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삼 검사 안산지청 인권보호관 발탁

[우화등선]

김호삼 검사 안산지청 인권보호관 발탁

2021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인사 단행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662명

검찰개혁.조직안정 조화 주안점

검찰 직제개편 반영

김호삼 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권보호관으로

법무부는 역대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652명 인사를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월 2일자로 제청 시행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인권보호부(人權保護部)’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6.24 차관회의 통과)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9월 정기인사 이후 10개월만으로 전체적 틀은 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다. 사법연수원 31기들이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각 신규 보임됐다.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이를 위한 검찰직제개편을 반영해‘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이를 이끌 인권보호부장과 인권보호관을 우수지원으로 확대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

법무부는“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검찰 직제개편을 반영해 수사권 개혁으로 검사의 사법통제기관 내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하여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인권친화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고 이번 고검검사급 652명을 발표하면서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인권보호관 및 신설되는 인권보호부장에 우수자원을 배치했다”며“검찰 직제개편에 맞추어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전국 6대 고검 및 지방 5개 차치정에 인권보호관을 우수 지원으로 확대 배치하고 주요 8대 지검에 인권보호부를 설치하여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인권보호부 조직개편안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조직개편방안을 담은 것이다. 국무회의 처리는 오는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을 위해 검찰 조직을 인권친화적,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해 직접 수사 역량을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한다는 기존 방향에 맞춰 개편을 추진했다.

검사는 직접 수사보다는 범죄 사실 구성이나 영장 관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사법 통제를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몇몇 직접 수사부서나 전담형사부가 인권보호부나 형사부로 바뀐다.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 조사 제2부나 수원지검 경력범죄형사부는 인권보호부로 바꾸어 인권에 중점을 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전국 18개 지검(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중 8곳에 인권보호부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감시.방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인권보호부는 영장 심사나 사정조치 사건(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사건관계자인 구제를 신청한 사건) 처리를 전담한다. 경찰이 협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후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시간을 재검토해 재수사 요청하는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직제개편안과는 별도로 현재의 인권감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확대 배치한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조사를 담당한다. 검찰을 감시하는 인권보호부와 함께 운용해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영암 미암출신인 김호삼 검사는 대전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 인사 단행으로 인한 새로 신설된 인권보호부,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권보호관으로 부임한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