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조지 청와대 정책실장 이정우 경북대교수님을 98년 대구에서 만났을때

[빵장사]

지난 98년인가, 대구에서 미국의 조지스트인 티드만 교수의 초청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대구 영남대와 경북대에서 티드만 교수의 강연회가 있었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93년경 부터, 대천덕성공회 신부님에 영향받은바 있는 기독교 신앙심 깊은 대구지역 경제학과 관련 교수님들이 헨리조지의 [진보와빈곤] 공부모임이 활성화되었고, 기독신자 아닌 김윤상교수(진보와 빈곤의 번역자) 이정우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변형윤 학파로 맑스정치경제학도 공부한 분) 등이 같이 [진보와빈곤]스터디 모임을 가졌고,

98년경 몇 편의 논문요약 발표와 티드만 교수의 초정강연을 대구에서 한것인데, 가봤습니다.

몇분의 논문발표 내용은 제가 아는바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이나 사상에 비추어 맞지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실망한바 있고(쓸데없는 주관적인 너무 큰 기대 때문이지요), 티드만 교수의 강의도 점잖은 평이한 내용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분들의 연구성과는 2002년 12월 발간한 논문집[헨리조지 100년만에 다시보다]에 그대로 실려있습니다. 헨리조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체크만 해두고 후일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나눈적없고, 잠깐 한번 뵌 분이고, 그분의 글로만 이정우 현 청와대정책실장을 평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선비같은 분이랄가.. 맑스경제학, 주류경제학, 최근에는 조지경제학까지 공부한 보기드문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무지 차분하시고...

제가 보기엔, 희망일지 몰라도, 하루 하루 헨리조지사상을 공부해 나가는 분이라 봅니다. 점점 조지스트가 되어 가고 있다고나 할까요. 9.1. 부동산 조세정책의 핵심인 토지보유세강화 정책을 입안하고, 매일 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아이처럼 기뻐하는 기사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조지스트들은 액티브합니다. 활동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와 현재를 늘 신뢰합니다. 제가 그분이 날로 조지스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들입니다.

그러나, 헨리조지사상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한 사람으로서, 실제화된, 될 정책의 내용만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1억짜리 토지에 토지세가 현재 5만원인데, 2006년 노정권 결산시에 10만원으로 증액시키자는 것이, 이정책실장이 실제 정책화한 내용입니다. 경제학적 지대는 약 5백~4백만원 됩니다. 경제학적 지대액의 전부를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헨리조지사상의 실천목표이고, 조지경제학의 결론입니다.

사실 지난 2월, 인천에서 가야산으로 하산할 무렵, 이정우 경북대 교수님이 인수위 활동을 하고, 노정부의 출범시, 빅쓰리의 한명이라는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되자, 깜딱 놀랐습니다. 맑스물 먹은 경제학자들이 정부내에서 소수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헨리조지 공부한 사람은 너무나 소수이지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재경부, 경제기획원에 헨리조지를 아는 사람조차 드물고, 대부분 김대중 정권하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해온 사람들이고, 청와대내에서도, 소위 386이라고 맑스물 먹은 옛날 학생운동권 출신들만 있지, 헨리조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수의 소수이지요

최근까지 이정책실장이 기독신자인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어떻게 노무현대통령은 이정우 경북대 교수를 초대 정책실장으로 인선했을까? 이실장이 서울대 변형윤 학파의 후학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맑스정치경제학을 젊은 시절에 공부했고, 미국유학해서는 주류경제학 공부한 사람이다. 학자 그룹 중 차분한 성격으로 젊은 386참모들을 조율할수 있다. 그래도 인수위까지는 몰라도, 정책실장으로의 발탁은 놀랄일이 었습니다.

이실장도 [헨리조지 100년만에 다시보다]의 논문에서 밝혔듯이, 토지보유세 증액 정책 실현을 위해 노정권에 협력했고, 또 노 당선자에게도 인수위시절 강력하게 실천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역대 정권, 역대 대통령 출마자의 공약에 모두 토지보유세 강화가 있습니다. 아무도 실천한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거꿀로 토지사유재산권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데, 실용주의자이고, 영리한 노통이 토지보유과세 정책 함 해보라는 뜻으로 발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점에서 무난한 인물이고요.

각설하고
개인적으로 함 즐겁게 살아보자 고 맘을 고쳐먹고, 가야산 자락으로 하산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이정우교수의 청와대 정책실장 발탁입니다. 그래 반동 다음엔 역반동이 있다. 반동에 충격먹더라도,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했어야 했다.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는 거다. 우쨌던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 반성을 하고, 지금 진행중인 정치경제학 기초이론 쉽게알기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98년경 일차 공부를 끝내고, 강원도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속세로 복귀했을때, 그야 말로 주관적 희망에 부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름데로 출사표도 쓰고.. 그러나 김대중정권의 출범부터, 토지보유과세 증액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이엠에프 극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천- 그 본질은 토지사유재산권 강화입니다.-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고, 이정우교수를 첨 만나본 대구에서의 자칭 조지스트들의 논문 발표회에서도, 또 한번의 충격을 받게 되고, 상당기간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논문발표회후 석사과정의 학생과 헨리조지 사상의 참모습에 대해 일방적으로 길게 이야기 나눈 기억이 납니다.-그 친구는 미국에 유학가서 조지관련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설 함 더하고

노정권 출범후 6개월이 지났나요. 김대중 정권에서 본격화된 토지사유재산권 강화는 관성의 작용인지, 노정권의 본질인지 모르겠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증대와 상관없는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투기 거품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말의 소위 아이엠에프때 처럼 풍선이 터질날이 닥아 오고 있습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가 정책으로 현실화한 토지보유과세증액은 1억짜리 토지의 토지세를 현재 5만원에서 2006년 10만원으로 만들자 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강남 아파트. 그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아파트 한채당 3억이상 오른곳이 있습니다. 지대=토지가치의 개인 전유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토지가 점점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맘속으로 이정책실장의 한 걸음에 힘을 얻고, 격려를 보내지만, 사회전체에서 냉정하게 평가할수 밖에 없습니다.

가야산 피시방에서
2003 9.15. 빵장사

추신:
개량과 혁명 또는 사회의 근본적 변혁, 그리고 토지보유과세증액 또는 지대의 사회유지비용 사용비율 증가에 대해서, 헨리조지사상의 독특한 관점에 대해서 따로 글을 쓰겠습니다.

지대의 사회화 비율은,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만큼 사회전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다른 개혁정책과 잘 조화됩니다. 낮으면 낮은 만큼, 높으면 높은 만큼, 지대=토지가치를 사회가 회수하여 사용할수록, 생산과 분배를 건강하게 합니다. 실제 효과가 그렇습니다. 단지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 이상, 적은 토지보유과세증액이라도 부작용없이 그 만큼의 긍정적 효과를 냅니다.

자본과 노동에 대한 개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차적입니다. 지대를 공유화, 사회화 하지 않는 모든 노동과 자본에 대한 개선은, 토지사유재산권제도하에서 궁극적으로 지대=토지가치로 흡수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대공유를 동반하지 않는 모든 개량은 근본적으로 사회를 개선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