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합시다. 안하면 손해!!!

[kimsunha]

NO’라고 말할 수 있는 유권자가 구태 정치 바꾼다

미디어다음 선대인 기자

정치인 잘못 뽑아 생긴 피해,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지난 5일 총선시민연대는 17대 총선 1차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미디어다음 김준진

장면 #1: 2000년 3월말경 경북 경산시. 박모씨(61.여)는 이 무렵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한 박재욱 후보측으로부터 고급 보온병을 받았다. 마음 한 구석이 꺼림칙했으나 “이 정도쯤이야…”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던 것. 어차피 한나라당 후보를 찍을 심산이었으니 크게 주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박씨는 자신의 경우는 약과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변에 1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직접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

장면 #2: 2004년 1월 12일. 16대 국회에 입성했던 박재욱 의원은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자신이 운영해오던 경산시의 한 대학 공금 10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것. 일주일 후에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윤영조 경산시장과 김상순 청도군수로부터 공천헌금조로 각각 5억원씩을 수수한 혐의가 그의 죄목에 추가됐다. 윤 시장과 김 군수 모두 뒤따라 감옥신세를 진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졸지에 경북 경산시-청도군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을 대표할 의원과 지역 살림을 맡을 일꾼을 모두 잃어버린 셈이 됐다.

경북 경산-청도 지역 사례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권리를 잘못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로 귀착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선거 때 금품을 뿌려 당선된 정치인은 결국 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정한 돈을 받기 마련. 그 피해는 물론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지난 해부터 계속돼온 대선자금 수사로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향응과 돈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이 같은 구태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의 일부 ‘저질 유권자들’의 행태와 맞물려 있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56.여)는 이달 초 얼떨결에 한 지역구 출마 후보가 밥값을 내는 수영동호회의 점심 모임에 나간 적이 있다. 그는 “그냥 정기 모임인 줄 알고 갔다가 한 후보가 나와 밥값을 내길래 밥을 안 먹고 그냥 나왔다”며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정치권의 부패를 욕할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정치 혁명 위한 절호의 기회

지난해 12월 정치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밥그릇을 위한 지역구 증원과 정치 개악"이라며 반발, "밥그릇"을 깨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

다시 선거철이다. 우리 정치는 16대 국회에서도 지역감정과 색깔론 조장, 금품과 조직 동원에 의한 선거, 무책임한 폭로 정치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계속되는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도 극에 이르렀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파층이 절반가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같은 상태를 웅변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참여 않고, 유권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뜻 있는 각계 인사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때마침 한국 정치는 개혁의 호기를 맞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치권의 치부로 돈 선거 등 구태정치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드높다. 유권자들의 눈초리를 두려워하는 정치권도 각 당의 개혁 인사들을 투입, 획기적인 정치 개혁안들을 마련했다. 이젠 제도 탓으로 돌리던 유권자들도 잘만 권리를 행사한다면 정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 것.

예를 들어 보자. 우선 선관위에 준계좌추적권이 부여됐다. 경찰이 선거법 위반자를 찾아내면 1계급 특진한다. 선거사범 신고 포상금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됐다. 이와 함께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금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10만원짜리 금품을 받았다 발각되면 5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하는 셈. 이와 별도로 50만원 이상 금품 수수행위는 검찰 기소 대상이 된다. 이미 교육감 선거 등에서 돈을 받은 유권자들이 함께 처벌받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치개혁안과 별도로 각 정당이 국민경선에 의한 후보자 선출 방식을 도입해 유권자가 각 당의 후보자 선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유권자가 감시의 눈을 부릅뜨면 뜰수록 그에 비례해 우리 정치가 맑아지게 됐다. 반면 별 생각 없이 받은 돈 몇 푼에 유권자는 전과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만큼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아졌고, 유권자의 자질 또한 ‘업그레이드’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과거 선거 관련법들로는 혼탁선거를 바로잡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각종 관련 법들이 혁신적으로 정비돼 유권자가 깨끗한 선거를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16대 선거와 비교해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불완전하지만 다당제 구도가 형성돼 유권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으며 재산 및 전과 내역, 병역기록 등의 각종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됐다”며 “유권자들이 조금만 공을 들이면 정치권을 일신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 꼼꼼히 살펴 최선의 판단 내려야

지난 17일 열린 "2004 총선 전국대학생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전국 대학 대표자와 학내 회원들이 낡은 정치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그러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올바르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각 당의 정책공약과 지역구에 출마한 각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2004년 총선연대 활동을 주도했던 박원순 변호사는 “흔히 ‘유권자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 노릇 제대로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단체나 언론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살피고 인터넷도 뒤져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비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각 당과 총선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경실련과 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후보자 정보와 각 당의 정책공약을 비교해 제공한다. 총선연대와 물갈이연대 등의 낙천낙선 명단이나 당선명단에 오른 인사들의 관련 정보를 ‘주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대상자들의 자질을 점검해볼 수도 있다. 특히 참여연대와 경실련, 미디어다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16대 의원들의 출결률, 법안발의 등을 기초로 의정활동을 평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디어다음 내 총선사이트 등 각 뉴스 포털 및 언론사의 총선 관련 사이트와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등도 유권자들이 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유권자 여러분, 참고하세요

단 체	총선 관련 주요 활동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별 재산,병역, 전과 내역 등 공개, 부정선거 신고센터 운영
경실련	후보자 바로 알기 운동, 정책공약 비교 분석, 부정선거 감시
YMCA	정책별 정당순위 선정, 유권자 7대과제 운동, 부정선거 시민감시단 운영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 부정선거 감시,온라인 후보 평가 및 토론
물갈이국민연대	총선 지지 후보 선정 및 당선 운동
함께하는 시민행동	각 당 공약 입체분석, 정책 토론회 주최, 비례대표 1번 토론회

정보를 모은 뒤에는 어떤 후보를 걸러낼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면 걸러내야 할 ‘결격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총선연대의 낙천낙선명단 선정기준이나 경실련, YMCA 등의 캠페인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돈 선거’를 자행하거나 부정부패 및 반인권적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우선 순위에 오른다. 지역감정이나 색깔론을 자행하는 저질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또 면책특권의 방패막이 뒤에서 근거없는 폭로전을 일삼거나 저질발언을 상습적으로 입에 담은 정치인, 경선에 명시적으로 불복한 정치인도 재고 대상이다. 인기성 발언이나 이미지 정치, 무책임한 선심공약에만 매달리는 정당과 입후보자들의 행태도 심판해야 한다. 고계현 실장은 후보 선택 기준과 관련, “후보를 선택할 때 지연, 학연, 혈연을 떠나 비리 연루자, 선거법 위반자, 의정활동 불성실자 등을 먼저 배제한 뒤 후보자의 정책과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 등 점검목록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치의 향방, 유권자에게 달려 있어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투표행위에 그치지 말고 총선 시기 이전부터 꾸준히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YMCA가 12일 제시한 ‘유권자 7대 과제’는 참고로 삼을 만하다. 7대 과제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정당 및 후보 알아보기, TV토론 시청하고 소감문 작성하기, 지역의 선거부정 사례 제보하기, 주변에 투표 참여 권유하기, 내 가족 투표 참여하기 등이다.

2004년 4월 유권자들은 기로에 서게 된다. 한국 정치를 바꿀 ‘태풍의 핵’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4년 뒤 땅을 치며 “그때 이런 사람은 뽑지 말 것을…”하며 후회할 수동적 유권자의 길을 갈지. 어느 길을 가는지는 유권자에게 달려 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경북 경산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잘못된 대표를 뽑음으로써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자신들에게 돌아오며 지역과 나라의 장래를 좀먹는다는 것을.

[┗ ㉻늘㉵래 ┒]

이번 선거는 말그대로 우리 나라의 앞으로의 향방을 좌우하는 선거가 아닐까요??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오늘 하루종일 도서관에서 ㅜㅜ 놀았답니다 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