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오늘 강의하신 대집행 파트에서 협의에 근거한 철거의무는 사법상 의무지만 재결에 근거한 철거의무는 대집행이 가능한 공법상 의무라고 이해했습니다.<br /><br />재결이 행정행위이기에 이에 근거한 행위가 공법상 행위이며 두 철거의무는 명칭만 같을 뿐 서로 구별되는 의무가 맞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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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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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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