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연보 주요내용

[박정규 세무사]

신용카드 세금 수납액은 2조 6천억원으로서 매년 증가 추세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 현황]

■ ’13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은 152만건, 2조 6천억원임.

- 매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건수 및 수납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납액(’13년 172만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1조 9,785억원으로 제일 많고, 소득세 4,072억원, 법인세 701억원 순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 4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3% 증가

[연도별 종합소득세 주요 항목 신고 현황]

■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 4,477억원으로 ’12년(93조 6,682억원)에 비해 8.3% 증가하였으며, 신고인원 증가율(4.9%) 보다 높게 증가하였음.

-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은 18조 6,925억원으로 ’12년(17조 377억원)에 비해 9.7% 증가하였음.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 203백만원

[금융소득규모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현황]

■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소득은 203백만원이며, 금융소득 비율은(총소득금액대비) 44.9%임.

-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소득 비율(총소득금액대비)은 높아짐.

- ’13년 평균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4천만원→2천만원 이상)로 인해, 신고 인원이 대폭 증가(56천명→138천명)하여 ’1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함.

※ 금융소득 종합신고자의 평균소득 추이

’11년 376백만원→’12년 366백만원→’13년 203백만원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비율 34.4%로 매년 증가 추세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 비율]

■ ’13년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남성은 7,370천명, 여성은 3,866천명으로 여성비율은 34.4%임.

- 여성의 비율은 ’09년 이래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09년 31.4%→’10년 32.0%→’11년 32.8% → ’11년 33.6% → ’13년 34.4%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472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57천명 증가

[연도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현황]

■ ‘13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472천명으로 ’12년 415천명에 비해 13.7% 증가하였으나, 증가비율은 ’10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

※ ’10년 42.3%→’11년 29.3% → ’12년 14.9%→ ’13년 13.7%

- 총급여 1억원 초과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6,360천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로 ’12년(2.6%)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고,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 점유비는 각각 14.2%, 48.0%임.

6세 이하 자녀 공제자는 증가, 출산 공제자는 소폭 감소

[6세이하 자녀 및 출산ㆍ입양자 공제 현황]

■ ’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6세 이하 자녀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1,501천명이며, 출산(입양 포함)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268천명임.

- 6세 이하 자녀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출산(입양 포함) 공제자수는 ’09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3년에 감소

※ 연도별 출생통계(통계청)

’09년 445천명 → ’10년 470천명 → ’11년 471천명 → ’12년 485천명 → ’13년 436천명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평균 급여액 30.4백만원

[지역별 평균 급여 현황]

■ ’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는 1,636만명이고 총급여액은 498조원, 평균 급여는 30.4백만원임.

- 평균 급여액이 높은 곳은 울산, 서울 순이며, 낮은 곳은 제주, 인천 순임.

※ 평균 급여액 추이 : ’12년 29.6백만원 → ’13년 30.4백만원 (2.7%증가)

토지, 건물 등의 양도건수 792천건, 전년 대비 4.0% 증가

[자산종류별 양도건수 변동 추이]

■ ’13년 귀속 양도세 신고한 과세분 자산 건수는 792천건으로 전년(761천건)에 비해 4.0% 증가하였음.

자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 533천건, 주택 152천건, 기타 건물 55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4천건 증가, 5천건 증가, 3천건 감소하였음.

- 토지 양도건수는 ’09년 이래 계속 감소하다가 ’13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택과 기건물 양도는 ’11년(각각 210천건, 67천건)에 가장 많았으나, 그 이후 감소하였음.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률 ’09년 이후 하락 추세

[연도별 양도차익률 현황]

■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차익률은 ’09년 이래 계속 하락 추세임.

- 주택의 경우 ’11년에 29.8%로 가장 낮았고 그 이후 소폭 상승하였음.

- 기타건물의 양도차익률은 소폭 등락을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률 = 양도차익/양도가액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2,433명이 1,242억원 신고ㆍ납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 ’13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433명이 1,242억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51백만원임.

- 증여세 과세가액이 1억원 이하인 신고자가 전체의 8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ㆍ50대가 전체의 50.2%를 차지

- ’13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 과세 제외 등의 이유로 ’12년에 비해 크게 감소

※ ’12년 10,324명 1,860억원 납부(1인당 18백만원) → ’13년 2,433명 1,242억원 납부(1인당 51백만원)

40대가 증여를 가장 많이 받아

[성별ㆍ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

■ ’13년 증여세 결정자 중 남성은 69,909명으로 이중 40대가 19,930명으로 가장 많고, 여성 수증자는 38,208명으로 남성과 같이 40대(10,243명)가 가장 많음.

- 연령대별 수증자는 40대(27.9%), 50대(24.3%), 30대(19.0%), 60대(14.2%) 순으로 많음.

중소기업 중 57.5%가 수도권에 소재

[지역별 중소기업의 신고법인수]

■ ’13년 중소기업(법인)의 수는 421천개이고, 이 중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에 57.5%(242천개)가 분포되어 있음.

- 시ㆍ도별로 중소기업이 많은 곳은 서울, 경기 순이며, 적은 곳은 세종, 제주 순임.

중소기업의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이 많음

[업종별 중소기업 법인 현황]

■ 중소기업(법인)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전체의 84.7%를 차지

- 제조업(26.1%), 도매업(23.7%), 건설업(18.9%), 서비스업(15.9%), 운수ㆍ창고ㆍ통신업(5.8%), 소매업(3.5%), 부동산업(1.9%), 농ㆍ임ㆍ어업(1.8%) 순임.

- 출자방법 기준으로는 주식회사가 397천개(94.2%), 유한회사 15천개(3.5%) 임.

여성사업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

[여성사업자 비율]

■ ’13년 법인대표 중 여성 비율은 16.3%로 ’09년 13.7% 보다 2.6%p 늘었으며, 개인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39.3%로 ’09년 38.0%보다 1.3%p 증가하였음.

- ’13년 신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여성 비율이 각각 20.4%, 46.9%로 전체 사업자 중 여성 비율보다 높은 것에 기인함.

※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작성

※ 개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신규사업자 중 40대의 비율이 32.1%로 가장 높아

[사업자유형별ㆍ연령별 신규사업자 현황]

■ ’13년에 창업한 사업자 1,027천명 중 40대의 비율은 32.1%로 가장 높고, 30대(26.2%), 50대(23.6%), 30대 미만(9.2%), 60대 이상(8.9%) 순임.

- 법인,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 유형에서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외국인 등 연령별ㆍ성별 구분이 어려운 자를 제외한 통계이며, 법인은 대표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작성

창업은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으로 많음

[사업자 업종별 신규사업자 현황]

■ ’13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이 전체의 49.3%를 차지

- 소매업(17.9%), 음식점업(17.2%), 부동산업(14.2%), 운송 및 건설업(11.3%), 도매 및 상품중개업(10.5%), 제조업(6.3%) 순임.

1년 중에서 창업을 제일 많이 하는 달은 4월

[월별 신규사업자의 창업 현황]

■ 창업은 4월, 10월, 7월, 1월 순으로 많이 발생

- 소매업은 4월ㆍ1월ㆍ3월순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음식점업은 4월ㆍ10월ㆍ11월, 부동산업은 10월ㆍ4월ㆍ12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1월ㆍ7월ㆍ4월 순으로 창업이 많이 발생

신규사업자의 절반 이상(51.6%)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창업

[지역별 신규사업자 수]

■ ’13년에 창업한 사업자는 1,027천명이며, 이중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에 51.6%(529천개)가 분포되어 있음.

- 신규사업자가 많은 곳은 경기, 서울 순이며, 적은 곳은 세종, 제주 순임.

2013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04조원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현황]

■’13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세표준기준)은 2,704조원*이며, 부가가치세 세액은 238조원임.

- 상반기 발급액은 1,324조원, 세액 116조원이며, 하반기 발급액은 1,379조원, 세액 122조원으로 하반기 발급액이 상반기에 비해 4%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1,274조원), 도매업(528조원), 서비스업(252조원), 건설업(247조원), 소매업(57조원) 순임.

※ 법인사업자(2,455조원)+개인사업자(249조원)

맥주 출고량은 증가하였으나, 소주ㆍ탁주ㆍ위스키의 출고량은 감소

[주류 출고량 추이]

■ ’13년 전체 주류 출고량은 3,921천kl로 처음으로 전년(3,937천kl)에 비해 소폭(0.4%) 감소하였음.

맥주 출고량은 증가한 반면 그 외 주류의 출고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맥주는 ’10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주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탁주 및 위스키는 ’11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임.

21.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매년 증가 추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 ’13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480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증가(1.1%) 하였고, ’09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총 급여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급여액은 21.3백만원으로 ’12년 19.7백만원에 비해 8.1% 증가하였음.

22.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774명, 24조 3천억원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명, 억원)
구 분	개인		법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389	27,058	385	215,594
20억원 이하	161	2,143	99	1,202
20억원~50억원	116	3,574	95	3,101
50억원 초과	112	21,341	191	211,291

■ ’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총 774명, 24조 3천억원으로 개인 389명이 2조 7천억원, 법인 385개가 21조 6천억원을 신고하여 개인은 평균 70억원, 법인은 평균 560억원을 신고하였음.

- 신고금액 구간별로는 개인은 20억원 이하 구간에 41.4%가, 법인은 50억원 초과 구간에 49.6%가 분포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추이

’13년 678명, 22조 8천억원 → ’14년 774명(14.2%증가), 24조 3천억원(6.4%증가)

23.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7,74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7.9% 증가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13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846천가구에게 7,745억원을 지급하여 전년(783천가구, 5,618억원)에 비해 지급가구는 8.0%, 지급액은 37.9% 증가하였음.

-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915천원으로 전년(717천원)에 비해 27.7% 증가

※ 지급기준이 부양자녀수에서 맞벌이 가구 등 가구형태로 개선됨으로써 가구당 지급액이 증가

24. 법인세 및 원천세의 전자신고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100%에 근접

[세목별 전자신고 현황]

■ ’13년 전자신고 비율은 원천세 98.7%, 법인세 98.3%, 종합소득세 91.6%, 부가가치세 84.9%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법인세와 원천세의 전자신고 비율은 100%에 근접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09년에 비해 각각 10.3%p, 8.2%p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