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보]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종합특검 연장 추진 탄력

[서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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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종합특검 연장 추진 탄력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로 꼽히던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입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특검이 김 전 차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충분한 수사를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종합특검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현재 종합특검법상 최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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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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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윤아]

이런 인간이 아직까지 사회에 있었다는게 진심 레전드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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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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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전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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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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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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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나무위키 보니 ㅎㅎ 너는 그냥 다신 사회에 나와선 안 되겟다

[헛똑똑]

친일파 왜구놈 김옥에서 죽어라

[리버풀이유]

임마 이제 들어가네

[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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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 머독]

내란공동우두 드디어

[I’d rather be ashes than dust]

감옥에서 뒈져야겠지?

[송송송]

매국노 그 자체

[토로로쀼꾸]

시바놈들 대가리 깨져라

[fromis_9 장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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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즈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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