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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정한]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절차 (1부: 조사·심리 및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권리 보호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보호사건의 초기 절차와 임시조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조사 및 심리

가정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 관련 법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2. • 특이사항: 사건 송치 또는 이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관련 법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8조.

2. 임시조치

사건 조사 및 심리 도중 피해자의 안전과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판사가 임시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피해자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명령.
   •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전화, 메시지 등)을 통한 접근 금지.
2. 격리 및 접근 금지: 최대 6개월(최초 2개월 + 연장 2회).
3. 유치 및 의료기관 위탁: 최대 2개월(최초 1개월 + 연장 1회)
4. 관련 법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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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소개

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 이상의 복잡한 법적, 심리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변호사 강정한은 아래와 같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사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사법연수원 30기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상담 예약: ☎️ 053-571-8666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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