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cc3d3d>土.日 농지특강에서 미리 알아야 할 농지상식~!</FONT></STRONG></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cc3d3d>넘 복잡다단하여 숭실대 이번 2학기 교재에선 농지와 임야를 살전 형질변경으로 강의 중~!</FONT></STRONG></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우선, 농지란?</FONT></STRONG></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BR><FONT color=#0900ff><STRONG>첫째,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STRONG>.</FONT> </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다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미만인 토지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초지는 제외<BR><STRONG><FONT color=#0900ff>둘째, 농지개량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BR></FONT></STRONG> - 유지, 양·배수시설(排水施設), 수로, 농로, 제방<BR>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계단·</SPAN></SPAN><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흙막기·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BR><STRONG><FONT color=#0900ff>셋째,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BR></FONT></STRONG>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BR> - 축사와 그 부속시설<BR>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농지전용이란?</FONT></STRONG></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법상 농지전용전용이란...</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STRONG>외의 용도로 </STRONG>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BR>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이때, 농지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 받는다.<BR><STRONG>농지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한다</STRONG>.<BR> <STRONG><FONT color=#ff007f> 첫째, </FONT></STRONG>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STRONG><FONT color=#ff007f>둘째, </FONT></STRONG>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BR><STRONG><FONT color=#ff007f> 세째.</FONT></STRONG>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BR> <FONT color=#cc3d3d> ★</FONT>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유통·가공 시설<BR> <FONT color=#cc3d3d> ★</FONT>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BR> <FONT color=#cc3d3d> ★</FONT>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P>
<P><FONT color=#22741c><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 FONT-SIZE: 11pt"><STRONG style="FONT-FAMILY: null"><SPAN>농지전용부담금의 산정</SPAN></STRONG></SPAN></FONT></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 FONT-SIZE: 10pt">
<P></P></SPAN>
<P><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0pt">통상 농가주택 건축을 위해 농지전용할때 </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 FONT-SIZE: 10pt"><STRONG style="FONT-FAMILY: null">농지보전부담금</STRONG></SPAN><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 FONT-SIZE: 10pt">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리하는데..</SPAN></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 FONT-SIZE: 10pt">
<P>현재 개정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계산방법을 예제를 통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리하고 농지전용과 함께 수반되는 비용을 정리하여 건축예산 수립시 반영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P>
<P></P>
<P><농지전용 시 참고사항 및 소요되는 비용 산출법></P>
<P></P>
<P><STRONG style="FONT-FAMILY: null"><FONT color=#f261aa>1. 농지보전부담금</FONT></STRONG></P>
<P>- 기존의 대체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시행일.2006.1.22부터)</P>
<P>- 부과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P>
<P>- 부과대상(농지법 제38조) : 전.담.과수원, 사실상농지</P>
<P>- <FONT style="FONT-FAMILY: null" color=#997000>농업인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면제 </FONT>(농업인의 기준별도참고)</P>
<P>- 10평이하 건축물 시공시 50%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P>
<P>- 부과기준(농지법 제 40조, 시행령 제57조의 2)</P>
<P><FONT style="FONT-FAMILY: null" color=#0900ff><STRONG>농지를 전용할때 ㎡당 개별공시지가 x 30%</STRONG></FONT></P>
<P>200평을 기준으로 할경우,</P>
<P>660㎡(200평) <STRONG><FONT color=#0900ff><FONT color=#000000>x</FONT> </FONT></STRONG>㎡당 30,000원 <STRONG>x<FONT color=#0900ff> </FONT></STRONG>30% = 5,940,000원(납부해야 할 농지보전 부담금)</P>
<P>㎡당 개별공시지가가 170,000원이라면,</P>
<P>(㎡당 17만원 <STRONG>x</STRONG> 30%) = 51,000원(5만원을 초과함) ▶ 660㎡(200평) <STRONG>x</STRONG> 50,000 원= 33,000,000원 (납부해야할 농지보전부담금)</P>
<P>→ 농지전용면적 : 건축 면적 만큼 농지전용 면적 허가해줌 (자세한 내용은 해당관청에 문의)</P>
<P><STRONG>→ 개별공시지가란?</STRONG></P>
<P>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원/㎡)가격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참고></P>
<P></P>
<P><STRONG style="FONT-FAMILY: null"><FONT color=#ff00dd>2. 농지전용허가비</FONT></STRONG></P>
<P>-<FONT style="FONT-FAMILY: null" color=#997000> 200평까지 150만원내외 </FONT>(지역 및 규모에 따라 차이남)</P>
<P>- 수입증지 : 3,500㎡이하의 경우 20,000원(해당부서 문의)</P>
<P></P>
<P><STRONG style="FONT-FAMILY: null"><FONT color=#ff00dd>3. 지역개발공채</FONT></STRONG></P>
<P><지역별비용></P>
<P>- 경기도 : 농지 1,000원/3.3㎡당 임야 2,000원/3.3㎡당</P>
<P>- 충청남북도 : 농지(전담)는 ㎡당 1,500원, 임야 잡장지 초지등은 읍 면일경우 ㎡당 1,500원, 동지역인경우 <FONT style="FONT-FAMILY: null" color=#997000>㎡당 3,000원</FONT></P>
<P>* <FONT style="FONT-FAMILY: null" color=#997000>지역개발공채 매입후 바로 현금화 가능 </FONT>(채권할인율은 시세에 따라, 할인업자에 따름)</P>
<P>* 공채매입 여부와 금액은 토지소재지의 도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는 해양 광역시, 도에 문의</P>
<P>(강원도 지역은 형질변경 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임)</P>
<P></P>
<P><STRONG style="FONT-FAMILY: null"><FONT color=#ff00dd>4. 개발행위 대행비</FONT></STRONG></P>
<P>-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 (대행비 약 200만원정도 소요)</P>
<P>- 건축신고사항일 경우 개별적으로 하면 비용은 절감 할수 있으나 신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건축</P>
<P> 물 평면도를 첨부(전적으로 해당 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P>
<P>- 토목설계가 필요하거나 건축허가 사항일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통해서...</P>
<P>* 토목 설계가 필요한 경우 : 50㎝이상 성토 또는 절토시, 축대나 옹벽을 설치할 경우등</P>
<P>-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토목걸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연계되어 있는곳을 선택</P>
<P></P>
<P><STRONG style="FONT-FAMILY: null"><FONT color=#ff00dd>5. 지목 변경비</FONT></STRONG></P>
<P>- 지목변경 <FONT style="FONT-FAMILY: null" color=#997000><FONT color=#664b00>수수료 </FONT><STRONG><FONT color=#ff00dd>:</FONT></STRONG></FONT><STRONG><FONT color=#ff00dd><FONT style="FONT-FAMILY: null"> </FONT></FONT><FONT style="FONT-FAMILY: null" color=#980000>1,000원</FONT></STRONG></P>
<P>- 지목변경<FONT style="FONT-FAMILY: null" color=#664b00> 취득세 계산법 </FONT><FONT style="FONT-FAMILY: null" color=#ff00dd><STRONG>:<FONT color=#980000>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 -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x 2%</FONT></STRONG></FONT></P>
<P>- 지목변경<FONT style="FONT-FAMILY: null" color=#664b00> 농어촌특별세 </FONT><FONT style="FONT-FAMILY: null" color=#997000>:<FONT color=#980000> <STRONG>지목변경 취득세 x 10%</STRONG></FONT></FONT></P>
<P>* 지목변경 취득세, 농오촌특별세는 한 고지서에 부과딤</P>
<P>* 건축물 완공 후 지목변경 신청</P>
<P></P>
<P><STRONG style="FONT-FAMILY: null">6. 참고사항</STRONG></P>
<P><STRONG><FONT color=#980000>1) 지목변경만으로 간단하게 대지로 전환 할 수 있는경우</FONT></STRONG></P>
<P>- 1973년 1월1일 이전부터 농지외 다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P>
<P>- 입증자료 : 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 세금납부영수증, 항공사진(국토정보지리원에서 확인), 농지원부, 공시지가조사표,</P>
<P> 임령측정결과등</P>
<P></P>
<P><FONT color=#980000><STRONG>2) 개발부담금</STRONG></FONT></P>
<P>보통 전원주택지의 경우 지목 변경이 500평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참고용활용</P>
<P>- 도시지역 990㎡(약300평)이상</P>
<P>-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약500평)이상</P>
<P></P>
<P><STRONG><FONT color=#980000>3) 준공후 지붕이 있는 </FONT></STRONG>창고, 주차장, 정자, 테라스등 시공, 보일러실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추후 실제 증축시 문제가 </P>
<P>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전에 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P>
<P></P>
<P><FONT color=#980000><STRONG>4) 그외 측량비, 토목공사비</STRONG></FONT>, 건축설계비 및 인허가비는 별도 산정</P>
<P></P></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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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지전용에 관한 기본 상식으로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회원님들에게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채 윤세영교수님의 강의를 듣는것보다
박준호교수님께서 위에 정리해주신 내용을 공부하고가서
강의를 들으면 강의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겠네요
교수님 내용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봤읍니다....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지 전용부담금을 잘 정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강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신 교수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교수님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