획하고 시행한다고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러한 것에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사실 어느 정도로 일할 마음이 들지 그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내용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응용·연구개발, 이것도 이쪽 응용·연구개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획단계부터 시장수요를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것도 역시 R&D 주기를 굉장히 단기화 시키는 연구자들에게는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기업을 몇 천개 육성해서 몇 조 원의 매출을 내겠다고 하는 이런 위주의 설명,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활동여건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 좋게 바꾸면 창업이 이렇게 늘고 해서 예측으로 내놓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성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 규모나 필요한 정책과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차관님 의견을 여쭤보는 것으로.

<답변>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언론은 우리가 육성한다고 하면 왜 육성하느냐 하고, 생태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또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양단간의 균형과 조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정부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해서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준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래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여기 강조는 안 해놨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자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R&D에 대해서 아까 기업수요를 반영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업이 예를 들면 앞으로 자기들이 5년간, 10년간 먹고 살거리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자기들이 아까 말씀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간에 예를 들면 2년 내, 3년 내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기술투자를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술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천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이 기업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R&D가 기업 R&D와 경쟁을 해서 단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 R&D의 부족한 부분,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가 해주기를 원하는 연구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기업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중소·중견기업은 당장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이 있지만 자기의 자금여력이나 연구능력의 부족이라는 데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출연연구소나 관련된 정부부처의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R&D 업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2가지 차원에서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미래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립의 근거를 부정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데, 다만 그 미래가 오는 속도가 과거에는 10년 만에 미래가 온다고 하면 지금은 5년, 3년, 미래가 오는 속도가 굉장히 단축되고 그것은 기술혁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우리 주변에 경쟁국들의 과학기술 혁신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런 과거와 같은 선형적인 R&D로 가서는 우리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절실한 우리 위기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대비하도록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개발 계획을 짜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과제발굴이나 사업발굴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나갈 것이고, 절대로 기업과 국가는 정부가 하는 R&D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해도 지금 될까 말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경쟁력을 하는데 보완해주는 R&D, 그런데 그 보완해주는 것이 기업이 하는 R&D를 대체하는 R&D가 아니고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원천에서 깔아주는 R&D를 정부가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짧게 3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간편결제 관련해서 핀테크 기업 발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굴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에서 도매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인가사업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가제 폐지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향후에 지배적 사업자 인가사업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도매제공 일몰제 연장 외에는 다른 얘기가 안 담겨 있는데, 혹시 이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간편결제 핀테크 기업 발굴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까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던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와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들이 자기의 어떤 기술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위가 어저께 발표한 대로 규제만 풀어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혹시 자금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R&D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통신시장 평가와 알뜰폰 추가대책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통신정책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세이프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통신정책국장입니다. 소매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도매시장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도매공급, 도매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소매시장뿐만 아니라 그런 도매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공급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알뜰폰 추가대책 말고, 도매구매제도인가 그것...

<답변> (관계자) 알뜰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요금인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보급률이 8%인데, 그것을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연장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핀테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는 6월 개국하는 공영TV홈쇼핑에 핀테크 결제방식으로 핀테크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네이버의 라인페이나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이런 것도 검토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관계자) 방송진흥정책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공영TV홈쇼핑에서 공영TV홈쇼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창의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준비했고, 그 중에 하나가 결제를 혁신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홈쇼핑에서는 주로 전화를 통한 계좌이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TV머니 같은 것을 만들어서 TV머니에서 한 채널에서 한 750번이나 760번 이런 대역에서 TV머니 계좌를 등록토록 해서 그것과 은행하고 연계되어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그런 핀테크 방식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IPTV 셋톱박스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관계자) 예.

<질문>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에는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언제 도입할지, 또 현재 음성중심 요금제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무래도 통신정책국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통신정책국장입니다. 현재 트래픽 추세를 보면 음성에서 완전히 데이터로 전환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의 요금 구조는 아직 음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것은 데이터 사용량에 기반을 두고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체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그런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과 연계한 것인데요. VoLTE요금제도 상반기에 같이 데이터와 나온다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예, 같이 검토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질문> 항목 두 번째에 보면, 우리 스마트챌린지 사업이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분야별로 전통산업에 ICT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발굴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7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우리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것이 그런 기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시티, 이런 내용들은 우리 IoT 실증단지에서도 주로 다루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있는 것이고, 서로 연계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oT 실증단지하고 스마트챌린지 사업하고는 구분을 해주시고요. 실증단지 사업은 훨씬 더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스마트챌린지 사업은 예를 들면 ‘스마트카톡’ 실증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기업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 사업, IoT 실증단지는 새로운 신산업을 하는 것이고 이 스마트챌린지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산업이나 기존의 서비스에 대해서 ICT를 접목시켜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12번 보면 사이버 대응체계 고도화,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한수원 사태도 그렇고 상당히 국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서도 이런 위협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번번이 사후약방문처럼 됐는데, 이런 대안을 내놓으셔서 사전 상시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악성코드 유포하는 것이나 공격을 미리 강제한다, 이런 수준인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미래부에서 좀 더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 사이버 보안 문제는 미래부가 올해 굉장히 ICT 부분,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도 안보특보에 정보보안통신전문가가 특보로 임용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부 차원에서도 사이버 보안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지금 사이버 보안 전반적인 공공시설이나 특수시설, 그다음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사이버 보안 점검을 일단 해보고, 그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이버 보안에 관련되는 산업 측면에서 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사이버 보안 문제, 사이버 보안 산업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급제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자급단말기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나 요금할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방안,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요금인가제 관련해서 원래 작년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계속 연말로 밀리고 또 2분기까지 밀렸는데, 약 1년 미뤄지는 건데 미뤄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요금인가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상을 억제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느리게 해서 경쟁을 저해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 측면뿐만 아니라 경쟁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방향으로는 소비자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소비자 보호하는 측면은 적극적으로 유지를 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보강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6번 항목에 보면 R&D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조기업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장비산업, R&D기업 서비스 그리고 밑에 보면 100호가 설립되는 연구소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제1호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가 지금 코스닥 상장된다고 하셨거든요. 추가적인 사례가 또 있습니까? 그 사례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상장한 사례 말씀이십니까?

<질문> 예, 상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면 지금 현재 많이 활성화됐다든지 아니면 가시적인 성과가...

<답변> 예, 연구소기업이 많이 지금 창업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지금 창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콜마비앤에이치 같은 경우는 상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적으로는 굉장히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창업되고 있고, 올해도 우리가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서 많이 창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창업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주로 창업하고 나서 이후단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업화, 미래부 산하기관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콜마비앤에이치 같이 상장할 수 있게 아니면 다른 기업에 M&A 될 수 있거나 기술이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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