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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검찰총수,여야갈등의 배경
박근혜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대표의 만남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지극히 실망스런 회담으로 막을내렸다. 서로 상대를 불통이라고 여기며 어느편이 잘못하고 있는가는 국민들이 판단해줄거라 믿고있다.
특히 추석이라는 대명절을 맞이하여 민족대이동에 따라 민심의 흐름이 민감할것을 염두에 둔것이리라.
여야의 정국이 꼬이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민주당이 의회정치를 떠나 거리의 노숙이라는 비장의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국정원과 검찰이라는 막대한 권력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민주당은 지난 대선때 국정원의 댓글사건을 문제삼고 나왔다.
이사건을 빌미로 국정원조직의 근간을 흔들며 박대통령의 대국민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온것이다.
반면 검찰쪽에서는 남재준국정원장의 발목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판국에 조선일보에서 최동욱검찰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터져나왔다.
여기에 법무장관은 최동욱 검찰총장에대한 감찰지시가 떨어졌고 최동욱총장은 사표를 내던지고 야권의 그늘속에 숨어 더티플레이를 하고있어 정치를 더욱 꼬이게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여야의 정국경색의 배경은 야권은 국정원을 無力化시키려는 의도가 깊게 깔려 있는 동시에 국정원을 공격하는 최동욱을 철저히 지켜내려는 것이 야권이라면 여권은 최동욱의 바르지 못한 처신과 야권편에 서서 불순분자들을 옹호하고자하는 해괴한 싸움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차제에 남제준국정원장과 최동욱검찰총장에 연관된 글이 올라와 있어 게재하니 참고로 읽어주셨으면 한다.(필자씀)
남재준 그는 누구인가?
“어나너머스”가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하여 고맙게도 9,001명의
종북 세력의 인적 사항을 모두 밝혀냈다.
나쁜 줄로만 알았던 해킹이 매우 귀한 정보를 우리에게
“우리민족끼리”를 막상 파헤쳐 보니 “우리민족끼리”가
남재준
국정원장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만약 청문회를 통과하여 국정원장이 되면 자신은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한다고 당당하게 밝힌 적이 있다.그리고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장원장을 맡아달라는 그 순간부터
원세훈 전 원장 체제 아래서의 조직 운영과 인사문제에 대한그래서 감찰실장에는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 원장은 역대 가장 짧은 국정원장 취임사를 통해
평범한 시민들은 국정원 업무 특성상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알수가 없다.
첫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둘째, 북한 핵심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작망을 확충하고
그 외에도 외부로 드러난 몇 가지 개혁적 추진방향이 있지만 생략한다.
국정원 내부는 지난 세 번의 정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교체에 따라
그로 인하여 대북 고급 정보를 확보할 휴민트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며
일반 국민들은 막연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남재준원장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호국의간성 출신이다.남 원장은 국가를 보위할 막중한 책무를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남재준 원장이 철저한 국가관을 지녔다고
남 원장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란
그 다음으로는 제도권에 진입하여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남재준 원장은 야인시절
참고로 2008년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단체는 44개 단체였고
이들은 “어나너머스”가 해킹하여 밝힌 9,001명과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차 없이
군인과 경찰들을 쏘아 죽이고
그 죄값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
신나로 경찰들을 불태워 죽여도
살인자가 되기보다는 민주화유공자가 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민주'라는 단어는 불가사의한 단어다.
어떤 용어에 민주라는 말이 붙게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이성과 상식이 사라지게 된다.
5.18유공자법이라는 희한한 법이 있다.
살인과 방화, 약탈과 폭동의 주범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준 법이다.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국가유공자법으로 국가가 혜택을 부여한다.
그런데 따로 5.18유공자법을 만들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국가를 향한 폭동 5.18의 주범들이 국가유공자가 되기에는
상식적으로 불합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법으로 탄생한 것이 5.18유공자법(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었다.
5.18의 진상을 첨삭하여 5.18단체에서 스스로 유네스코에 등록시켰던 것처럼,
5.18유공자법도 좌익정권에서 스스로 만들어 그들의 지지 세력을 위한
또 하나의 퍼주기법이었다.
5.18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유공자를 훨씬 능가한다.
이법을 만든 자들은 국가수호를 위해 적군과 싸우던 총보다는무기고를 털어 군경들을 죽이던 총을 더욱 가치 있는 총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용사들은 매월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5.18유공자들은 일거에 돈벼락을 맞았다.
5.18보상금을 받고 북한으로 월북한 5.18유공자 윤기권이 받은
보상금이 2억 원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시절의 한 국가유공자는 30년 동안 받은 연금이 3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며 5.18 보상금 퍼주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5.18유공자가 5,70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5.18 당시 사법 처리된 인원은 486명, 그 열배나 넘는 숫자가 유공자라고 하니,
이 정도면 개나 소나 5.18유공자가 되었다는 소리다.
6.25에 참전해서 총을 맞았어도 부상이 심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고,
일제에 구금을 당해도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5.18유공자들은 5.18 당시 경찰서에 5분만 연행 되었어도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했다. 단지 연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를 만드는 이유가 광주 스타일이었다.
연행된 후에는 반드시 구타와 폭행을 당한 것으로 간주 했다나, 대한민국 파출소 5분을 일제의
감옥 1년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라니, 거룩하신 동네의 투사님들인 모양이다.
북한의 남침에 맞서 국가를 수호한 3년의 세월을, 무기고를 털어 난장판을 벌인 광주의 10일보다 가치가 없다니, 5.18유공자법을 만든 자들은 개새끼들이 틀림없다.
6.25참전유공자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혜택을 5.18유공자들에게는 퍼주었다.
5.18유공자들은 수업료와 병원비,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자녀 3명까지는 취업에서 특별고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스비, 전기세, 통신요금, 항공료가 할인되고,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특혜가 있고, 특히 자녀들은 취업에서 최대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대학입학 시험에서도 5.18유공자의 자녀들은 가산점을 받는다.
5.18유공자 자녀들의 입학이나 취업에 대한 가산점은 청년층의 취업이 좁은문이라는 현 상황에서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악법이다.
5.18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유공자에 비해서도 불평등하고 비민주적 악법이기도 하지만, 유공자 자격이 남발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박근혜 정권은
5.18유공자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기존의 5.18유공자들을 정밀조사하여 '나이롱유공자'들을 색출하여 엄단하여야 할 것이다.
5.18유공자에 대한 미화와 퍼주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보다는 증오심을 갖게 했고, 5.18폭동범들을 유공자로 호칭하는 것은 준법보다는 불법을 가치있는 것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5.18의 이념 색깔이 반정부, 반국가적이라는 점에서 5.18폭동 미화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5.18에 대한 미화를 멈춰야 한다.
계엄군이 김대중을 연행하는 것에 대항하다 계엄군에게 얻어맞었다는 이유로 김홍일의 운전기사가 5.18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40대 후반의 5.18유공자가 미성년 성추행 상습범이었지만 5.18 때문에 정신분열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5.18만화경의 한 장면들이다.
5.18보상금은 도대체 얼마나 퍼준 것일까. 2011년에 6차까지 보상이 진행 중이었고,
8.721명의 5.18 희생자와 유족이 보상을 신청해 5.330명이 5.18 보상을 받았고, 총 보상액은 2천 356억 3천 5백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6.25참전유공자들은 몇 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으며 빈곤에 시달리는데, 5.18유공자에는 돈벼락이 내리치고 있다.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김대중이 5.18폭도들에게 돈벼락을 내렸다면 박근혜는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는 염치없는 5.18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국가에 대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야 한다.
떡치는 검찰/ 기둥서방총장
이번 사건으로 대검찰청에 감찰부라는 부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채동욱 총장 사퇴에 반발해 대검찰청 김윤상 감찰1과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김윤상은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검찰 총수에 대한 감찰 착수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윤상은 감찰업무에 자기가 소외된 것에 자존심이 상했던 것일까,
대검찰청 감찰1과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 처리하는 것을 주업무로 한다, 채동욱 사건이 불거졌을 때 감찰부서에서 침묵을 지켰던 것은 감찰과장의 무능이었다, 임마담의 편지가 공개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총장에 대한 직언을 하고 나설 사람은 감찰과장이었다, 그러나 감찰과장에게는 용기가 없었거나 제대로 소신이 없었던 모양이다,
감찰과장은 검찰조직의 자정을 유지하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이다, 그런데 김윤상은 사퇴의 변에서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지겠다고 헸다, 국민들의 어안을 벙벙허게 만드는 발언이다, 김윤상은 자기 직무에 대하여 검찰을 위해 존재하는 감찰과장이나,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채동욱의 개인 경호원 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김윤상의 수준은 대한민국 검찰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김윤상의 직업윤리나 책임감은 조폭의 수준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와 국민보다는 채동욱을 위한 존재, 김윤상의 월급은 채동욱에게 받았었나, 이런 자가 대한민국 검찰의 감찰과장이라니, 이런 자를 심복으로 둔 검찰총장의 수준 또한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임마담이 채동욱을 알고 지낸 것이 10년을 넘었고, 채동욱이가 거의 매일 임마담의 가게를 찾다시피 했고, 아이의 학적부에는 채동욱이가 아버지로 올라있고, 아이의 친구들도 아이의 아버지를 채동욱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검찰청 감찰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것일까, 떡검에 걸맞게 떡치러 다녔었나, 채동욱이가 술집 마담 기둥 노릇할 때 감찰부는 임마담 찾아가는 채동욱을 호위하는 경호실이었나,
2010년 부산에서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을 때 민간인을 주축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여기에서 조사를 책임진 실무위원이 채동욱이었다, 일부에서는 채동욱이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다고 주장했다, 채동욱이가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에도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스폰서 검사'는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한 기업가가 검사들에게 향응 접대 촌지를 수십년 간 스폰해 줬다고 폭로하면서, 이 뇌물을 받았던 검사들에게 스폰서 검사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는 수천 명이 넘고, 성접대 받은 검사만도 100여 명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스폰서 검사들의 한 장면은 어느 책에서 이렇게 소개했다,
“우리 재미있는 놀이 한번 하자. 여기서 자기 파트너하고 즉석 섹스를 하는 아가씨한테 2차비를 다 몰아주자. 물론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2차비가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놀이에 참여하는 아가씨는 50만 원이라는 큰돈을 벌게 되는 셈이다. 내가 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김 검사가 자원했다. 그의 파트너도 동의했다. 그래서 병풍 뒤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벌인 놀이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실제로 성관계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 짓을 하는 광경을 병풍 뒤에서 구경하고 있던 우리는 박장대소했다.(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이렇게 떡을 치던 검사들이 승진하면 떡집도 승진하게 된다, 병풍 뒤에서 치마를 내리던 여자는 강남 레스토랑의 마담으로 가는 코스를 밟고, 병풍 뒤에서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면 검찰총장의 첩이 될 수도 있고, 아이에게는 검찰총장 아빠를 선물해 줄 수도 있다, 병풍 뒤에서 동료들의 박장대소를 들으며 떡을 치던 검사는 어엿한 기둥서방이 되어 독과점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노동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던 검사, 국정원의 활동에 매카시즘 행태라고 법정에서 발언하는 검사, 검찰총장 혼외아들의 사진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가득해도 눈깔만 굴리는 감찰부 검사, 총장 마담의 편지가 언론에 공개되어도 총장에게 직언 못하는 검사들, 총장의 내연녀로 나라가 뒤집어져도 부끄러워 할 모르는 총장에, 왜 이런 것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줘야 하는가,
채동욱 광풍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이 온통 조롱거리로 전락해도 직언을 못했던 용기 없는 떡 검사들, 파도 파도 마담만 나오는 것을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던 민주당 의원들, 이것들도 떡 치다가 사람을 추천했는지 채동욱을 추천했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이런 것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이번 기회에 썩은 것들은 확실히 도려내자,
비바람
채동욱 몰락의 의미
9월 6일, 조선일보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뉴스를 내보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신-출산하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조작과
왜곡의 상징집단인 검찰총장을 향해 돌직구를 날린 것이다. 기사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9월 6일의 조선일보 기사>
1. 채동욱은 1999년 부산에 근무하면서 Y라는 또래의 여성을 첩으로 두고
2002년 7월에 혼외 아들 채군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채동욱 호적에 입적시키지 않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2중 살림을 했다.
2. 채동욱 자신은 부인 및 16세 난 딸과 함께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32평형·6억5400만원)를
소유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아파트를 남에게 세를 주고
이웃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4억5000만원 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3. 그런데 그의 첩 Y씨는 몇 해 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32평형)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채동욱의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2013년 4월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33평형)로 이사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삼성동 아파트와 도곡동 아파트의 전세가격 차이는 4억 원 정도라 한다.
4. 채군은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기 며칠 전인
8월 31일에 뉴욕행 비행기를 탔고, 이 때 동행 보호자는 50대 초반의 L씨였다.
첩인 Y씨는 8월 중순에 미리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으로 갔다.
<9월 6일의 채동욱 반응>
1. 나는 모르는 일이다.
2. 검찰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 그걸 추적중이다.
<9월 7일의 조선일보 기자수첩>
사실이 아니라면 조선일보를 상대로 즉각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라.
이 사건은 채동욱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채동욱은 어째서 검찰과 연계시키며 정치게임을 벌이고 있는가?
<필자의 의견>
이 사건은 조선일보나 채동욱 개인 사이에 벌어진 피할 수 없는 건곤일척의 싸움이다.
지는 쪽은 온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야 할 만큼 잔인한 패배를 맛보아야 한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채동욱이 패할 것 같다.
조선일보의 기사내용이 원체 구체적인데다 채동욱의 반발에 단 1점의 무게기 실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선일보 주변에서는 채동욱이 더 반발하면 더 구체적인 추가자료를 내놓겠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의 호화도 측면에서 보면 첩이 본처보다 2배 정도 더 화려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는 집만 호화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이 주거지에 어울릴 만큼
호화로운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적 풍토에서 아들을 낳은 첩의 유세가 딸을 낳은 본처의 유세에 앞설 것이다.
혼외 아들은 서울 사립학교에 다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도대체 검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기에 15년 동안이나 축첩하여 두 집 살림을 하고
이에 더해 첩과 혼외자식을 본처보다 더 호강시키기 위해
이도록 많은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채동욱이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재산자료에는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32평형·6억5400만원)와 예금(4억4,000여만원) 등 12억5,0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청렴결백의 상징인 것이다.
이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더라”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 같다”며 채동욱을 신성화시켰다.
<채동욱 몰락의 의미>
채동욱은 전두환의 비자금을 캐 추징금을 완납시키기 위해 검찰수사력을 강화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이를 방패막이로 하여 정말 채동욱이 벌이려 하는 게임은 다른 데 있었다.
간첩잡는 국정원과 경찰을 전두환처럼 파렴치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하여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작정한 것이다.
그가 직접 지휘하는 검찰은 법정에서까지 국정원을 신종 매카시 집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석기가 내뱉은 ‘국정원 해체’ 국정원 조작‘ 이라는 구호와 그 격과 성격이 같은 말이었다.
채동욱을 잃은 민주당은 이석기 파동에 이어 또 다른 파동을 겪으면서 힘을 잃어갈 것이다.
아직도 민주당은 “국정원 해체”, “국정원 개혁”, “국정원의 대공사찰 금지”를 외치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이는 이석기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제2, 제3의 이석기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2013.9.8. 지만원
채동욱=아이=붕어빵 생김새!
눈썹,귀,코,입,얼굴윤곽...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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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건강하소서
좋은일만 가득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