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글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하늘색 처럼 그저 희끄무레한 우리 의료계의 앞날 생각을 잘썼네요...
1. 지금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상징성으로 제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바로 ’전문가 그룹‘과 ’586 운동권 사상 관료‘들 간의 투쟁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십년간 언제나 그랬듯이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발단된 극단적인 사건이라며 일방적으로 호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운동권 관료들의 탐욕과 무지에 대항하는 전문가 집단의 외로운 투쟁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제게 지금 뼈가 사무치도록 시리고 아픈 문재인 정권의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가 소위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이고,
둘째가 그 전문가 집단을 ’운동권 출신의 비전문적인 관료와 그룹‘들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건설, 국방, 치안 등의 거의 모든 국가적인 분야에서요.
3.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혐오를 넘어서는 적개심은 그 간 공개적으로 드러난 보복부 장관과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발생 초기에, 병원에 충분한 의료진 보호 장구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쟁여 놓으면서 부족하다고 난리 치고 있다고 의사들을 몰염치한 집단으로 표현한 일(그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단 한 장의 마스크 비용조자 지원받은 적 없습니다),
2) 여름 들어 날이 무더워지면서 전신 보호장구를 한 의료진들의 탈진이 걱정되어 질문한 국회의원에게 의료진들이 겉멋에 취해서 시원한 수술복만 입어도 충분히 보호되는데 쓸데없이 전신 보호장구 입고 탈진이나 하고 있다고 타박한 일,
3) K방역 홍보비에 천 억원 대의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면서, 코로나 전선에서 일했던 의료진의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며 겨우 백 억원 대를 배정했으나 그 조차 지금껏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일(막대한 돈을 들여 그렇게 홍보하던 K-방역의 실체를 지금 여러분은 보고 계시고, 또 정말 그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다면서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방역 시스템을 따라하지 않은 일, 이상하지 않습니까?),
4)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을 때, 약사협회 간호사협회를 찾아가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의사협회에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거나,
5) 오히려 민간의료기관들이 매우 비협조적이라서 코로나 진압이 늦어졌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의 80%를 치료했다는 말도 안 되는 통계로 코로나 최일선에서 싸우던 의사들을 능멸했던 일(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없는 공중 보건의, 군의관들 값싼 가격에 갈아 넣어 간신치 버텨 내었으면서요),
6) 언론에는 국무총리와 보복부 장관이 의료계 대표를 만나 온 마음을 열어 놓고, 모든 가능성을 두고 성심성의껏 토론하고 대담을 가졌다고 홍보해놓고,
사실상은 회의 서두부터 참을 인자 세 번을 쓰고 나왔다, 이 따위로 일을 진행하면 재미없을 것이다, 니들이 아직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코로나는커녕 감기 환자한 명도 보지 않았을 장롱면허 의사자격증의 보복부 고위관료가 코로나 전쟁의 최일선 의사들에게 이 따위 훈계를) 등의 일방적인 훈계와 통보, 협박으로 모든 회담을 일관하고,
7) 그 형식적인 회담들이 끝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진료개시명령(의대생 때부터 지금까지 코로나유행 지금까지 단 돈 백원, 마스크 한 장조차 내게 지원해 준 적 없는 보복부가 무슨 자격으로 내게 이 따위 명령을!!)을 내리고,
8) 그 것을 어겼다며 전공의 10명만을 콕 찍어서 고발하며 내부 분열을 작당하는 모습들...
보복부 관료들이 의사 전체의 멱살을 잡고, 동네 조리돌림을 하려들고, 멍석말이 획책하고, 동네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한밤중 뒷골목에서 머리통 치고, 앵벌이 시키던 이런 일들은 사실 너무나도 많아서 제게 시간을 주신다면 하루종일이라도 떠들 수 있을 듯 합니다.
4. 하지만 비전문가 운동권 그룹들이 전문가 그룹들을 소외시키며 대체하고 있는 현상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의료계에 국한된 일들이 아닙니다.
1) 거시 경제인 나라 경영(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미시경제(경영학) 중에서도 활용의 폭이 극히 좁아서, 경영학 중에서도 특수한 분야로 취급받는 회계학을 전공한 대학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거시경제(국가 경영)의 진두지휘를 맡아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으나, 성장은 고사하고 온 나라를 가진 자와 못가진자 두 쪽으로 갈라놓으며 쌈질 붙이고, 부글부글 들끓게 만들더니(본인과 본인 가족들은 철저하게 가진자의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으로는 가진자들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2) 또 다시 어느 날 갑자기 그 동안 그렇게 강하게 밀어 부쳐왔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성패와 그 책임에 대한 일언반구의 성찰이나 언급도 없이, 역시 아무런 경험이 없던 외교관이 되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나라의 대사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활동한다거나,
3) 원자력 발전소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한 나라의 전력 수급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위원회에 정작 원자력 전문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해, 그저 전문가도 참석시켰다는 상징의 장식품으로 전락했다든지,
4) 교육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으로 가면서 한 때는 선생님을 꿈꾸어 왔으니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변명을 취임의 일성으로 삼았고, 권력형 부정 입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민 사태의 유일한 교육부 해결책이 외고와 자사고를 과감히 없애는 것으로 종결시키고 말았다든지,
5) 기업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중소기업청 수장으로 가면서 중소기업의 사활 걸린 기업 생태계를 오로지 정치적인 계산과 이념의 장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든지,
6) 건설교통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이 부처의 수장으로 강남 아파트 대책을 남발하면서 정작 투기꾼들은 치고 빠져나갈 구멍 알아서 다 만들어 주고, 일반 국민들에게먼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함과 고통을 심어 주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부동산 대책 하나 만큼은 잘하고 있다 열심히 홍보만 하고 있다든지,
7) 개업해서 동네 1인 약국 하던 사람이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정권 초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임명되어 무능함이 돋보이는 활약을 하며, 일국의 식약처 처장 자리를 국회 입성을 위한 커리어 관리 자리로 활용한 일 등등...
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 이념가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을 압도하고 배척하며 대체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처음으로 경험하는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나라냐‘의 나라를 뛰어 넘는 ’처음 경험하는 나라‘인 것이지요.
5. 다른 전문가 집단들은 모두 패했습니다.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저들 586그룹들의 네트워크와 청와대로 상징되는 세력가들의 비호 앞에서 전문가들의 식견과 오래 시간에 걸친 수련과 연마의 노력들은 정말 길 가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였으니요.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심지어 거의 모든 시민단체들 까지 저들 그룹에 의해 장악되고 조정당하면서 그 어느 전문가 그룹도 이 정권의 잘못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국 이래 이런 정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법, 행정, 입법, 검찰, 경찰, 언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민단체들 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장악한 정권은요.
거기에 낮에는 기동타격대, 밤에는 잔인한 게릴라 역할을 하는 사이버 달빛 기사단들 까지, 정말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어느 그룹들도 감히 대항하지 못할 위세인 것이지요.
6. 하지만 지금 이들과 대적하고 있는 전공의 그룹들은 다릅니다.
전문가이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또한 잃을 것도, 털릴 것도 별로 없는, 그야말로 젊고 순수한 열정과 의지 하나로 똘똘 뭉친 존재들 이라는 특수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룹들과는 달리 별 다른 정치성을 띠지도 않고, 가지고 누리는 자들도 아니기에 저들 586들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계급투쟁 구도‘로 매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들을 모조리 내치기에는 대체 세력이 전무한 그야말로 전문가들이거든요.
국민들 두 눈을 가리고, 국민 건강을 팔아 586 자신들 그룹의 욕망과 이념을 채우려 획책하는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전문가 그룹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두‘의 정의, 평등, 공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우리들끼리만‘의 정의, 평등, 공정을 챙기고 있는 저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저들의 거짓과 위선을 꿰뚫고서, 정치적인 탐욕과 의료에 대한 무지를 불사르고, 이 땅에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제도를 정착시킬 유일하며 순수한 열정의 그들을 응원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요.
뱀머시기)
1. 자신의 목숨 걸고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일할 의사 모집하고 있는 보건소 광고들이 요즘 종종 보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무료 봉사 의사들을 구한다고요.
하지만 이런 보건소들이 한방 난임치료 전액지원, 갱년기 또는 생리통 여성 한약지원, 산후 몸조리 한약 무료 지원 등의 정책에는 수 억원에서 수십억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불임에, 생리통에, 산후 몸조리에 한약 먹이고 있는 나라가 우리네 말고 또 어디가 있나요? 효과도 전혀 입증되어 있지 않은 이런 한약에 퍼부을 나랏돈은 있으면서, 코로나 감염을 무릅쓰고, 목숨 걸며 선별 진료소에서 일할 의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한 푼도 주지 못하겠다는 것, 이것이야 말로 처음 경험하는 나라인 듯합니다.
2. 한약의 급여화. 저와 제 아이들은 한약 먹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한의사들이 입증해 주면 기꺼이 먹일 텐데,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듯해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식 있다고(그 조차 진단은 병원에서) , 기관지가 좋지 않다고, 아이가 아프다고 한약 먹이는 나라, 우리네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정부는 갑자기 이렇게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고, 한의원마다 처방도 표준화 되지 않은, 심지어는 안정성조차 실험되지 않은 한약을 의료보험 시켜 준다 합니다.
왜 내가 낸 의료보험료로 다른 이들의 한약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요? 정말로 한약을 의료보험화 하고 싶으면, 저 같은 사람도 많으니 한방보험을 따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한약 먹을 사람만 한방보험 따로 들게 하고, 그 사람들끼리 한방의료 보험료 부담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한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발급
정부가 차마 꺼내 놓고 말하고 있지 않은 이번 사태의 핵심 난제입니다. 보나마나 일 년에 몇 십 시간의 보수 교육과 형식적인 실습 시간을 이수하면, 또 다시 형식적인 시험을 통해서 한의사들에게 의사 자격증을 주려 하겠지요.
한의사들이 그렇게도 의사 자격증을 탐내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 한의학이 도태되고 없어져야 할 재래, 전통 문화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의 우리 한의사들이 몰락하게 된 원인은 우습게도 딱 하나입니다. 바로 비아그라와 홍삼의 등장입니다.
정말 눈물 나게 우습지 않나요. 그리도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한 가정 당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까지 부담시키며 보약 팔아 호의호식하던 한의학계가 겨우 비아그라, 홍삼 등장에 폭망 하다니요. 사실은 의학의 일종이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판매술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으신가요?
하여간에 오로지 정력제, 보약으로 먹고 살아 왔던 한의계가 이제 그마저 막히니 이제는 정치 로비를 통해 의사 면허를 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증 딴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 분들이 위급 중환자들을 중환자실에서 밤새 돌보고, 응급 수술 들어가고, 아프고 괴로워 하는 신생아 돌보고, 그러려고 의사 자격증 달라고 그렇게 정권에 로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초음파, 엑스레이, 골밀도 검사기기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약효도 전혀 입증 되지 않은 각종 한약들, 보약들 더 극성맞게 팔지는 않을까요?
4. 의약 분업은 망해가는 개원 약사들을 구해내기 위한 약사출신 보복부 관료들과 얼치기 의료사회주의자들의 합작품에 불과 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 건강 같은 것에는 애초부터 저들은 관심 없었구요.
5. 지금의 의료계 사태도 결국은 국민 건강에는 별로 관심 없는 보복부 관료들과 어설픈 의료사회주의자들이 펼치는 ’망쪼 든 한의사들 구하기 작전‘에 불과합니다.
’망쪼 든 한의사 구하기‘ 작전에 어설프게 의대 정원 늘리기를 끼워 넣어 마치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노력한다고 생색 내면서, 자기 지역구에 의대 유치하려는 국회의원들이 얼씨구나 좋다고 거들고 나선 것이구요.
6. 의사 증원을 위한 공공의대를 세우려면 대학도 있어야 하지만, 대학 병원도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과들과는 달리 의대는 교수님들 수가 학생들 수에 버금가거나 더 많아야 제대로 된 의대, 대학병원의 자격이 생기는 듯 합니다.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는 말로는 하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소아 감염학, 소아 신장학, 소아 심장학, 소아 알러지학, 소아 신경학, 신생아학, 소아 혈액종양학, 소아 소화영양학, 소아 면역학, 소아 내분비학, 소아 청소년과학 등등의 세부 분야들이 있고 그 각각의 분야에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셔야 비로소 대학병원 소청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결국 대학병원 소청과 교수님만 적어도 8-10명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양 과목은 차치하고서라도 생리학, 해부학, 약학 등의 기초과목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청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안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핵의학과 등등의 모든 과와 그 과들에 속해 있는 세부 전공들을 모두 망라해야 하는 의대 만드는데 드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7. 이렇게 제대로 된 의대, 대학병원 하나 만드는데 십년 이상 걸리는 일을 별다른 준비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남대 아닙니까?
남원의료원에서 실습하면 된다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남원의 공공의대의 앞날이 뻔하게 보이지 않나요? 같은 남원에 있던 서남대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인가요? 몇몇 정치인들의 정치 공작에 놀아나서 서남의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벌써 잊었나요?
8. ’망쪼 든 한의사 구하기‘나 어설픈 의료사회주의자들의 관념적인 헤게모니 싸움에서 깨어나,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의료계와 이 정권이 온 마음 열고 난상토론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ㅠㅠ
9. 요 며칠간 병원은 쉬고, 할 일은 없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졸지에 백수가 되었던 두 '공공재'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자지간에 말따먹기 하며 놀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