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계량 단위와 비법정 계량 단위

[長樂山人 이종인]

법정 계량 단위와 비법정 계량 단위

우리나라는 이미 1961년부터 계량법에 따라 법정 계량 단위의 사용이 의무화돼 있었습니다.

계량법은 평·마지기·에이커(넓이), 자·리·피트·야드(길이), 홉·되·말(부피), 근·관·돈·온스(무게) 등 비법정 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비법정단위를 사용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 의하면 연간 상거래 규모가 3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의 계량 단위 오차만 생겨도

3조원의 부정확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와 산업 선진화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구분	법정계량단위	비법정계량단위	환산단위
길이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자(尺), 마, 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ㆍ1자 = 30.303cm ㆍ1피트 = 30.48cm ㆍ1인치 = 2.54cm ㆍ1마일 = 1.609km ㆍ1야드 = 91.4cm
넓이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헥타아르(㏊)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ㆍ1평 = 3.305㎡ ㆍ1정보 = 9917㎡ = 0.0009㎢ ㆍ1에이커 = 4046㎡ = 0.004㎢
부피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리터(L또는ℓ)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ㆍ1되 = 1.8L = 1803.9㎤ ㆍ1말 = 18L = 18039㎤ ㆍ1갈론 = 3.78L
무게	그램(g) 킬로그램(㎏) 톤(t)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냥	ㆍ1근 = 600g =0.6㎏ ㆍ1관 = 3750g = 3.75㎏ ㆍ1파운드 = 453g = 0.453㎏ ㆍ1온스 = 28.349g = 0.028kg ㆍ1돈 = 3.75g(1냥=10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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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 단위 ?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법정계량단위는 기본단위와 유도단위,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됩니다.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다음의 7개 단위입니다.

※ 국제단위계(SI) : 국제적으로 확립된 길이, 무게, 부피 등에 대한 단위체계로 "m(미터; 길이), kg(킬로그램; 질량), s(초; 시간), K(켈빈; 온도), cd(칸델라; 광도), A(암페어; 전류), mol(몰; 물질량)" 등 7개 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기본단위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도단위 57개와 십진배수나 분수 등을 나타내는 보조단위 31개 및 특수한 용도에 사용이 허용된 특수단위 47개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단위	기본이 되는 7개의 단위	m, kg, s, A, K, mol, cd
유도단위	기본단위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위	m2(넓이),m/s(속도), kg/m3(밀도),mol/m3(농도) 등
보조단위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십진배수 또는 분수로 표시한 단위	m(밀리10-3), μ(마이크로10-6), k(킬로103), M(메가106) 등
특수단위	특수용도에 사용이 허용된 단위	해리(1,852 m), ha(헥타아르104 m2) 등

비법정계량단위?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모든 단위를 말하며, "평, 돈, 근, 인치, 마"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로 "자, 마, 리, 인치, 피트, 마일, 야드, 평, 마지기, 홉, 되, 말, 갤런, 관, 근, 냥, 돈, 온스" 등은 비법정계량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국제단위계(미터법이 현대화 된 것)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택하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구분	사용해야 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비 고 (환산단위)
길이	- 미터(m) - 센티미터(cm) - 킬로미터(km)	- 자(尺), 마, 리(里) - 피트, 인치 - 마일, 야드	1 자 ≒ 30.303 cm 1 피트 = 0.304 8 m 1 인치 = 25.4 mm 1 마일 = 1. 609 344 km 1 야드 = 0.914 4 m
넓이	- 제곱미터(㎡) - 제곱킬로미터(㎢) - 헥타아르(ha)	- 평(坪), 마지기 - 정보 및 단보 - 에이커	1 평 ≒ 3.305 8 ㎡ 1 정보 = 9 917 ㎡ ≒ 0.01 ㎢ 1 에이커 ≒ 4 046 ㎡ ≒ 0. 04 ㎡
부피	- 세제곱미터(㎥) - 세제곱센티미터(㎤) - 리터( L또는 l)	- 홉, 되, 말 - 석(섬), 가마 - 갈론	1 되 = 1. 8 L = 1 800 ㎤ 1 말 = 18 L = 18 000 ㎤ 1 갈론 = 3.785 412 L
무게	- 그램(g) - 킬로그램(kg) - 톤(t)	- 근(斤), 관(貫) - 파운드, 온스 - 돈, 냥	1 근 = 600 g = 0.6 kg 1 관 = 3 750 g = 3.75 kg 1 파운드 = 453 g = 0.453 kg 1 온스 = 28.349 g = 0.028 kg 1 돈 = 3.75 g (1 냥 = 10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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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법정계량단위의 필요성

전통계량단위의 종류와 문제점

계량 단위는 자연과학, 기술, 의약분야를 비롯해, 무역, 경제, 그리고 법률,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중요한 단위도구이다.

계량 도구가 없었던 시대에는 열매나 돌 또는 사람들 스스로 손이나 다리를 이용하여 치수를 재곤 하였다.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길이의 단위로 ‘뼘’, ‘발’ 등을 사용하였다. ‘뼘’은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쭉 폈을 때의 길이(약 20 ㎝)이며, ‘발’은 두 팔을 잔뜩 벌린 길이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인치, 야드, 패덤 등이 대표적인 전통계량단위로 통용되었다. 인치(inch)는 엄지손가락의 길이를 단위화한 것으로 1인치는 약 2.5 ㎝에 해당한다. 야드(yard)는 약 800년 전 영국의 헨리 1세가 정한 단위로, 왕의 코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단위로 삼은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패덤(fathom)이라는 단위도 있다. 1 패덤은 두 팔을 좌우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손끝까지의 길이(약 1.83 m)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이킹(Viking)시대에 등장한 단위이다.

그러나 위의 전통계량단위들은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 때문에 상거래 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요즈음은 과거와 달리 무역이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서로 다른 언어에서 비롯된 다양한 계량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1999년 미국 NASA가 1억 2500만 달러를 들여 만든 화성 기후 탐사선이 화성에 닿자마자 폭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건은 탐사선 제작팀과 연구소 조종팀 간에 서로 다른 계량 단위를 사용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계량 단위와 연관이 있다. 제한속도가 마일(mile)로 표시된 미국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캐나다에서는 킬로미터(km)라는 사실을 모르고 과속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이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계량단위가 논의 되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법정계량단위*인 국제단위계(또는 미터법, SI,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이다.

* 법정계량단위 : 일상생활과 산업 과학 교육 등 공공분야에서 길이와 무게 넓이 부피 등을 나타낼 때 통일적으로 상용하기로 약속한 단위

법정계량단위- 국제단위계(미터법)의 등장

국제단위계는 흔히 미터법이라고 불리던 단위계가 현대화된 체계로서 과학 기술ㆍ산업ㆍ상거래 등 모든 활동에 있어 표준이 되는 기본단위이다. 국제단위계를 사용함으로써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무역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7개의 기본 국제계량단위)

기본량	SI 기본 단위
	명칭		기호
길이	미터	metre	m
질량	킬로그램	kilogram	kg
시간	초	second	s
전류	암페어	ampere	A
열역학 온도	켈빈	kelvin	K
물질량	몰	mole	mol
광도	칸델라	candela	cd

중국은 1985년 국제단위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일본 역시 1976년부터 ‘평’대신 ‘㎡’를 사용하여 현재 정착 단계이다. 유럽연합은 2010년부터 모든 상품에 국제단위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단위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ㆍ라이베리아ㆍ미얀마 세 나라 뿐인데, 그 중 미국도 연방정부에서 미터법 단일화를 추진 중에 있다.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노력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양, 단위, 기호, 환산인자(Quantities, units, symbols, conversion factors) 기술위원회’(ISO/TC 12)‘를 설치하여 표준 계량단위인 국제단위계와 관련된 국제규격 시리즈(ISO 31, ISO 1000 등)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국제법정계량기구(OIML)가 권고하는 국제단위계(SI)를 1964년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그러나 46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비법정계량단위)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2007년 7월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중 우선 ‘평’과 ‘돈’ 단위부터 국제단위계 ‘㎡’와 ‘g'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단속대상을 지정, 위반 시 벌금을 부여하고 있다. (1평과 1돈은 각각 3.305785… ㎡, 3.75 g 으로 정확한 측정이 거의 불가능한 단위이다.)

또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ISO국제규격에 부합하는 KS 규격

KSAISO 1000(국제단위계 및 그 사용법)을 제정하여 국제단위계의 고유명칭, 사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규격정보는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에서 'KSAISO 1000'을 검색하면 규격열람이 가능하다.

출처

http://news.empas.com/show.tsp/cp_hn/20070622n12845/

http://www.kats.go.kr/KATSCafe/cafeContent.asp?CafeIdx=49&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