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시절이야기 / 7080 반상회의추억

[도현]

 

대한민국 6백 71만 모든 가구에서 1명씩 참석게 한 반상회가 1976년 5월 31일 저녁 6시 일제히 열렸다. 장소는 대개 동네 명사나 유명인의 집이었다. 일부러 그런 이를 명예반장 삼아 그 집에서 반상회를 열게 한 것. 그러나 집이 비좁거나 모일 곳이 마땅찮은 경우 마을 공터에 횃불 켜고 멍석을 깔거나, 골목길 보안등 밑에 모여 연 반상회도 없지 않았다.

일제 잔재 반상회, 부활하다

당시엔 적으면 20, 많게는 100여 가구까지 한데 묶여 반(班)을 이루었다. 시골보다 도시 가구 수가 많았고 전국에 25만 5천여 개의 반이 있었다. 76년5월 첫 일제 반상회의 출석률은 78.4%였다. 이날 대한민국은 같은 시간대 전국의 25만 5천 곳에서 5백 26만 명(남 3백 15만 여 2백 11만)이 한꺼번에 모여 비슷한 의제를 놓고 토론한 대기록을 세운 셈이었다. 반상회는 사실 일제 잔재다. 일본은 1917년 조선 사람을 통제하려고 반상회를 도입했다. 반장이 주도하는 회합에서 궁성요배를 한 다음 제시된 주제에 대해 강화(講話)를 듣는 식으로 진행했다. 사상주입을 통한 주민통제였다. 불참자는 요시찰대상이 되고 배급에서도 빠지는 불이익을 받았다. 해방 후 사상교육, 주민사찰 요소는 사라졌다. 하지만 중앙부처 지시를 전달하고 주민 친목에도 도움이 돼 반상회는 시도 조례에 의해 운영돼왔다.

"평소 느끼던 것 속시원히" 본지 전국 취재망을 통해 본 첫 반상회 이모저모 1976. 6. 9 [경향신문] 7면

그것이 해방 31년 만인 76년, 중앙정부 주도 아래 전국행사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었다. 첫 번째 전국 일제 반상회를 두 달 앞둔 4월 30일 내무부는 각 시도에 공문을 보냈다. “새마을의 날 (매달 1일) 하루 전날인 31일 반상회를 열어 행정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주민 건의사항도 받는 한편 경미한 민원은 협의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또 새마을의 날에 할 일을 중점토의하고 방범 방첩 교육도 함께 벌일 것을 지시했다.

100% 출석 경쟁 벌인 첫 반상회

"우리는 이웃4촌" 전국 25만 곳서 일제히 첫 반상회 1976. 6. 1 [경향신문] 7면

첫 반상회는 제법 성황을 이뤘다. 내무부가 일선 행정조직을 다그쳐 ‘100% 출석’ 경쟁을 벌였고 파출소 동사무소는 관할 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해 참석 다짐을 받는 등 공을 들인 탓이었다. 언론도 한 몫했다. 사설 논설을 통해 “이웃에 살며 왕래도 대화도 없는 도시인의 폐쇄적 익명성을 깨부술 기회”라며 “이웃끼리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나누어 메마르고 삭막한 도시를 밝고 따뜻하게 가꾸는 모임으로 키우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당동 김치열 내무장관과 구자춘 서울시장 집에서 열린 반상회를 공개취재해 보도하도록 언론에 요청했다. 20-30여 명의 사진기자 취재기자들이 안방과 대청에 들어차 반상회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반상회 부활을 기획한 김 장관은 “반상회는 민주자치회의다. 반원끼리 모여 얼굴을 익히고 정을 주고받으며 국민총화와 단결을 이루는데 그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활 목적을 두고 논란 일기도..

김 장관의 그 말에 반상회 부활의 한 목적이 들어 있었다. 바로 ‘총화 단결’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전쟁이 미국 패배로 끝난 직후인 75년 5월 긴급조치 9호를 발령했다. 유신헌법에 대해 찬반의 어떤 표현도 못하게 했고 학생데모와 ‘유언비어’ 유포를 전면 금지시켰다. 언론 표현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한 것이었다. 거기에 학도호국단을 결성하고 민방위기본법을 만들어 국민을 언제든 동원 가능하게 조직화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주민등록증도 일제히 갱신했다. 이듬해 1월 박 대통령은 내무부 순시에서 “국론분열사범을 발본색원하고 전(全) 주민조직을 전략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도시새마을운동의 전개를 주문하며 “새마을은 정신혁명운동이요, 사회운동이며 범국민운동이므로 도시인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그 지시를 받아 “도시새마을운동은 주민조직 기본단위인 반상회를 통해 실시하고 도시질서 확립 분위기부터 조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반상회를 통해 도시새마을운동을 벌임으로써 국민의식을 다잡고 질서도 바로잡겠다는 의지였다.

민원해결 '안방 창구'로 정착..반상회 10년 되돌아본다 1986. 5. 26 [경향신문] 10면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이웃 단절이 심해지고 공동체 의식 또한 사라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반상회의 원취지는 정말 환영할 일이었다. 국가 기본단위에서의 애로점 등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개선하겠다는 의지 역시 위민행정의 모범으로 쳐줄 만 했다. 그러나 한 꺼풀 속에는 체제유지를 위한 주민통제와 정책홍보, 사상 감시의 목적이 없지 않았기에 반상회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다.

반상회 나가면 민방위 훈련 면제? 출석 강요 논란

궤도 못찾고 맴도는 '반상회' 1976. 7. 26 [동아일보] 7면

우선 출석 강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출석부를 비치해 점검하거나 민방위대원이 반상회에 나가면 훈련을 면제해 주기로 한 데 대해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자율성이 배제된 반상회는 정치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었다. 명칭의 문제도 제기됐다. 공화당 김용태 의원은 “반상회란 이름은 일제 때 쓰던 것이므로 ‘새마을 친목회’로 바꾸자는 제의를 받았다”며 정부에 개명을 건의했다. 신민당 송원영 의원은 “국어순화운동을 편다는 정부가 어떻게 일제 용어인 반상회를 그냥 쓸 수 있느냐”고 따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내무부는 부랴부랴 반상회운영 개선지침을 내놓았다. 각 시도에 보낸 지침에서 내무부는 “반상회를 새마을운동의 모체가 되게 하기 위해 출석부 비치를 금지시켜 주민 스스로 참여케 하라” 고 지시했다. 또 “정부 공지사항은 5건 이내로 줄이고 지도공무원이 반상회를 진행하는 일도 없도록 하라”고 했다. 김치열 내무장관은 국회에서 “반상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서울시는 반상회에서 민방위 교육을 하지 말라고 긴급 지시했다.

그러자 이번엔 참석률이 떨어지고 일부 가구에서 가정부나 운전사 등 고용인을 내보내 문제가 됐다. 9월 박 대통령은 “지도층 인사들이 자진해서 나오는 반상회가 돼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부터 적극 참석하고 각계 명사의 참석도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또 “반상회가 정부시책 전달과 홍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생활주변의 문제를 화제에 올림으로써 동네 문제를 협력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일까. 반상회 실시 1년을 맞은 77년 5월 내무부는 연 평균 참석률이 85.8%며 42만 2천 건의 민원이 토의돼 그중 68%가 정부시책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또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관심사를 찾아내 이웃돕기 성금, 방위성금을 거두거나 절미운동,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 참여한 것도 2백만 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엄청난 실적이었다. 물론 그걸 달성하려고 내무부는 일선기관을 쉼 없이 몰아붙였고 일부에선 불참자들에게서 벌금을 받는 등 부작용도 잇따랐지만 그것까지 발표한 건 아니었다. 매년 정기국회 때면 야당은 어김없이 반상회의 문제점을 들고 나왔다. 여당의 정치홍보 무대로 불법 선거운동의 온상이 됐다는 주장, 주민감시체제가 아니냐는 지적, 국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농촌에 이은 도시새마을운동 무대로 반상회를 부활시킨 정부 여당이 그에 꿈쩍할 리가 없었다. 오히려 79년엔 내각의 반상회 참석을 독려해 최규하 총리 등 모든 각료가 분담해 지역반상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웃에 살면서 못 만나 죄송" 어제 반상회, 최총리도 참석 1979. 3. 31 [경향신문] 7면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시들해져 가는 반상회 1980. 3. 31 [동아일보] 6면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80년 초엔 반상회가 한때 시들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에선 안건 토의보다 술타령 연회로 변질했다거나 잡부금을 걷고 물품을 강매한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5월 광주 민주항쟁을 총칼로 누른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는 반상회를 정말로 본격적인 체제홍보와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6월을 ‘안보 반상회’로 치르더니 7월엔 ‘사회정화 반상회’를 열었다. TV3사는 반상회에 앞서 25분간 ‘밝고 건강한 사회’라는 특집방송을 내보내고 주민들은 함께 모여 이를 본 후 지역사회 정화 회의를 갖게 한 것. 한마디로 민주세력을 짓눌렀듯 지역에서 군말이 나오면 “정화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이었다. 주민을 한데 모아 조직화한 것이 권력자 의도에 따라 얼마나 끔찍하게 변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8월. 정부는 애초 25일로 예정됐던 반상회를 28일로 연기했다. 27일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장 부부가 연희동 반상회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청와대로 가는 것을 연출해 국민에게 보이려는 것이었다. 그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천 5백 40명중 2천 2백 25명이 참가한 장충체육관선거에서 찬성 2천 5백 24, 무효 1표로 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8일 반상회에 앞서 국민들은 TV를 통해 ‘새 시대를 향한 온 국민의 전진’이란 전 대통령 찬양특집을 보고 그가 “깡패는 모두 소탕하고 국민의 소리는 꼭 듣도록 하겠다.”고 자신에 차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전 대통령은 여기서 “반상회제도는 특히 도시에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반상회 폐지 의견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자치 4대선거가 치러진 95년에 처음으로 반상회를 폐지한 지자체가 등장했다. 대전 중구청과 김천시가 주민들의 관주도 반상회 거부여론을 이유로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내무부는 “지자체가 폐지한다 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정책 홍보, 민원 수렴 등 반상회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지자체들이 반상회를 계속 활용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관 주도 강제가 아닌 반상회는 지금도 있다.

"국민의 소리만은 꼭 듣겠다"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과 함께 참석 1980. 8. 29 [경향신문] 1면

글 민병욱 / 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1976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편집국 사회1부장, 정치부장, 부국장, 논설위원을 거쳤다.
2009년 7월까지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들꽃 길 달빛에 젖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