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청소년노동권 국정감사 보도자료(홍희원의원, 김재윤의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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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재윤 , 홍희덕

날짜 : 2008년 10월 17일

담당 : 김재윤 의원실 임수정 비서관 784-1722 홍희덕 의원실 조성주 보좌관 784-6183

민주당 김재윤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청소년 노동에 대한 상시적 근로감독 필요, 노동부의 편의주의

적 근로감독 개선해야” 한 목소리...

1. 노동부의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캠페인과 근로감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진행한 2008년 여름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중고등학생 청소년 606명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 및 노동부 자료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2.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설문조사 분석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62%가

요식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 요식업중 72%는 일반음식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동부가 주로 패스트푸드점이나 주유소를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근로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어긋나는 결과이다.

실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8.15%에 지나지 않는 것으

로 드러나 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이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면

치 못하게 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43.1%가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

일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46.5%, 주말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45.6%가

시금 3,770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71%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 근

로감독이 나온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도 충격적인 결과로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요

식업이 아니라 주로 편의점이나 주유소를 중심으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행해지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노동부가 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노동부가 주최하고

있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찾기 <1318알자알자> 캠페인”에 협약을 맺은 업

체중 무려 115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노동부의 청소년

노동 권리찾기 캠페인과 협약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부 홈페이지나 정부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은 경우

도 각각 0.4%, 0.7%에 불과해 실제 노동부의 청소년 노동권리 찾기 캠페인이 청소

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이에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대상사업장의 정확한 선정과 청소년 노동에 대한

상시적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

의 편의주의적 근로감독이 실제 청소년들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

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한 후 이를 바

탕으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5.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배경내 활동가는

“2000년 초반부터 청소년노동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노동부의 종합대책이 두 번

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책에 심각

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청소년 노동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김 재 윤(민주당 국회의원)

홍 희 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붙임자료>

1.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인권교육센터 들,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방학기간동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606명 대상

설문분석결과(자료분석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 설문분석결과 근거 자료-설문표와 그래프 등 원자료(자료분석 - 청소년노동인권네

트워크)

3. 노동부에서 보내 온 자료 분석 결과-1318 알자알자 캠페인 협약체결기관 중 위반사

업장(자료분석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붙임자료의 출처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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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아르바이트 학생대상 설문조사 결과 첨부합니다.

설문분석결과_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_081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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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17) 오후 2시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배경내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따이루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10/24 노동부 국정감사 때 김재윤 의원실에서는 다시 한 번 청소년 노동권 관련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