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개발 ..주민들 반대에 직면한 구름산 지구(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구름산]

주민들 반대에 직면한 구름산 지구(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개발 사업

가리대마을, 주민회의 통해 환지개발 반대 공식화, 설월리 및 40동 마을 주민들도 반대 움직임 일어

                                                                                                                                    이효성 취재국장

승인 16-06-22 12:19 | 최종수정 16-06-28 14:22

지난해 11월 구름산 지구(가리대, 설월리, 40동) 도시개발 계획이

고시·공고된 이후 순항할 것 같은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라는 암초에 직면했다.

토지 총면적의 61% 정도 되는 주민들이 환지방식 개발에 대한 동의서를

시에 제출한 상태에서 지장물 조사 및 사업계획 등이 구체화 되자

동의서를 제출했던 주민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구름산 지구 중 면적과 세대수가 가장 많은

가리대 마을 주민들은 지난 5월 18일(수) 마을 노인정에 주민 100여명이 모여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광명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은 반대한다.

땅값도 안주고 나가라니 그런 개발 필요 없다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이대로 살겠다”라고 적힌

현수막들을 가리대 마을 곳곳에 게첨해 놓고 개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가리대 마을뿐만 아니라 설월리, 40동 마을 주민들도 개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광명시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광명시 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 관계자는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욕구로 환지개발을 찬성했다가

막상 개발이 구체화되자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던 개발 방식과 실제 실시되고 있는

개발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당혹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 왜 환지개발 동의서를 써준 주민들은 이제 와서 개발을 반대할까?

가리대 마을 상가에서 가리대 주민 5명을 만나서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가장 큰 이유는 구름산 지구 특성상 주거지역 중 70% 이상이 집단환지(공동주택)로 구성되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개발이 완료된 밤일마을 지구 같은 경우 토지소유주가 131명으로 비교적 소수였고,

토지소유주 당 평균 토지면적이 229평 정도로 넓었고,

주거 지역은 단독 및 연립, 다세대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

토지 소유주들이 직접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름산 지구는 세대수만 1,228세대에 이르며,

토지주들 대부분이 20 〜 30평대 대지를 소유하고 있어 집단환지를 받아

공동주택(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

구름산 지구 단독주택 1필지는 250m²(75평) 정도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 대다수는 감보율을 적용하게 되면 1필지를 환지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시는 올 4월 대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집단환지 신청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가리대 마을 주민인 A씨는

시가 택지개발을 완료한 이후 주민들보고 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라고 하는데 불가능하다.

조합 결성까지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막상 조합이 결성된다고 해도 시공사 선정, 사업착공 등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다른 재개발 지역만 보아도 10년 이상 걸리지 않는가?

결국 사업을 시작할 때쯤 사업비가 천정부지로 솟아 사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소하2동에 있는 현대빌라 재개발은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30년 동안 땅이 방치된 채로 있다”면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도시개발팀 관계자는 “환지 개발방식은 일반 아파트 재개발하고 다르다.

시가 기반시설 조성 등 택지조성을 완료한 이후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만 지으면 되고,

사업비도 절감된다. 주민들이 잘 논의하여 조합만 원만하게 결성하면

시공사 선정 및 건축은 다른 재개발 지역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지장물 조사 및 보상이 끝나고

철거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광명시는 2018년도에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여 2020년까지 택지개발 공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 지장물 조사 협조를 요구하는 안내문이 구름산 지구 주택 정문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지장물 보상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는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

자가 소유자에게는 2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지급한다.

주거이전비는 이사하는데 필요한 노임, 차량운행비, 포장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사 기간 중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비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K씨는 “ 주택 철거가 시작되어 이사를 가게 되면 몇 년 동안 전세를 살아야 한다.

몇 백만원인 2개월치 이사비로는 턱도 없다.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금융기관과 연계한 토지담보대출을 알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부분 소유자들이 20 - 30평 대지를 갖고 있는

형편에서 담보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발지구 내 토지들 대부분 공시지가가 평당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

대출액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구름산 지구 마을별 인구수/주택수/ 세대수

      ※ 세대수를 참고했을 때 세입자는 대충 690세대 이상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주민 K씨는 “집주인이 2-3개의 방을 세를 줘 20- 30만원 월세를 받고 있는데

당장 매달 받는 월세도 사라지게 생겼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특히 가리대 마을 주민들은 개발계획 도면이

경기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애초 가리대 마을 중심 도로변으로 근린생활용지가 배치되었지만

경기도 심의를 받는 와중에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주민 B씨는 “애초 개발계획도에 근린생활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개발동의서를 써준 것이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계획 도면을 바꾼 것은

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도시개발팀 관계자는

2015년도에 경기도가 근린생활용지를 집적화 하는 조건으로

구름산 지구 개발계획에 대해 승인했기 때문에 계획도면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또한, 수정된 계획도에 대한 설명회 및 고시·공람을 충분히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근린생활용지로 지정되면

땅값이 올라 땅을 팔고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요구는?

주민들은 현재 광명시가 진행하고 있는 환지개발 방식은 문제가 많으니

⓵ LH공사의 토지 수용방식에 의한 개발(주민들이 토지를 LH공사에 매각하고,

    LH공사는 택지개발 후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방식 - 소하 및 광명KTX역세권 개발이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⓶ 기반시설 부지를 주민들이 시에 기부채납하고

    현재 있는 건물들을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을 시에 제시하고 있다.

광명시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근래에 토지 수용 후 개발에 대해 LH공사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 시가 환지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LH공사에 토지수용 후 개발 방식에 대해 의사를 타진했지만

LH공사가 적자액만 1,8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거부했던 전력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름산 지구 주변의 개발이 완료되어 기반시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 적자 예상액은 지금 시점에서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 방식인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증개축하여 쓰는 방식에 대해 시는 부정적이다.

광명시 도시개발팀 관계자는

3개 마을 기반시설을 완성하는데 3,000억원 정도 든다.

채비지 매각 없이 힘들다. 또한, 기반시설 부지를 주민들이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편, 광명시 도시개발팀 관계자는 주민들의 개발 반대 움직임에 대해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반영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