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정지도 파트에서 공부 하고 있는데요! (1순환강의)</p><p> </p><p>책에 보니까, 행정지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학칙시정요구가 있더라구요. </p><p>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것을 보면 보충성때문에 처분성은 부정됐다는 건데, 판례 문구를 보면 "단순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수있다" 라고 써있어서 </p><p>스윽 보면 처분의 요건에도 포함될수 있다고도 보여져서요.</p><p> </p><p>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와 처분의 요건이 되는지는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p><p>아니면 원래 어려운거라 그냥 판례가 말한대로 외워야?  하는 걸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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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냥 판례가 하는대로 따라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