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먼저, 지난달 29일 밤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로 숨지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빠진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정부의 안전 소홀 책임으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 책임자들의 반성과 사죄 그리고 국가 차원의 피해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주호 후보자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에 대한 우려가 공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확인하였다. 이주호 후보자는 이미 10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장관 등을 지내면서 고교다양화 300, 자사고 확대, 일제고사 강행 등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우리 교육을 극단적인 경쟁과 차별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이번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낸 이주호 후보자는 10년 전 교육을 대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더욱 노골적으로 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우리 학부모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6조 삭감하자는 이주호 후보자의 발언이 압권이다. 이 발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주호 후보자의 발언이 사실인지 우리의 귀를 의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유초중등교육비 정부 부담은 오랫동안 최저 수준에 있었으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하나인 지금도 여전히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8개국이 가입해 있는 OECD 국가들의 교육지표와 우리의 교육지표 몇 가지를 비교해보자. 최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 따르면 핀란드의 초중등교육비 중 정부부담이 99%이며, OECD 국가들의 평균도 90%에 달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비 중 정부부담은 72%로 OECD 가입국 중에서 경제규모가 상위에 속하면서도 초중등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은 형편없이 낮은 상황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핀란드 고등교육 정부부담은 92%이며, OECD 국가들의 평균도 68%에 이르나,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38%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덴마크, 핀란드 등 OECD 국가들 중 다수가 등록금이 없거나 낮은 수준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주호 후보는 지난 3월에도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해 대학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교육부 폐지 주장을 펼친 바가 있다.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대학 간의 무한한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에서 뒤처진 대학들의 도산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이 공동재라는 UNESCO의 최근 2050 교육선언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재정은 여전히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은 열악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넘는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교원정원을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학령아동 감소를 이유로 교원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한 탓이다. 콩나물 교실은 면했지만 대도시에서는 아직도 빽빽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하다. 또한, 유치원은 어떠한가?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더 높으며, 공립 유치원조차 초등학교보다 더 빽빽한 교실에서 유치원 학생들이 사육당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미 정식 직원과 다를 바 없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막대한 재정이 더 필요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주호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최하 수준인 고등교육 재정을 따로 마련하기는커녕 저출생에 따른 학령아동 감소를 이유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초중등교육재정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후보자는 도덕적으로도 아시아교육협회라는 사교육 기업체 연합 단체 이사장, 딸의 이중국적 유지 등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이에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온전히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 1. 초중등교육재정 삭감 방침을 중단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라.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대학등록금 폐지 등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 11월 2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