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지속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으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트인 만큼 현시점에서 이러한 화해조짐이 가시적 경제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개성공단 개발완료에 따라 남측 서울∼문산 고속도로 조기 신설 및 북측 문산∼개성 고속도로 신설지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남한의 기업인이나 기업의 화물차, 자동차등이 마음놓고 북한의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제품·원재료를 수송하는 선박이나 비행기 등 역시 북한의 항만이나 공항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교통시설 개량화 전반에 대한 지속적 연구 및 실질적 지원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통투자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되고 있는 중앙정부 투자재원의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위임하는 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교통세의 14.2%를 지방양여금으로 위임하는 비율을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방양여금중 지방도로의 투자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별도의 '지방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지방의 교통시설 투자나 운영에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