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대법 상고기각.. 비상계엄 583일만 첫 확정판결

[서스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85344

[2보] 윤석열 '체포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중략)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난적]

일단 7년 적립하고

[H_Crespo]

7년? 넘 약하지만. 음.

[담곰이]

이제 윤석열은 관심이 떨어져버린듯
사형나오는거아닌이상

[빈이]

그래서 시간 이란게 무서운건가봐요 ㅎ

[데이모르]

체포 방해 7년이면 나쁘지 않게 나온듯?

[하파엘Leao]

ㅅㅅㅅ

[Solaris]

예샹보다 괜찮게 나왔네요. 어차피 윤석열은 무기 이상이라.. 감흥이 없겠지만

[우영미]

그럼 이제 구치소 생활 끝?

[유빈]

이제 교도소로

[RESCENE원이]

ㅅㅅㅅㅅ

[유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ndrea Pirlo 21]

확정 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