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개정’ 공청회… 이해찬 “세종시 정상 건설 초석 되길” (종합)

[아임프로(조규선)]

▲5일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세종시민회관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기 전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춘희 민주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 박수현 (공주)국회의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유한식 세종시장,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 신정균 세종시 교육감, 심은석 세종경찰서장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개정안 주요 골자, 세종시 자치권한 확대ㆍ자치재정 확보ㆍ자족기능 확충ㆍ자치감사제 도입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가 5일 오후 세종시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공청회를 주최한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대표)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의되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법이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주요내빈으로 유한식 세종시장과 유환준 세종시의회의장, 신정균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양승조(충남 천안) 국회의원, 박수현(충남 공주시) 국회의원, 세종시 관계단체장 외에 세종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 박수현 (공주시) 국회의원,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 공청회는 이춘희(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표발의 예정인 이해찬 의원의 제안 설명과 카이스트 임종순 교수의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배재대 최호택 행정학과 교수, 고려대 윤성채 공공행정학부 교수,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과 세종시청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했다.

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임종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개정법 제안 이유’에 대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자치시의 설치 목적에 걸맞은 자치관련 법 규정이 아직 미비하다”면서 “출범이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재정 수요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 미흡해 원활한 시정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또 임 교수는 “이에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게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등 자치권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특례와 국가지원을 강화하며, 아울러 세종시 출범초기 부족한 자족기능을 조속히 확충해 성공적인 세종특별자치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된 ‘법개정 방향’은 크게 나누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단계별 이양 ▲조직·인사·재정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제정 범위의 확대 ▲세종시는 자치구가 없는 읍면동 중심의 행정체제로서 주민의 접근성과 참여확보 등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특례 마련 ▲우수인재 선발 육성과 중앙부처와 지역 간 인사 교류 활성화 ▲자치감사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상호협력 체계 강화 ▲자치권한의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조직·인사 특례 등 ▲자치재정 확보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의 조기 확충 ▲시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공직선거특례 개정 등에 관한 것이다.

▲ 유한식 세종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날 이해찬 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세종시에 와서 살펴보니 세종시법에 부실한 점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면서 “제주도와 유사한 개정안을 만들어 오늘 공청회에 붙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에 총리로 있을 때 제주특별자치법을 개정한 적이 있다”면서 “자율권을 대폭 높였는데 그때 총리실 조정관이 그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세종시 국회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이 대표는 또 “민주당에서 거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등 다른 당도 반대가 없다”면서 “충청권 의원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여러 의원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올해 안에 국회차원에서 세종시법을 만들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세종시가 대한민국 실질적 행정수도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분원, 청와대 집무실, 프레스센터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근지역에는 피해가 없도록 일시에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1년에 3만 명씩 인구가 늘어나도록 해 타 도시에 피해 없이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편입지역과 예정지역이 균형 발전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보통교부세를 법정교부율로 하도록 법안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제주도에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세종시는 제도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예산을 따로 확보하고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면서 “정부에서 갖은 핑계를 대며 반대를 많이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고 있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며 정부를 잘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종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재대 최호택 행정학과 교수, 고려대 윤성채 공공행정학부 교수, 이춘희(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임종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 세종시청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편 이해찬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지난 7월 1일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출범했으나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세종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때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발표와 토론을 거쳐 세종시가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그에 적합한 입법, 행정, 재정, 교육 등 자치권한이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여야 4당의 대표가 모두 ‘세종시 정상 건설’의 염원을 담아 축사를 보내는 등 세종시 특별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달 말 국회에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중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 오른쪽부터 유한식 세종시장,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 신정균 세종시 교육감, 심은식 세종경찰서장이 공청회가 시작되기 직전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