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열차할인’ 제동

[독도는한국땅!(한성락)]

노인. 장애인 ‘열차할인’ 제동

‘예산없다’ 관련부처 법제화 난색… 내년부터 폐지 위기

박전규 기자

철도공사 사회적 파장우려 대책 고심

노인·장애인에 대한 KTX와 새마을호 할인제도가 관련법 개정 지연과 관련부처의 책임 떠넘기기로 내년부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5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말 도입한 노인·장애인에 대한 요금 할인제도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관련부처와 합의했으나,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이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해 현재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철도공사의 영업정책에 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인·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기획예산처의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조6000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출범한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정부를 대신해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30~50%에 이르는 요금 할인제 도 못하고 있다.

이철 사장은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는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요금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맞지만 노인과 장애인단체 등의 반발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 관련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여러경로를 통해 간곡히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