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 부동산 실명 법위반의 과징금과 가 등기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김형학]

자~

# 부동산 실명 법위반의 과징금과 가 등기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자~

매수인이 가 등기(소유권 이전)에 의한

본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됩니다.!!

[글쓴이 : 김형학 법무사]

1. 소유권 이전 가 등기 만 해 놓고 

20년 넘게 

본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실명 법 시행령 제 4조의 2

단서는

長期 미 등기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을 보면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오 모 씨는 1985년 김 모 씨로부터

서초구 우면 동의 한 토지를 산 다음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 등기만 한 채

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원 소유자인 김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아

2012년 김 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분 절반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답니다.~

⑶ 서초구청은

2014년 오 씨가 1985년 김 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해 그 무렵부터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長期간 이를 방치했다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2, 4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답니다.~

⑷ 오 씨는 이전 등기가 늦어진 것은

원 소유자인 김 씨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팔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이라도 

깎아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답니다.~

자~

3. 그럼 이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볼까요?~

⑴ 1심은

① 오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태하게 된

이유는 

김 씨와의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② 오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지체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요.~

.  

⑵ 2심은

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는데요.~

 ⑵ 그 내용을 보면

① 해당 토지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2009년에서야 비로소 발생했다.

② 이는 부동산 실명 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인

1998년으로부터도 11년이 훨씬 지난 이후다.

③ 오 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도

1998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④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오 씨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학 e-book

클릭 방법] 

부동산 경매 기본 법률 지식을 갖추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홈페이지에서

1. 로우라이프 e-book을 클릭~

2. 과목 별 내용에서

부동산 경매권리분석학을  클릭~

3. 매수할 경매 물건을 찾으려면

이 앱 아래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를 클릭하면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부동산 경매권리분석학을 숙독 하면 

경매 절차에서 손해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경매 물건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이 글 화면 상단

‘LAW LIFE

CYBER SCHOOL’ 글자를

touch 해 보세요~>

♣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kakaotok OR 메시지 窓이나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등기, 경매,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로우라이프 e-book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로우라이프 e-book 법절차 전과목 ‘란’에서 

법 절차 전 과목에 대한 e-book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

-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

-회사 등기 절차-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 드립니다.^^

# 로우 라이프  e-book 을 활용하시고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개선/분석학)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

상담하여 드립니다.

# 상담 전화에 

생년월일시를 문자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