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협의인가, 재산분할권의 사전포기인가 - 판례 설명 by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

1. 사실관계

• A 씨와 B 씨는 혼인 후 성년 자녀 1명,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다.

• A 씨는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B 씨와 이혼소송에 직면했고, 이후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

• 협의서에는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자녀 양육비 부담, 친권 및 양육권 합의 등이 포함되었다.(아마도 위 협의이혼신청서에 따라 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A 씨는 협의서가 강압적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분할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2. 법리

•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 문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해소 시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권리로, 그 사전 포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본 판결은 재산분할 협의가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협의서를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의 포기로 보지 않고,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 것이다.

• 재판부는 "협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새로운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3. 타당성

• 판결의 합리성: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강압적 상황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고, 협의서 작성 당시 A 씨가 해당 재산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재산분할 협의의 유효성을 뒷받침한다.

• 기존 판례와의 정합성: 본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구체적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하다는 판례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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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협의된 재산분할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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