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경기도의회 지방분권 실현 토론회 "자치분권 성패 가르는 건 자율권 확대"

<div>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 지속적인 보완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는 16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지방자치법 개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공론화 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정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정정화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재수 중부일보 정치부장, 이재규 경인일보 정치부장, 이용성 경기일보 정치부장 등이 참석했다. 16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 '지방자치법 개정의 대한민국의 희망이다'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영운기자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눠 진행 됐으며, 좌장은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맡았다. 김순은 위원장과 한치흠 과장이 각각 제21대 국회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발제했다. 먼저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성과를 ▶자치분권 종합계획 공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재정분권 추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라고 하는 주민주권을 기본으로 한다"며 "지금까지 국민이 중앙정부에 권한을 이임하는 국민주권 형태였다면, 이제는 지역주민이 가진 권리를 주민의 가장 가까운 정부인 지역공동체, 시·군에 위임하는 형태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지자체 입법 등 자치가 강화될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귀중한 시대가 하루 빨리 오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치흠 과장은 지방자치의 역사, 방향, 추진경과, 내용,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 과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금 준비된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근거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주민소환을 비롯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과 인사권 독립을 담은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강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긴다. 현재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7월 제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정태 단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지방의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다양한 지원을 펼쳤지만, 더 큰 권한과 더 많은 재원이 지방에 있었다면 더 신속하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30년 만의 개정안을 외면하지 말고, 지방의회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과 주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정화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으로 초광역정부의 출범과 지방거점도시 육성, 과소지역의 행정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또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와 읍면자치 부활, 준자치단체 제도 도입을 통해 자치모델 다양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규 경인일보 정치부장은 "자치분권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자율권 확대"라며 "이번 개정안은 종착이 아닌 시발점이다.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성 경기일보 정치부국장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구현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닫혀 있던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다.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며 지속적인 보완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정재수 중부일보 정치부장은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발의 되는 등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고있는 모습에 희망이 느껴진다"며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광역의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교류가 펼쳐져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병기 좌장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만큼, 이를 토대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지방분권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출처 : <a href="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26968">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a></div><div> </div><div> </div><div>의견 :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에 희망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교류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나온만큼 꼭 지방분권이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