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변호사 출신이란 사람이…” 美 의회 인권위, 文 강력 비판

[별고을]

“인권 변호사 출신이란 사람이…” 美 의회 인권위, 文 강력 비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서 ‘어민 북송·이대준씨 피살’ 다뤄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2.06.25 00:53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의장 자격으로 한국의 난민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이끈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현지 시각) 개최한 ‘한국의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청문회에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두 (탈북)어민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질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북한 정권)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인권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탈북한) 사람들을 그런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도 열었던 스미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반발(push back)”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스미스 의원의 발언에 앞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019년 11월 7일 두 북한 주민이 바다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지만, 안대가 씌워진 채 경찰특공대에 의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갔다. 마침내 차가 멈추고 안대가 벗겨진 뒤 앞에 자신들을 끌고 갈 북한 당국자들이 서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겁에 질려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신 분석관은 “역설적이게도 인권 변호사라고 알려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보 정부 아래에서 더 충격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서 “(문 정부는) 승인 받지 않은 리플렛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상과 책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2020년 9월 무장하지 않은 한국 시민인 이대준씨가 북한이 통제하는 해역으로 표류했다가 북한 해군에 의해 처형당했다”며 “문 정부는 평양을 향한 비난을 분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이씨)가 탈북하려 했다는 의심스러운 주장까지 했다”고 말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내가 만나본 한국 공무원들은 내가 탈북자 정보를 줄 때마다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운명에 함께 웃고 울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씨 독재 정권을 기쁘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고 그의 정부는 한국 헌법과 국제 조약 의무를 모두 저버리고 탈북자들을 북송했다”고 말했다.

숄티 의장은 “(주미한국대사관에) 중국에 갇혀있는 (탈북자) 부모와 아이들의 사진을 전달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충격적인 배신을 당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사람들을 돕던 한국인 기업가의 여권을 무효화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한국인 기업가)는 영웅이었지만 그가 북한 사람들을 돕다가 중국에서 체포돼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문 정부는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주장했다. 숄티 의장은 또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김여정의 직접적 지시에 따라 북한 관련 비정부단체들이 해온 모든 성공적인 일을 중지시키고 탈북자들이 거기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문화적으로 한국은 대중음악, 영화, 게임 등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 BTS(방탄소년단)는 매년 한국 경제에 36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글로벌 현상이 됐다. 한국 영화는 오스카와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K드라마는 세계적 대중 문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있다.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그렇지만 난민 인정률은 2020년 1% 정도로 떨어져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캠페인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국제 난민 보호법과 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을 말했고 취임식에서는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보편적 가치와 국제적 규범의 고취를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억압을 피해 남쪽에서의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더 큰 개방성을 신호하고 있다”고 희망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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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복

2022.06.25 01:16:00

문재인의 인권변호사 코스프레? 혹세무민해서 정권 한 번 잡아보려는 사기극이었을 뿐이요.... 인권변호사는 무슨 OOO..... 속까지 빨간 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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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달원

2022.06.25 01:19:18

뭉가좌파권력을 잘 표현한것같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란 말이 더 뼈아프게 들린다! 국제적으로 챙피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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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2022.06.25 01:22:19

더 큰 문제는 지금 것 조선일보는 입다물고 뭐 했었나? 기회주의자며 깜도 안되는 준석이나 빨면서,,, 도데체 조선일보 언제 정신차리는가? 조선일보가 기회주의 권력질이나 하고 있었으니 저 역적 문재인이가 대놓고 반역질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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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숙

2022.06.25 01:42:08

미국 의회가 문재인에 대해 이제 와서 실망한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에서 비롯됐다. 뭉가가 인권변호사 였었다고는 하나 문재인에게 언제 인간으로서 대쪽같은 지조란 것이 있었던가? 그저 권력욕과 개인적 탐욕에 따라 흐물대는 썩은 해파리 몸둥아리 같은 것이 문재인 정신이다. 그의 마누라인 김정숙은 이런 면에서 문재인 보다 한수 위이고. 둘다 인간으로서는 최하위 인성을 가진 탐욕덩어리에 불과한 인종들.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처넣고 이 두인간은 구중궁궐에서 히히덕 거리며 대통놀이에 빠져 살던 인간 말종들. 지금도 코로나에 가족을 잃은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마디 위로 없이 산타기하며 야외 소풍놀이에 세월 좋게 보내고 있는 인간들 아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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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근

2022.06.25 01:41:13

뭉가놈이 인권변호사? 살인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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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수

2022.06.25 01:33:46

독재정권보다도더 지독하고 교묘하게 인권유린. 자기들 치적과 성과를 위해. 시간 지나보니 더 선명하게 나타나네. 코로나로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어영부영 지나갔지. 코로나 덕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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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2022.06.25 01:36:21

저정도면 충분한 이적 행위인데 관련자들 다 잡아들여 깜방 보내야 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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