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요금 소송' 1차전 승리…MRG 손볼 수 있을지가 관건
'9호선 전쟁' 1차전 승리, 내친김에 MRG도 손볼까?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환영한다"
"공익적 차원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 신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당연한 귀결"
"9호선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 1심 판결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서울시는 승소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6월 중순을 최종 시한으로 정해 9호선 측과 운임 요금 등과 관련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를 통해서라도 메트로9호선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입장
맥쿼리인프라 등이 운영하는 민자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하철 9호선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혈세를 축내는 불합리한 민자 사업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뜻
서울시는 향후 맥쿼리인프라와 협상을 통해 지하철 9호선의 수입 보장률을 현행 8.9%에서 대출 금리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이며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도 추진
서울시 측
"사업 재구조화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목적"
댓글| 총 57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