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 불법??? - 상표권에 대한 특허청 종합민원실 목승균씨의 답변 내용

[송재천-LA]

 
제목
 상표권에대한 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
저는 수출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philips 브랜드인 이어폰/헤드폰을 수입
판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식수입판매원에서는 정식수입원이 아니면 수입판매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식수
입원이 아니면 수입판매시 상표권등에대한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브랜드인 소니/파나소닉 같은제품은 정식수입원이 아니더라도 병행수입업자가 같은제품을 수
입해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입판매 하고자하는 제품은 필립스에서 만들어서 아시아에 공급한 제품입니다. 이 경
우에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해서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필립스 제
품에만 그런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종합민원실 상담자 목승균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진정상품에 대한 병행수입에 대하여는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상표법 제1조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191 판결

국내 전용사용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후 폴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그 제품에 대한 선전·광고 등의 활동을 하여 왔고, 국외에서 판매되는 같은 상표가 부착된 의류 중에는 미합중국 외에 인건비가 낮은 제3국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상품들도 적지 않으며, 일경물산과 폴로 로렌사와의 사이에는 이 사건 국내 전용사용권 설정에 따른 계약관계 이외에 달리 동일인이라거나 같은 계열사라는 등의 특별한 관계는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국외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거나 그 제조·판매의 출처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동의 지배통제 관계에서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독점적인 이익을 꾀할 우려도 적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특허고객 콜센터(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일
 2004-02-13 09:38:15.0
작성자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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