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갯벌조사^-^

네이버에서 가져온건데요 울집 프린터 고장..ㅜ.ㅜ 그래서 간단한 것만 종이에 쓰고 이렇게 yb군단에 올립니다..^^ <갯벌의 문제점> 대부분의 간척사업은 ‘농토확장’과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창출’이라는 두가지 수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먼저 농토확장을 위한 간척사업과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 창출면에서 타당성 및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 갯벌 훼손의 폐해와 문제점을 다루어 본다. 1. 농토확장을 위한 간척사업 --- 갯벌을 간척 후 농지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수산업을 농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수산업을 반드시 농업으로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구나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간척 후의 에이커당 미곡 생산가치는 2백47만원이었으며, 갯벌을 그대로 두고 수산물을 생산할 경우는 에이커당 3백65만원의 가치가 발생했다. 농업과 수산업을 순전히 경제적 가치로 직접 비교해도 수산업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간척으로 공급된 토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시화산척사업도 시화호 오염으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농지가 용도변경되어 사라지는 면적이 간척사업으로 생겨나는 농지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2.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창출 ---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창출에서는 토지는 왜 하필이면 ‘갯벌’에서 얻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 많은 인구’라는 말이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 국토면적확대라는 개발논리에 날개를 달아주어 갯벌에 대한 압력(간척 및 매립)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갯벌은 쓸모 없는 땅이라는 잠재 의식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아마 갯벌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갯벌이 가진 수산업적인 가치(경제적 가치)에 환경적, 심미적 가치를 더한다면 갯벌은 어느것 보다도 귀하게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즉,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하면 된다는 성장중심의 개발이 환경가치를 무시하게 만들었고, 개발의 과정이 환경가치 상실의 과정과 비례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파괴된 환경은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다. 시화호가 이를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예를 들면, 시화호는 1천8백만평의 면적에 팔당호의 2배나 되는 3억톤의 해수를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사라진 갯벌면적은 2천7백여만 평이나 된다. 시화호가 건설되고 썩어가면서 수많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작 근본적인 부분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시화호가 썩는 것은 갯벌이 죽었기 때문이다. 갯벌이 죽었으니 갯벌에 살고 있는 생명들도 사라질 수 밖에. 국민의 혈세를 걷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주도형 대형사업을 보면 한결같이 이런 공통점이 있다. 시화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대형댐, 경인운하 등 어느 것 하나 충분한 성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화간척사업은 87년 4월 공사를 착공하고, 87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적인 조사가 공사를 착공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나마 환경영향평가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인구예측도 엉터리로 했을 뿐만 아니라, 유입하천의 영향조사도 전혀 엉뚱한 아산호 상류 안성천을 가지고 진행했다. 경제성 분석도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들 투성이다. 3. 간척 후 토지 소유에 관한 문제점 --- 간척 후 토지의 소유가 분명한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천수만 A, B 지구처럼 개인이 소유하는 곳도 있다. 인천 연안의 동아매립지 역시 동아건설이라는 재벌소유이다. 간척 전에는 우리 모두의 공유지였으나 이제는 모두 사유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농업진흥공사, 토지개발공사, 또는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이들 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간척지를 분양한다. 갯벌을 간척하는 이유가 간척 후의 토지매매를 통한 이익, 즉 간척 차익을 취하는 당사자가 있다는 사실도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익은 환경을 팔아 얻은 것이므로 언젠가는 환경에 돌려주어야 할 차익이다. 이미 시화호에서 그 단초를 우리는 보고 있다. 한번 변형된 자연은 영원히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간척사업의 무모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갯벌은 사람들에게 바지락이나 굴 같은 수산물을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업과정에서 건강한 마을 공감대와 공동체가 형성된다. 갯벌은 또한 사람들을 차별을 하지 않는다. 뻘에서 누구나 열심히 작업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가질 수 있다. 갯벌은 빈부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갯벌이 가지고 있는 부의 분배기능은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경제적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갯벌의 특성은 갯벌을 통하여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인생의 교사역할도 해오고 있다. 갯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간척사업에 의해 사라질 때 나타나는 문제들은 갯벌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갯벌을 상실한 어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내륙의 도시로 이주하거나 인근지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어민들이 부딪치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민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갯벌 작업인데, 갯벌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는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결국, 삶의 터전 뿐 아니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감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건강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로 이주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도 상실해 버렸다. 이들이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다. 그 결과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은 도시빈민이 되는 수도 있다. 인근지역으로 이주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5. 서식처 파괴 및 생태계의 단편화 ① 서식처 파괴--- 갯벌을 매립하면 매립한 면적만큼 갯벌 생물의 서식처는 파괴된다. 그렇게 되면 갯벌 생태계에 서식하는 각종 해양 생물들이 사라지고, 수산 생물의 산란장, 보육장, 어획의 장으로서 기능과 부영양화와 유기물 오염 방지의 기능이 상실되며, 기타 심미적 관점에서 인간에게 주는 이익 등 수많은 갯벌 기능이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이곳의 구성원들과 직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주변 생태계는 물론 인간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준설에 의한 서식처의 파괴는 주변 육상부의 산을 깎아 매립토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잃는 것이 더 많 다. 왜냐하면 조하대의 연안 생태계는 먼바다 생태계가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우리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고, 가까운 갯벌 생태계 고유의 기능을 위한 생태학적 고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식처가 파괴되면 그 종족을 유지할 수 없으며 결국 어획은 감소하고 그 종은 멸종하게 된다. 또 준설은 당시의 물의 탁도를 수반한다. 탁한 물은 일차적으로 태양광의 투과를 저해하여 1차 생산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해저에 사는 부유물식자의 여과 기관을 막아 질식케 하여 해저 생물의 대량 폐사를 유발하기도 한다. ② 생태계의 단편화를 초래하는 연안 매립 --- 서해안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연속된 서식처인 갯벌 생태계가 매립과 간척으로 여러 개의 작고 고립된 조각으로 나누어져 단편화되고 있다. 매립과 간척으로 조각난 서식처는 격리되어 종의 이입 속도가 줄어들고 결국 종수는 감소하여 생물학적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다. 단편화된 갯벌 생태계는 주위가 본래와는 다른 이질적인 생태계로 둘러싸여 이웃하던 생태계의 구성원과 장구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 왔던 먹이 사슬이나 생물학적 상호 관계가 균형을 잃고 결국 멸종한다. 결론적으로 간척사업은 교통편익, 국토창출효과, 홍수피해방지효과 등은 사업으로 인한 편익만을 상정했을 뿐, 이로 인한 손실은 고려치 않고 있다. 즉 U자형의 국토창출은 물고기, 조개류를 포함한 해양 생물자원의 좋은 서식처를 파괴하여 수산물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갯벌의 오염정화기능 및 홍수방지기능을 상실케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철새의 이동경로와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케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 내지는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 갯벌의 모습> 우리나라의 갯벌은 1987년보다 약 15%인 422.4km2가 상실되었는데, 이는 토지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간척·매립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 등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로는 30~40%정도 상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역별 갯벌현황에서 보면 시화지구·새만금지구 등 주요 간척·매립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상실면적이 810.5km2로 조사되었으며, 이 수치만으로도 29%정도의 갯벌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규모 간척·매립사업까지 합할 경우 이러한 추정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충남·전북지역에서 많은 갯벌이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지역 해안선 부근은 갯벌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서 수심이 얕아서 매립이 보다 용이하여 서해안 개발에 기인한 대규모의 간척·매립사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경기도 해안의 갯벌 경기도 해안에는 약1천㎢에 가까운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이곳에는 강화갯벌, 인천갯벌, 시화갯벌, 남양갯벌이 대표적이다. 특히 강화도, 석모도, 볼음도,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등의 섬 주변에 대규모 갯벌이 발달돼 있으며, 장봉도, 영흥도, 자월도, 덕적도, 대부도에도 독립적인 갯벌이 산재해 있다. 영종도 신공항건설로 약 45km2의 매립지가 조성되었으며 대상지의 대부분이 갯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인천 송도신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로 인하여 상실된 갯벌면적은 약 16km2이다. - 시회지구의 경우 상실된 갯벌면적은 약 180km2이다. - 대부도와 제부도부근에서도 간척사업이 진행중이며 사업지구내 갯벌면적은 약 40km2이다. - 화옹지구 남양만 방조제공사로 상실되는 갯벌면적은 60km2이다. <강화갯벌> --- 약 3백㎢에 달하는 강화갯벌은 한강, 임진강, 한탄강, 예성강 하구에 이들 강으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쌓이는 곳이다. 평균 조차가 약 8m로 매우 크고 섬이 많아 갯벌이 넓게 발달한 곳이다. 이곳은 지금까지 개발의 손이 미치지 않은 몇몇 갯벌의 하나였으나 최근 영종도 신공항 건설로 인해 매립되어 버렸다. <인천갯벌> --- 인천갯벌은 김포갯벌, 송도갯벌, 남동갯벌로 나누어지는데, 김포갯벌은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송도갯벌은 전형적인 모래갯벌로 우리나라에서 동죽조개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다. 남동갯벌은 염전을 끼고 있던 곳이었으나 이미 매립되어 공단이 들어서 있고, 신도시 매립공사로 인해 16㎢의 갯벌이 사라졌다. 시화갯벌은 시화공단조성과 시화호 건설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돼 있다. <남양갯벌> --- 남양갯벌은 움푹 파여진 내만이기에 뻘로 이루어진 갯벌이다. 하지만 남양만 방조제로 인해 60㎢가 사라지고 작은 규모로 남아있지만 뻘 갯벌이기에 가리맛조개가 많이 나는 곳이다. 우리나라 가리맛 조개의 90%가 이곳에서 채취되고 있다. 대부도와 제부도 부근에는 간척사업이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약 40㎢의 갯벌이 사라지고 있다. 2. 충청도 해안의 갯벌 --- 아산만에서 시작해 천수만을 거쳐 장항으로 이어지는 충청도 갯벌은 아산만갯벌, 대호갯벌, 가로림만갯벌, 천수만갯벌, 장항갯벌로 나누어진다. 아산만 내에는 아산방조제, 삽교방조제로 막혀진 두곳이 대표적인 갯벌이었으나 지금은 농토로 변해버렸고 일부만 남아있다. 태안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가로림만내에는 80㎢라는 비교적 넓은 갯벌이 발달돼 있는데, 굴양식장, 조개, 특히 바지락 양식이 유명하다. 이곳은 만의 입구가 좁고 조차가 7m나 되어 조력발전소가 계획되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근처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또한 천수만 안쪽에 발달했던 1백60㎢의 대단위 갯벌은 80년대 초 서산 A, B지구 간척으로 인해 사라져버렸다. 충청남도의 갯벌면적은 304.2km2로서 1987년과 비교할 때 198.7km2의 갯벌이 상실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천수만 내측 서산 A·B지구 및 석문·대호방조제 등의 대규모 간척사업이라 하겠다. 이 지역의 간척·매립사업은 주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당진군의 석문지구는 방조제 완공에 의해 대단위 농경지가 조성되며 갯벌을 대상으로 간척하는 것으로서 상실되는 갯벌은 38km2이다. - 태안군 신진지구는 작은 만을 매립하고 있으며, 준공시 15km2의 갯벌이 상실된다. - 서산군의 서산 A·B지구의 간척지 조성은 총 매립면적이 약 154km2로서 정확한 갯벌의 상실면적은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이 갯벌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이밖에도 서산만 대호 간척지, 금강하구독, 보령·남포지구 등 간척·매립사업이 있으나 해도상에는 이미 완공된 것으로 표시되어 그 현황은 알 수 없으나 많은 갯벌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충청도해안의 갯벌 면적은 총5백㎢에 달하지만 당진군 석문지구, 태안군 신진지구, 서산 A, B지 구, 서산 대호간척지, 금강하구둑, 보령·남포지구 등이 간척 또는 매립되어 약 3백㎢가 넘게 사라졌다. 총 면적의 60%가 이미 파괴된 셈이다. 3. 전라 북도 해안의 갯벌 ---전라북도의 갯벌면적은 113.6km2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2001년 물막이공사가 끝나게 될 새만금지구의 갯벌면적을 제외한 수치이며 완공시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갯벌면적 208km2를 더하면 현재의 갯벌면적은 321.6km2이다.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새만금’ 간척공사가 넓이 4백㎢에 제방 길이 40㎞에 이르는 등 세계 최대규모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은 세계 최대규모의 갯벌파괴에 다름 아니다. 금강하구는 하구댐의 영향 및 군산·장항 항만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부근은 앞으로도 갯벌조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남, 목포지역 갯벌 전남 영광에서 무안, 함평, 목포를 거처 해남에 이르는 전라남도의 해안은 굴곡이 심하고 섬도 많아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의 갯벌은 대부분 임자도, 지도 주위와 함평 해안가에 분포해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대부분의 갯벌이 움푹패인 만이기에 군산, 김제, 부안에 이르는 광활한 맛은 없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갯벌을 모두 합치면 약 9백㎢나 된다고 하니 그 규모면에서는 남한 제일일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교통이 불편해 아직까지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목포의 영산강 하구둑 공사는 1982년에 완공되어 상실된 갯벌면적은 알 수 없으나 영산강 Ⅲ-1지구인 영암방조제는 1988년 시공하여 1993년 완공되었으며, 총 매립면적은 128km2 이고 방조제 완공으로 내측의 상실된 갯벌면적은 52km2 이다. - 영산강 Ⅲ-2지구인 금호방조제는 1989년에 시작하여 2005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총 매립면적은 약 74km2 이며, 완공시 상실되는 갯벌면적은 약 40km2 이다. - 구영강의 고천암방조제는 시공과 완공시기는 알 수 없으나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방조제 완공시 상실되는 갯벌면적은 약 33km2 이다. 전라남도(남해) 갯벌 매립요인은 고흥반도의 득량만과 여자만의 내측에는 비교적 넓은 갯벌이 있으며, 여천군에는 광양제철소 및 광양항 개발에 의한 간척·매립으로 많은 갯벌이 손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율촌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갯벌이 상실되고 있다 j서해안과 같이 대규모 간척사업은 아니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소규모 매립이 시행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광양시의 광양제철소 및 광양항 개발과 여천시의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율촌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이에 해당된다. 5. 경상남도(부산광역시 포함) 갯벌 이 지역은 우리나라 갯벌면적의 약 3%인 82.6km2 가 분포되어 있다. 서해안에 비하여 조석간만의 차가 작고 조류 및 해류의 영향으로 갯벌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갯벌이 분포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교적 해안의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해안으로 대·소규모의 만 들이 형성되어 있어 소규모의 갯벌이 산재 되어 있다. 이 지역은 간척자원도 충분하지 않아 대규모의 간척사업은 없으나 소규모 매립공사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