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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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실시간뉴스] '참사 부실 대응' 용산구청장 영장심사 / YTN■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안을 늑장 처리한 여야가 오늘부터 연말에 시효가 끝나는 민생...www.youtube.com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1일 새해를 맞아 생방송을 통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내지만 기자회견은 없다고함
2.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350개 공공기관 임원 중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전체(3080명)의 86.2%인 2655명을 차지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임원은 313명이라고함
3.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만들어 지금도 적용되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국가 위기 관리의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로 명시되어있다함
4.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 쌀이 남아도는 등의 부작용으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함
5. 여야가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일몰 예정 법안을 놓고 대립이 예상된다함
6.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면서도 국민의힘 성일종, 장제원, 배현진, 박수영, 유상범 의원 등 실세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등을 증액하며9200억원을 챙겼다고함
7.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개최일은 3월 8일로 유흥수 상임고문이 전대 선거관리위원장에 내정됐으며 사고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조강특위 활동은 올해 내 마무리된다고함
8. 민주당 홍보국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해, 수사 검사 좌표찍기 논란이 일고 있다함
9. 민주당의 2024년 총선 전략 수립 역할을 맡는 신임 민주연구원장으로 정태호 의원이 내정됐으며, 정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정책통이라고함
10.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맞춰, 민주주의 4.0 연구원등 비명계 모임이 속속 활동을 재개하고있다함
11.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춰 새해에 한국 외교가 4강 외교에 밀려 주목도가 떨어졌던 인도, 인도네시아, 태평양도서국 등과의 외연 확장에 주력한다고함
12.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은 6명으로 김정욱(59)·김국기(68)·최춘길(63) 선교사와 고현철(59)씨 등 북한이탈주민 출신 3명이지만 이들의 생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함
13. 북한은 이번 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강대강 노선을 재확인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3.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된 것으로 가정하고 준칙에 맞게 내년 예산을 편성했지만,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고함
4.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를 푸는 방안이 이번 주 발표되지만 대형마트 노동자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함
5.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규제지역 추가해제·세금·대출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한다고함
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삼성 계열사에서 자문을 맡은 것과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장관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다고함
7.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 보안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 아이폰을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함
8. 잇따른 열차 탈선사고에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코레일만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부 업체도 가능케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2023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81.8로 국제 유가 하락으로 수출 단가가 하락한 탓에 석유제품은 큰 폭의 수출 감소세로 전환되고 가전은 인플레이션 지속 및 금리 인상으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함
2. 경제침체 여파로 2023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8.5를 기록했으며, 재고 증가로 제조업은 의약품(100.0)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가 기준선을 하회함에 따라 가동률 하락으로 생산·투자·고용에 연쇄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함
3. 소비가 주춤하면서 기업 창고에 안 팔린 물건이 쌓이자 유통·소비재 업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지만 내년 가계 소비지출이 올해보다 평균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4.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27% 인상한 월 248만7천640원으로 고시됐다함
5. 새해에도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대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연말 선제 대응에 나서 내년 초부터 최대 10조원의 회사채 물량이 쏟아진다고함
6. 시총이 1조원 이상인 국내 상장사(23일 종가 기준)는 235곳으로 작년과 비교해 45곳 감소했으며,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가치는 102조308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0% 감소했으며 주식부호 1∼4위는 삼성가라고함
7.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 탓에 올해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2.5% 줄어든 139만대 수준에 그쳤지만 수입차 등록 대수는 300만대를 돌파하며 새 기록을 세웠다함
8.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4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함
9. 해외시장 성과로 농심·롯데제과·오뚜기 등이 올해 매출 3조원 클럽에 진입했으며, 식품 기업 중에 매출 3조원을 넘긴 기업은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현대그린푸드 등이라고함
10. 미분양 우려로 건설사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분양 계획을 미루는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져 내년 건설사 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38% 감소한 25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함
11.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가구업계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구를 교체한 이가 많아 수요가 줄어든 데다 최근 원자재가격과 물류비 인상이 더해지면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연이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함
12. SK그룹이 내년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 투자 전진기지로 설립한 SK동남아투자법인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보유 자산을 매각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이번 주 증시는 북클로징(회계연도 장부 결산) 등에 따라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어 추세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함
2.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으로 유지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에 가족 지분을 포함하는 제도는 12년 만에 폐지된다함
3. 농협중앙회가 부동산PF에 쓰이는 공동대출을 둘러싸고 연체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실상 사업 파트너로서 기피해야 할 금융사로 지목한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한양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JMC자산운용 ▲엘투인베스트먼트 ▲위드파트너스 ▲헤리티지자산운용 ▲MG새마을금고 ▲승고 등이라고함
4. 우리금융지주가 다올인베스트먼트를 인수하며 인수가는 2000억원 이상이라고함
5. 한국기업평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증권사들의 실적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로 신용도 하방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며 내년 증권업에 대해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으로 각각 제시했으며, 국내 23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노출 규모(익스포저)는 24조3000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37% 수준이라고함
6. 윤석열 정부가 취임 2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엔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방산, 원전, 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업종 종목에 주목할 만하다고함
7. 이번주 증권사들은 중국 수요 회복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코스맥스, LG생활건강, 오리온, POSCO홀딩스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8.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진 사람과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가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반면 1주택자라도 똘똘한 한 채면 오를 수도 있다고함
9. 보유세,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팔리지도 않지만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정책에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함
10. 12월 마지막 주는 밀어내기 물량으로 전국 6개 단지에서 6535가구(일반분양 293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이번 주(26일~1월1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요일 오후부터 충남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함
2.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스페인산 계란 121만 개를 수입한다고함
3.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른다고함
4. 2022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전후 2시간 동안 지하철은 보신각과 가장 가까운 종각역이 무정차 통과되고, 일대 차도도 전면 통제된다고함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달 2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고함
6. 소방간부후보생 30명 모집에 평균 38.4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으며 지난해 44대 1보다 하락했다함
7. 올 9월 26일 7명의 사망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는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배기구가 과열돼 주변 종이 상자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했고 화재 발생 초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함
[ 국 제 ]
1. 연말연시를 앞둔 이번주(26~30일) 뉴욕증시는 많은 트레이더가 휴가에 나서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 예상된다함
2.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한 미국 연준은 2024년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경기 침체가 온다면 내년 3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함
3. 혹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겨울폭풍이 미국 대부분의 지역을 강타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함
4. 미국에서 중남미 불법 이민자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가 혹한의 크리스마스이브에 이들 이민자를 버스에 태워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에 내려주는 시위를 이어갔다함
5.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21~27일 춘제 기간 대이동으로 도시 지역에 국한됐던 코로나19 확산세가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함
6. 일본의 내년 예산이 114조3812억엔으로 11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 사회보장과 국채 원리금 상환 등 고정비라고함
7.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도쿄의 약국에서 감기약 싹쓸이 쇼핑에 나서도쿄에 감기약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함
8. 대만이 저출산과 중국의 군사압박에 대응하고 병사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군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2024년부터 1년으로 늘린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내년 4월부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정 보증금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라고함
자료제공:http://:goo.gl/GU8M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