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9 - 6/11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9 - 6/1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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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마감: 22

6/10 마감: 2

6/11 마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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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마감                          

9일 - 1.
[20206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V9H0Z5X2T8B1N6G5V9Z1L8J1Y2P7
==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비방하여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정 부류는 별도로 하여 특별 대우를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똑같이 취급되어 한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9일 - 2.
[20206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G9R0N5E2J9A1Y5J2B4S1X4V2S1T4
==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살인·테러 등의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족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미 현행법에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은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이라고 또다른 법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족이 아닌가 한다.
(2) 또한, 현행법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폭력·살인·테러 등의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또다른 법조항으로 첨가하는 것은 사족이 아닌가 한다.


9일 - 3.
[20207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9C0R5Y3X0S1U6E2S1F4U8P2S6Z4
== 이 법안은 일반 시민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주화운동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5.18이라 할 수 있는데, 5.18 유공자들의 명단과 업적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국가에서 돈까지 주면서 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9일 - 4.
[20207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W9M0S5A3Y0J1Y7H3E1N1Q5B9F5Y6
== 이 법안은 도서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여 쓰레기 수거 사각지대인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은 더 많이 고용하면서 막상 일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고 세금으로 지원하면 이중 부담이 아닌지 의문이다.


9일 - 5.
[202067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Y9S0I5Z2H9Z1M4M0X3E4K2A4O8I7
== 이 법안은 혜택 확대이다. 정부가 소기업에 대해서 다음 지원을 우대하는데, 이것을 벤처기업에도 하자는 것이다.
1. 인력지원 우대,
2. 직업능력 개발 지원 우대,
3. 근로자 학자금 지원 우대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므로, 벤처기업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벤처기업까지 국가에서 떠받들어야 한다면, 도대체 이 많은 지원을 어떻게 세금으로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9일 - 6.
[2020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N9L0U5H3O0B1J4W1N7U2D9Z4Y5D4
== 이 법안은 이장·통장의 임명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장과 통장은 워낙 봉사직인 것 아닌지? 옛날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나 이장과 통장이 필요했지, 요즘 세상에 이장과 통장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특히, 2018년 초에 지방분권 개헌을 시도하면서, 통장들이 서명받으러 다녔다고 한 것을 볼 때,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통장들이 필요한 것인지 회의적이기도 하다. 그 개헌안은 국회에서 개표도 못하고 끝났지만, 만약 국회에서 통과했다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통장들이 서명을 받는 것이 타당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법적 근거도 없었던 이장과 통장을 세삼스럽게 법률화해서 월급 더 많이 주고 세금을 쓰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9일 - 7.
[20207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F9R0J5N3L0K1K4B3B0E0L1C2S4Q5
== 이 법안은 위원회 2개 추가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 중 일부를 분리하여, 위원회를 2개 추가로 만들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 기준, 약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에서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 등을 심의·의결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옥상옥으로 위원회만 2개를 추가로 만드는 것이 과연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건강보험이 직면한 문제는 재정의 안전이 가장 큰 것 아닌가 한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지출이 5조가 늘어 8년만에 적자가 되었고, 이대로 가면 2026년에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바닥'이 될 것이라 한다.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에이즈 환자 치료비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바닥' (2018.05.0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811101583774&sec=eco3
*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연 800억원...전액 국민 주머니에서” (2016.11.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02389
* “작년 에이즈 환자 치료비 1천억원 이상” (2017.10.13)
http://medigatenews.com/news/620421475


9일 - 8.
[202069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R9R0G5Z2O9Q1D8C0S2S0U4V5Z6J1
== 이 법안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숫자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으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합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2배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5배∼2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5배∼2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굳이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법을 바꿀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나라의 수치만 볼 것이 아니고, 실제 이용도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2) 또한,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고, 이것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 한다. 이 와중에,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숫자 늘리라고 법을 만드는 것은 호강스러운 발상이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최근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
[20205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H0X5N2U1Z1J7I2V4X5G7X9F5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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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주민요청사업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민요청사업’이라고만 하면 그야말로 기상천외의 사업을 하자고 해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법마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주민요청이라 하여 마음껏 하게 하는 것은 재고하기 바란다. 

9일 - 9.
[202066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E9I0M5O2D8D1A7J5C0K3L7E0R9P3

9일 - 10.
[202066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Q9V0I5P2O8B1Y7X4Q8M4X4K8D2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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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2번.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9일 - 11.
[202069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L9W0S5F2V9W1P7G1J2A0Y3I5W0Q0
== 이 법안은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한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닌가 한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느라 세금을 쓸 것이 아니라, 처음 부터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9일 - 12.
[202069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K9D0Q5N2B9F1Q7O1C2C2E1Z4N6B4
==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자체를 제재함이 어떨까 한다. 지난해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은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 한다.
(참고:
* “지난해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은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
[201958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B9G0V4H0S4E2U0Q0N0F0I6J0W1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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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13.
[20207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B9C0U5Y3I0S1B4F2N3P5Z5J6C9K0
==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하고 있는데, 왜 개정하자는 것인지?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은 다른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보다 5년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9일 - 14.
[202066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W9A0A5A2E8M1Y7J4W6C0I3G9R3Y0
== 이 법안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귀농 가구는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자금 및 기술 부족과 함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판로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지만,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을 팔기 위해 따로 세금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지 의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9일 - 15.
[202069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B9S0I5K3A0G0I9F5Y8Z2C4D1L4R1
== 이 법안은 누리과정을 위한 규정이 2019년에 종료되는데 5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일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면 일시적으로 하고 끝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국가개입주의의 연장을 위함인지?


9일 - 16.
[202068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W9T0I5P2N9N1Q6E5H6D0P0A9X8S7
== 이 법안은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내진성능평가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내진성능평가한 것을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9일 - 17.
[202065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X9Y0A5M2E8R1C5L3M4O0K7R9P5H4
== 이 법안은 대학의 교원 등이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중소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데,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연구와 관련된 것은 전공과 관련있다 해도, 임직원은 반드시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9일 - 18.
[202065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E9N0G5X2L8A1W6I0W8F3X9R7M2L2
== 이 법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사비 부담금의 부담이 과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그런다고 에너지 요금이 내려갈지는 의문이다. 사용자가 내는 요금에서 공사비 부담금을 줄이면, 에너지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닌지? 그렇게 되면,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똑같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9일 - 19.
[202070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P9O0N5T3V0X1G0Q3Z3P1N6Y3M7U0
== 이 법안은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시·도교육청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합법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시·도교육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 모두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이중업무가 되면 예산과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이다.


9일 - 20.
[202069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G9P0H5M3M0X1T0O2E7R2W8D4W8O2
== 이 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의 급여청구 절차를 공무원 연금 절차처럼 바꾼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형평성 문제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과 사립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모든 것을 공무원처럼 하면, 사립이라는 것은 이름 뿐인 것 아닌지?


*     *     *     *     *     *     *     *     *
21번 – 22번. 용어 변경

==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 다음이 의문이다.
그것이나, 그것이나?

9일 - 21.
[20207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G9H0J5N3F0G1U4O3A1R5L0B4E4U8

9일 - 22.
[202071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L9G0C5S3L0X1E4L4V4P4F5G6Z8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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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마감                          

10일 - 1.
[2020583]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유성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U9A0S5G2P3R1I0H4A0S0W3G0X2U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민속 소싸움 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으로, 소싸움단체와 소싸움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새 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혹시, 단체 지원이 목적인지?
(2) 희안한 것은 소싸움경기장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여 도박중독 방지를 해야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와 같이 소싸움단체와 소싸움시설에 대하여 지원까지 하는 법을 새로 만들자고 하니 말이다.
(참고:
* 소싸움경기장에 현금출금 기능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는 법안
[201918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F9C0V3V1Q3R1P6N2V5A0J6V8U8W8


10일 - 2.
[202057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R9A0V5C2F3N1Y0N0Y7F4A8P0X9Q2
==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측정대행업자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1) 국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고,
(2) 어느 특정 기관에 사업을 밀어 주기 위한 것 아니가 하는 생각까지 들며,
(3) 측정대행업자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을 억제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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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1.
[20206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A9L0C5U2H4Y1K0N1G0K3P6Y7W2X5
== 이 법안은 라돈 관련 규제 사항 확대이다.
(1) 실내공기질에 ‘라돈’도 명시해서 규제하고,
(2)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이라고 명시하고,
(3) ‘라돈저감공법의 사용등 권고’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면서 더 많은 내용을 첨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가 결여된 과잉입법 아닌지 의문이다.
(1) 어느 나라에서 실내공기질에 ‘라돈’을 명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2)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화확물질이고, ‘라돈’은 자연물질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 라돈은 땅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에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주택을 지을 때 라돈저감공법을 쓰기도 하지만, 모든 곳에 강행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저감공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의문이다.
(3-1) 참고: 라돈의 출처
https://www.radon.com/granite/
모든 자연 물질은 어느 정도의 방사성 물질과 라돈 가스를 방출한다고 한다. 돌, 광물, 모래, 유리, 천연가스 (도시가스), 비료, 비료를 사용한 채소,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도자기, 유리 그릇, 기타 유리 제품 (유리창, 거울, 안경, 유리컵) 등도 포함한다. 생활주변에서 라돈의 출처는:
69.3% 토양 (땅)
18.5% 우물 (지하수)
 9.2% 외부의 공기
 2.5% 건축자재
 0.5% 수돗물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97-911.html

[진달래(서울)]

ㅎㅎ 제가 어제 댓글 쓰다가 잠들어서 새벽녘에 비몽사몽간 등록을 눌렀는데 이제 보니 ㅎㅎ
다 지워지고 남은 부분만 눌렀네요 😄😄
그래서 삭제 했어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