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7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베네딕토]

2025년 11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우리는 각자의 세상을 각자의 방식으로 견뎌 내고 있습니다”

정치/외교

1. 이 대통령, 오늘 남아공 G20 참석차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10일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에, 남아공 4개국 순방에 나선다함

2. 내년 예산 국회심의서 더 늘어

정부가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까지 심의를 마친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7곳에서 증액된 규모만 8조 원이 넘어선 만큼 예산 증액 규모가 더욱 커진다고함

3. 대미투자특별법 12월 제정

민주당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서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12월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의가 안된다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처리한다고함

4. 한미의원연맹 방미 취소

민주당이 11월 예산 국회가 끝나고 12월 임시국회 때 개혁 법안 몇 가지를 통과시키려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대비 차원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금족령을 내려 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한미의원연맹 방미사절단 일정이 취소됐다고함

5. 판결문 공개 반대하는 법원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내는 등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함

6. 나경원, 발달장애인 체육기관 인사 좌지우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달장애인의 스포츠·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회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사내 핵심 고위직 인사들을 통해 이 단체의 주요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독도방어훈련 12월 실시

정부가 국제 정세를 고려해 독도방어훈련을 12월 22일 전후로 비공개 실시한다고함

3. 고용부, 기업에 세대상생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와 청년 고용을 동시에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을 줘 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세대 상생 지원금과 고령자 통합 장려금을 신설한다고함

4. 정부,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 논의

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함

5. 민주당, 법원 인사권 비법관에 준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는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법관에 대한 정직 징계 기간을 최대 1년까지의 늘려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의 법관 징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함

6. 할 게 없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지만 여권에서 검사장 직급 강등을 포함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해명을 요구한 검사들을 향해 사실상 징계에 나서, 구 대행이 조직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고 검찰청 폐지도 앞두고 있어 할 수 있는게 없다고함

7. 현직 경찰, 주한 중국 영사관에 정보 유출

경북경찰청 광역정보팀 정보관이 외사 관련 정보·문서 등을 주한 중국 영사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8. 소망교도소 교도관, 김호중에 돈 요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이 소망교도소 교도관에게서 3천만대 뇌물을 요구받아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설립·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여서 이곳 교도관들은 민간인 신분이라함

9. 이용철 방사청장, 대장동 특혜개발 연루설

이용철 신임 방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 당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구성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대장지구 개발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씨와 함께 활동했고, 이 대통령이 과거에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서도 함께 근무했다고함

10. 이찬진 금감원장 인사 잡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임원 인사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나 반려돼, 현재 다시 새판 짜기에 들어갔지만 내부 직원들은 물갈이가 필요하다며 일부 부원장을 유임하는 소폭 인사에 반발하고 있다함

11. 대구시 간부, 출마 위해 조기 퇴임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서구청장 출마을 위해 다음 주 퇴임한다고함

경기종합

1. 3차 상법 개정, 12월까지 처리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3차 상법 개정을12월까지 처리한다고함

2. 고학력 실업자 증가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고학력 실업자 증가로 지난달 6개월 이상 구직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11만9000명으로 전체 실업자(65만8000명) 중 장기 실업자 비중이 18.1%라고함

3. 미국 농식품, 제도개선 통한 우회 진입 우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와 절차 간소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미국산 농식품이 검역 제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진입 경로를 넓힐 수 있다고함

4. 혈액-소변 검사 5개사, 입찰 담합의혹

혈액, 소변 등 국내 검체검사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5개 대형 검체검사 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함

5. 법원, 노조 희망퇴직 노사합의는 불법

KT노동조합이 인력 구조조정 명목으로 회사가 진행한 특별희망퇴직에 합의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KT 민주동지회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KT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인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에 돌입한다고함

6. 제조업 저성장 고착화

한국 경제 근간이 되는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낮아지면서 내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올해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은 내년 2.0%로 올해 보다 0.6%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성장의 축이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함

7. 이트륨 가격 올해 4400% 상승

중국이 희토류의 한 종류인 이트륨 수출을 계속 통제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공급 부족이 심해져 산화 이트륨의 현재 유럽 내 가격이 지난 1월보다 4,400% 급등한 1㎏당 270달러(39만원)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나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함

8. 4대그룹, 국내에 800조 투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투자 위축과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자 삼성이 향후 5년간 45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현대차 125조 원, SK 128조 원, LG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함

9. 국내 경차 판매 2년째 감소

캠핑, 낚시 등 여가 활동 확산으로 SUV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국내 자동차 업계 5개사의 경차 신차 판매량이 2년 연속 10만대를 넘지 못하고 역대 가장 적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10. 김부장 이야기 현실판 된 SKT 사내회사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한 SK텔레콤의 AI 전문 사내 회사(AI CIC)가 지방 발령과 희망퇴직 제안을 받은 직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 전원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발령 내, 최근 방영 중인 통신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의 현실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함

11. 아울렛 11월 매출 증가

패션업계가 올해 어려웠던 만큼 아울렛 할인 행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신세계·현대·롯데 등 주요 쇼핑 아울렛이 11월 초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과 함께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일찌감치 펼치면서 매출 증대 효과를 보고 있다함

12. 쿠팡, 상품 회수없는 셀프 환불도입

쿠팡이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을 대상으로 고객이 문제가 있다고 상품 사진을 올리면 회수하지 않고도 반품을 승인하는 셀프 환불 정책을 도입하지만, 판매자들은 무분별한 부당 환불 사태를 우려한다함

금융/교통/부동산

1. 채권형 펀드 수익률 하락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금융안정 우려가 커지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급등으로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지난 14일 기준 1개월간 –14.64%를 기록하면서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1개월간 4조1301억원이 순유출됐다함

2. NH증권, 모험자본 투자 2조원대로 확대

NH투자증권이 공격적인 자본 운용을 위해 내년 모험자본 투자 규모를 2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함

3. 흥국생명, 이지스 품나

애경산업 인수 등 최근 들어 공격적인 인수합병(M&A)행보를 보이고 있는 태광산업의 계열사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 참여한 후보 3곳 중 1조 원이 넘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지 주목된다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초겨울 날씨

17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나타내는 등 오는 20일까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함

2. 열흘 앞으로 다가온 누리호 발사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로 올려주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총 13개의 위성을 탑재해 오는 27일 발사된다고함

3. 의사들 또 거리로 나온다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 주요 정책을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제2의 의정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함

4. 지역의사제, 이르면 2027년 신입생 선발

의료계 반발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개와 정부안 1개 등 총 5개가 제출된 상태라함

.5 항소 포기로 남욱, 강남 땅 500억에 내놨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은 민간 업자 남욱씨가 자기 법인 명의로 소유한 500억원대 서울 강남 땅을 매물로 내놓는 등 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로 이들은 재산 처분과 관련한 족쇄가 사실상 풀렸다함

6. 학폭에도 체육고 합격

대학가와 체육계에서는 일제히 학폭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유독 체육고 입시만 가해자에게 관대하다 보니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중학교 펜싱 특기생 A군(16)이 충청권의 한 체육고등학교 특기생 입학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함

7. 연세대, 부정행위 방지책 강화

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세대는 올 하반기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인공지능(AI) 이용 부정행위 방지책을 보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함

국제

1. 미중 정상회담 이달 내 마무리

미국은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세부 이행 합의를 이달 추수감사절(이달 2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함

2 . 미군, 에콰도르에 주둔

2009년 미군이 철수한 에콰도르에서 마약 밀매 카르텔 활동에 따른 폭력 확산으로 치안 강화를 목표로 한 미군 등 외국 군대 주둔 허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됐으며 찬성 의견이 더 많다고함

3.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일본과 중국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비난 공세를 넘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며 보복 조치에 착수하는 등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함

4. 일본, 가상자산도 금융상품으로 지정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공식 인정하고 정보공개 의무 등의 규제를 부과하되 주식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함

5. EU, 고가공식품에 내년 과세 추진

유럽연합(EU)은 역내 주요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이 고가공식품 섭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지방, 당분, 염분 함량이 높은 고가공 식품에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달 중순 발표한다고함

궁금한 이야기

. 한국 미국에 달러 안보내면 벌칙관세

한국과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한국은 미국 대통령이 투자 대상을 정하면 45영업일 안에 필요한 금액을 달러로 보내야 하며,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미국은 대통령이 정한 요율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으며, 투자 수익 배분은 미국은 한푼도 안내는데 원리금 회수 때까지 한·미가 5 대 5, 회수 뒤로는 1 대 9로 나누기로 했고, 투자관련해서는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양쪽 인사들은 면책 대상이라고 규정했다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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