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첫째주&둘째주_인권누리(07.03~07.16)

[전북인권교육센터]

201707첫째주-둘째주_인권누리(07.03~07.16).hwp

[자유권]

1. 교사가 학생들에게 ‘짧은 치마’ 운운하면 ‘인권침해’

2. "난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였다", 어느 의사의 고백

3. "대학원생에도 인권 있다" 서울대 대학원생들 첫 공개 시위

4. 성폭행 혐의 외교관, 검찰에 고발

5. '종교적 이유' 병역 거부 청년 2명 무죄

6. 5대 국가폭력 피해자단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기구 구성하라"

7. ‘혐오·차별 넘자’…무지개로 빛난 퀴어 축제

8.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알기 쉽게 바꿔

[사회권]

9. 편의점·대형마트 '열정페이' 여전..77% '법 위반'

10. 이언주 의원 발언,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에게 모멸감을 줬다"

11. 폭우 속 보수작업 하다 숨진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순직인정 안돼

12. "마사회는 마필관리사 직접 고용하라"

13.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정부, 4조원대 대책 마련

14. '근로자와 유사한' 지입차주 사용 회사, 인권위 차별시정 권고 '불수용'

15. 한수원 노조 “대정부 투쟁” 선언

[연대권/발전권]

16. 신고리 공사중단·전력계획 수정, 文의 탈원전 힘받는다

17. 사드 배치 발표 1년···소성리 마을회관은 오늘도 긴장

18.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제조·판매한 업체 및 관계자들 무더기 벌금형

[자유권]

1. 교사가 학생들에게 ‘짧은 치마’ 운운하면 ‘인권침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짧은 치마 입지말라”고 주의를 주는 발언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심의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심의위는 학생의 동의없이 이뤄진 교사의 신체접촉 행위, 발바닥 체벌도 인권침해 사례로 지목했다.

2. "난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였다", 어느 의사의 고백

영수(가명, 32)씨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준 감사패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반년이나 지났지만, 당시 이야기를 꺼낼 때 영수씨는 떨며 울먹였다. 영수씨는 지난 10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4년차(당시 3년차) 전공의 A씨와 임상교수 B씨, 동기 C씨를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이유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3. "대학원생에도 인권 있다" 서울대 대학원생들 첫 공개 시위

13일 오전 10시40분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 얼굴을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가린 사람들이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서로를 향해 물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암호명처럼 자신을 소개하며 ‘행복’ ‘자판기’라는 단어를 댔다. ‘접선’을 끝낸 여섯명은 행정관 앞 계단 위에 줄지어 섰다. 들린 손팻말엔 ‘본교는 연구실 내 표절문제, 왕따문제 대책 마련해라’ ‘갑질 교수 정직 3개월… 교수 징계제도 개선하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팔만대장경 스캔노예 사건’ ‘교수의 대학원생 논문 표절 사건’ 뒤에서 숨죽여있던 서울대 대학원생들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 교수들의 갑(甲)질을 규탄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대에서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들이 학내에서 교수들의 갑질 문제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 성폭행 혐의 외교관, 검찰에 고발

외교부는 주(駐)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에서 행정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외교관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 및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14일 외교부는 "이틀에(13~14일) 걸친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오늘 오후 해당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해당인을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5. '종교적 이유' 병역 거부 청년 2명 무죄

종교적 이유로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제주 청년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적은 있지만, 제주에서는 첫 사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모(21)씨와 김모(21)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씨 등 2명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거부해 재판장에 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를 해야 했지만, 입대하지 않았다.

김씨의 경우 자신의 큰 형과 사촌형도 종교적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 실형을 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병역을 거부했다.

6. 5대 국가폭력 피해자단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기구 구성하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과거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방식을 규탄하면서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5대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정부 아래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진상 조사를 통해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인정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7. ‘혐오·차별 넘자’…무지개로 빛난 퀴어 축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00년 시작된 퀴어문화축제가 지난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18회 행사에는 국가기관, 정당, 종교단체들이 처음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8.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알기 쉽게 바꿔

앞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상의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표기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수집 동의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사회권]

9. 편의점·대형마트 '열정페이' 여전..77% '법 위반'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쓰지 않는 등 ‘열정페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또 한번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물류창고 3991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그 중 77.1%에 이르는 3078곳에서 법 위반사항 577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10. 이언주 의원 발언,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에게 모멸감을 줬다"

11일 오후 4시 30분,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는 이언주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가 들려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사무실을 찾아온 것.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급식 노동자를 비롯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한 노조 중 하나다.

11. 폭우 속 보수작업 하다 숨진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순직인정 안돼

22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충북 청주지역에서 도로보수 작업을 하다가 숨진 도로보수원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못했다.

박모씨(50)는 290.2㎜ 비가 쏟아지던 지난 16일 비상소집령이 내려지자 동료 2명과 함께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항대교를 찾아 배수구를 정리작업을 했다.

허리도 펴치 못한 채 10시간이 넘는 작업을 마친 박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겨우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다. 잠시 숨을 돌린 박씨는 오후 8시30분 또 다시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30분 동안의 배수작업을 마치고 차안에서 옷을 갈아 입던 중 쓰러졌다. 동료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박씨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12. "마사회는 마필관리사 직접 고용하라"

지난 5월 27일 새벽 마사회를 규탄하는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선택한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고 박경근 마필관리사가 사망한 지 15일 현재 50일이 지났지만 마사회와 유가족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사회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관된 입장을 펴고 있고, 유족측의 시름은 날로 깊어 가고 있다. 마사회와 마필관리노조가 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조건과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다. 박씨의 죽음이 경마의 무한경쟁과 노조 탄압에 기인했다는 부분을 마사회 측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13.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정부, 4조원대 대책 마련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이 올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157만3770원이다.

오름폭은 절대 금액 수치로 역대 최대며, 인상률 16.4%는 지난 2000년 9월~2001년 8월의 16.6% 이후 최대다.

정부는 곧바로 재정 투입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등의 정책으로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투입 지원액 규모는 4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 '근로자와 유사한' 지입차주 사용 회사, 인권위 차별시정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차량지입계약 및 현금수송 도급계약을 맺은 ㈜에스엔로지스와, 실제 상시적인 지시를 내리는 엔에이치씨엠에스(주)에 대해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호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했으나, 이들 회사가 최근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15. 한수원 노조 “대정부 투쟁” 선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는 16일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의결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 요구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노조원 대표 5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대정부 투쟁, 원전산업 부정하는 반원전 이사진의 퇴진운동 전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대권/발전권]

16. 신고리 공사중단·전력계획 수정, 文의 탈원전 힘받는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확정됐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스위트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계획'안을 의결했다.

17. 사드 배치 발표 1년···소성리 마을회관은 오늘도 긴장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째인 13일 성주골프장 인근에서 사드 배치 찬성 단체가 집회를 열어 주민 등과 대치하는 상황이 또 다시 벌어졌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부터 서북청년단 등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극우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8.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제조·판매한 업체 및 관계자들 무더기 벌금형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업들과 실무자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14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등 19개 기업에 1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업체 관계자 31명에게도 징역형 및 100만~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