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청년 실업

[안재오]

18-1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청년 실업 
교육평론 원고
안재오

1. 서론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공약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촛불대선의 승리로 대통령에 취임한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복지헤택과 임금이 낮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화 하겠다는 포부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약 2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한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단순무식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이게 촛불 시위로 문재인을 당선시킨 계층에 대한 보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ㅡ대부분의 운동권 출신들이 그런 것처럼ㅡ 명분과 이슈를 선점하고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데는 아주 집요하고 강직하나 숫자에 약하다는 점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역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작전은 뒷받침할 재원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정책으로 이성과 사려분별 보다는 기분과 감성으로 터져나온 정책으로서 처음부터 숱한 난관을 내포한 무리한 약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국가 이성(reason of state)은 찾을 수 없고 그 대신 국가 감성을 찾을 수 있다.
그의 대부분의 정책 결정과 과정이 기분과 감성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 이성이 없고 감성만 있으면 사람은 남에 의해 끌려가고 이용당하기 마련이다.
대통령을 끌고 가는 세력은 크게 보아 3개의 그룹들인데 1. 전대협, 주사파의 거두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2. 민주노총 그리고 3. 북한의 김정은 군사위원장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발표된 그로부터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난 요즘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였던 지난달 28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 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총력 투쟁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현장에서 망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여 기관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대회를 주최한 공공운수노조는 노정교섭 요구와 함께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이 지켜졌다면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와 있겠느냐”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적폐를 끝장내는 투쟁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날 광화문에 모인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외침은 자신들에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 김원창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지회장을 추모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를 결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매일노동뉴스 2018.11.4. 일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 구상은 따라서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너무 단순하고 무리한 생각이었다. 특히 큰 문제는 직장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취업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극히 윤리적이고 아름다운 발상이었으나 재정 계획이 없는 정책은 구체적인 문제가 나오자 금방 그 모순을 드러낸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외주 용역 업체를 단순히 정부 기관의 자회사롤 만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제이다. 공공기관 용역노동자들 “자회사는 정규직화 사기극”“대통령 공약, 우리가 투쟁으로 이행하겠다” 라고 하면서 정부의 서투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아래의 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자회사 건립을 저지하던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지회장 김원창씨가 희생이 된 사례가 발생했다. 고인은 이달 19일 청와대 앞에서 자회사 전환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한 뒤 울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차 안에서 급성심정지로 쓰러져 이튿날 새벽 숨을 거뒀다. 이들은 그래도 대통령의 공약은 신뢰한다고 하며 정부 기관만 비난하고 있지만 실은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기분대로, 감정대로 정치를 하다가 국민들 간의 큰 분란에 빠진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용역노동자로 수십 년간 일한 당사자들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은 사기”라며 “정부는 기관에만 맡겨 두지 말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지도자는 민중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대통령은 외주 용역 노동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었다가 이제는 그들의 피눈물과 죽음의 희생을 불러 오고 있다. 용역 노동자들이 바란 것은 임금 인상도 아니고 복지 후생도 아니었다. 그들은 용역회사가 바뀔 때마다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직원이 되겠다는 것 뿐이었다. 문재인 그는 이런 소박한 민중들을 꿈을 팔아 장사를 했고 이제는 그 꿈의 거품을 뽑아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대통령을 신뢰하고 기관은 불신한다고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또 무슨 결정권이 있겠는가 모두 정부의 수족에 불과한 집단일 뿐이다. 용역 단체들이 전략적으로 대통령 신뢰 기관 비판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필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을 뿐이다.

공공기관 용역노동자들 “자회사는 정규직화 사기극”“대통령 공약, 우리가 투쟁으로 이행하겠다” … 민주노총 11월21일 총파업
민주노총이 지난 27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 김원창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지회장을 추모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를 결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고인은 이달 19일 청와대 앞에서 자회사 전환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한 뒤 울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차 안에서 급성심정지로 쓰러져 이튿날 새벽 숨을 거뒀다. “열사 염원대로 자회사 저지하자”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고인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울산항만공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자회사 전환을 막기 위해 투쟁하는 조합원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며 “열사의 염원대로 자회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마사회·한국잡월드·서울대병원·한국가스공사·발전소·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을 비롯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갈등을 빚는 사업장 용역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에서 용역노동자로 수십 년간 일한 당사자들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은 사기”라며 “정부는 기관에만 맡겨 두지 말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자회사 입사원서를 쓰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조합원들도 집회에 함께했다. 손미숙씨는 “우리가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점거농성에 분회장 단식농성까지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잡월드에서 일하는데 용역회사가 바뀔 때마다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잡월드에서 일하는 잡월드 직원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연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장은 “원청은 필요할 때는 같은 직원끼리 뭘 따지냐고 말하면서 우리가 요구할 땐 용역회사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다”며 “자회사나 별도직군이 아닌 온전한 직접고용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노동뉴스 2018.11.4.일자)

이들 용역업체 직원들은 “잡월드(국립직업체험관)에서 일하면 잡월드의 직원으로 대우해 달라”는 그것뿐이다.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나이까?” 하는 것과 같은 류의 항변이다.
필자가 야간에 알바하는 GS편의점에서도 물품 배송기사는 “우리는 GS직원 아니예요” 라고 말할 때 이런 애환을 경험했다. 이 역시 외주 용역 직원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GS의 유니폼을 입고 차량에도 GS의 로고를 달고 다닌다. 이들의 직업은 늘 불안하다. 언제 본사가 용역 업체를 갈아치울지 모르기 때문이다.

 GS 편의점 배송차량 ㅡ 이는GS 기업 소속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이다.

사실 한국에 이런 종류의 차별과 그에 따른 인간적인 비하, 빈곤, 생활의 불안정 등의 문제가 너무 많다. 이 모든 것이 비정규직의 애환이다. 공공부문 만의 비정규직 해소도 엄청난 재원과 시스템 개혁 인사와 절차 행정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위의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가 비정규직 혹은 용역을 정규직화한다고 해놓고 어느새 말을 바꾸어 자기업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용역 직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용역업체가 기관의 자회사가 되고 용역들이 그 화사의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일시적으로 임금이 좀 오를 수는 있지만 언제 회사가 바뀔지도 모른다. 또 다른 문제는 정규직이 되면 일하는 기간은 비정규직보다 더 짧아진다. 알다시피 공무원 정규직은 정년 60세이나 비정규직은 계약에 따라 60세보다 더 길게 일할 수도 있다.
즉 정규직의 단점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기관에 직접 고용을 시켜주지 않으면 자회사의 정직원이 되는 것은 이전보다 득(得)이 없다.

2. 본론 : 청년 취준생을 방해하는 문재인표 정규직화

사실 위에서 언급한 자회사의 설립의 폐해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역설적(逆說的)으로도(paradoxically)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는 경우이다.
문재인 정부는 온갖 편법, 약은 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모하는가 하더니 이제는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의 공공기관 진입을 막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고 있다. 거기다가 노조를 끼고 각종 취업 비리까지 터져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 정부의 특징은 일을 벌여만 놓고 뭐하나 마무리를 못한다는 점이다. 거기다가 집단이기주의(collective egoism)까지 발동하여 공정과 정의라는 국가 최고의 덕목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었고 이 때문에 대학생들을 비롯한 취업준비생들이 격분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네티즌들이 2년 전 논란이 됐던 정씨를 다시 소환했다. ‘정유라 욕할 것 없다니까’ ‘틀린 말 하진 않은 게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긴 함’ 같은 자조 섞인 반응이 많았다. ‘빽’이 있어야 취직한다는 ‘유빽유직 무빽무직’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대학생 모임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규탄하며 서울시청 시민청 앞에 붙인 대자보도 화제였다. ‘취업공부(하는) 내가 바보’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 대학생이 취업하려면 …다시 태어나서 민주노총 조합원 부모를 두어야 합니까?’라는 한탄이 많이 회자됐다. 대학가 곳곳에도 ‘현대판 음서제’ ‘민노총은 적폐 끝판왕’ 등의 비판 대자보가 붙었다. [중앙일보] 입력 2018.11.05

이렇게 대학생들이 ‘빽’이 있어야 취직한다는 ‘유빽유직 무빽무직’이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대학생이 취업하려면 …다시 태어나서 민주노총 조합원 부모를 두어야 합니까?’라는 한탄이 많이 회자됐다. 그런 이유는 “일부 정규직 전환자가 민노총 등이 내려보낸 기획 입사자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직 제대로 조사나 수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100% 사실이라고 확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많은 정황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채로 뽑는 한 직장에서 2000명 가까운 임직원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나 신(新)고용세습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으로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사실 한 직장에서 11.2%가 친인척이라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비율이다. 이는 상식으로 우리 주변의 어떤 단체를 살펴보더라도 제대로 불법과 부정없이 채용되었더라면 이루어 질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이런바 고용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내 결혼을 고려하더라도 이 수치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수치이다. 은행같은 곳은 사내 결혼의 비율이 높은 이유 때문에 직장낸 친인척의 비율이 10% 가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 교통공사는 남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내 결혼의 비율도 적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서울 교통공사는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내 결혼의 비율은 그만큼 작아진다. 물론 모든 것은 국정조사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봐야 제대로 알려질 수 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으로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8.4%에 해당한다. 이 비율에는 사내 결혼이 거의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전부가 고용세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당 "서울교통공사에 민노총 기획입사 의혹"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돼 채용 비리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일부 정규직 전환자가 민노총 등이 내려보낸 기획 입사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획 입사자 의혹을 받은 이들 중 일부는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인사처장의 아내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이 사건을 인사채용 범죄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9~12월에 서울교통공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임모씨와 정모씨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노총 등이 내려보낸 기획 입사자라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임씨는 과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홍보부장 출신으로 2014년 통진당 서울 관악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며, 정씨는 통진당 서울 광진구의원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같은 해 광진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다. 두 사람 모두 민노총이 공식적으로 지지한 후보"라고 설명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들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맡은 직위·업무와 관련 있는 이력과 자격증이 없이 입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PSD(스크린도어) 지부를 만들고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 후 업무직 협의체를 만들어 서울시와 각 노조가 협상하는 공동운영위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다"며 "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가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자격시험을 거부하라고 하며 시험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 노사협상장에 들어가 사측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해당 인물들의 폭력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입력 2018.10.17

서울교통공사는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직원 평균 연봉이 6791만원, 올해 하반기 공채에서 555명 모집에 3만340명이 몰려 5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부분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교통공사 직원들은 서울지역에서 근무, 더욱 인기가 많은 직장이다. 외주 용역 직원들의 직접고용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민노총은 이런 신의 직장의 정규직화 과정에서는 석연치 않게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한둘씩 생겨나고 있다.

'신의 직장' 서울교통공사와 '귀족 노조', 그 은밀한 채용 거래
임직원 친인척 신(新)고용세습 파문 일파만파...야당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과정 노조 개입"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서울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채로 뽑는 한 직장에서 2000명 가까운 임직원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나 신(新)고용세습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으로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안전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김 아무개(19) 군이 전동차에 끼어 사망하자 안전업무 직원들을 직영체제로 모두 채용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때 무기계약직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그 중 안전과 관계없는 사무보조, 매점, 면도, 미용, 세탁, 목욕 등 무기계약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게시판에 ‘서울 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채용에 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란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2일 오후 4시 30분 현재 2032명에 달한다.
이는 직원 1만5000여명 중 설문조사에 응한 1680명(11.2%)의 답변 결과로, 전 직원을 조사할 경우 친인척 관계 직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응답률이 11.2%에 불과한 것도 노조의 방해공작 때문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설명이다.
실제로 노조는 전 조합원들에게 ‘전언통신문’을 보내 친인척 현황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용역업체의 직접고용을 위해서 용역직원들을 위해서 투쟁했던 민노총은  이번에는 적폐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Insight 매체 10/22)

3. 결론 : 무리한 정규직화의 중단과 생산성 향상

우리는 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사업의  명암을 두루 파헤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 의도는 물론 좋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불투명하고 지금까지 서로 이질적이었던 두 단체를 갑자기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폐합하면 그 폐해는 명약관화하다. 협력업체 직원이 본사 직원이 되는 사회 ㅡ이는 아마 모두가 꿈에 그리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 역시 금방 이해가 된다. 한국 경제가 1997년도의 국제금융위기(IMF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를 극복한 방법이 바로 경영의 외주화(outsourcing)라는 무기였다. 본사의 일을 외주 업체에 분담시키고 그 생산비를 줄이면서 겨우 우리는 국가 부도의 위기를 넘어 온 것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숱한 야만적인 생산 형태가 발전되었다. 하청 및 사내 하청과 외주 용역이 그 주된 무기였다. 사내 하청과 비정규 계약직, 그리고 용역은 결국 착취의 한 형태로 된 것이다. 다른 나라에도 외주 용역, 하청 등은  있지만 우리 나라와는 다르다. 한국의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없이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고 임금은 적게 준다는 것이다.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본사직원 누구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서로 신분이 다른 것이다.

사내하청(협력사) 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정규직 인원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문제는 일은 같이 하되 대우(월급 等) 자체가 다르다보니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반발이 많이 생겼었고 그로 인하여 사내협력사 중에 일부 근속년수를 채운 (예, 10년이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켜준 바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이런 몰상식한 분업의 형태는 이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다행이 대법원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하청직원은 그 회사의 직접 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서 이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해법은 나타났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정규직의 과잉보호 철폐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비정규직의 철폐도 가능하다. 사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까닭도 정규직의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는 사실상 경영에 까지 깊이 간섭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 노동자들의 일인당 생산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울산 현대차 노조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라는 면을 보면 기업의 임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비정상적인, 약탈적인 노동 형태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축적이 되었기에 하루 아침에 이를 갑자기 이를 바꿀 수도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간 한국의 생산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생산성에 있다. 실은 위에서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기업과 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 없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현대 자동차 정규직원들과
같이 일하는 사내하청 기업 “덕양산업” 직원들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의 혁신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구조만 있으면 인력은 필요가 증대되고 굳이 비정규직으로 가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오라고 하는 업체가 늘려 있을 것이다. 이를 우리는 이미 7~80년 경제 부흥기 때 경험한 바 있었다. 50대 1 혹은 100 대 1하는 요즘 대기업 입사의 경쟁률 현상과 달리 필자가 대학 다니던 80 년대에는 1대 5 혹은 1대 10 하는 경쟁률이 있었다. 즉 취준생 1명이 대기업 5개 혹은 10개 중 어디를 가야할지 고민한 것이었다.
같이 한국 외국어 대학을 다닌 어떤 광주 출신 친구는 “삼성을 가야하나, 현대를 가야하나?” 라는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기업을 골라서 간 것이었다.
이게 비정규직 문제를 날리는 최선의 답변이다. 경제 부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산 등.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시스템을 교체해야 한다. 고려 시대부터 내려온 학벌주의, 시험출세주의 라는 악몽을 깨트려야 한다. 이게 국가 경쟁력을 망치는 근본 원인이다. 획일적인 수능 시험을 모든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시스템이 사회 발전의 암적인 존재인 것이다.
학벌주의 대신 교육의 자유주의를 확립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