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내년 3월 불법 공매도 전수 점검…여야 금투세 폐지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됐다. 전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면서 "정부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안정적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자금조달 비용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소리#국민의소리TV#한국신문방송협회#국민비즈TV#한국크리에이터협동조합#경기포털
"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