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철 - 중소기업 현장의 생(生) 과 (死)사

[사무국]

* 제 목 : 중소기업 현장의 생(生) 과 (死)사

* 저 자 : 송유철

* 분 량 : 334쪽

* 가 격 : 20,000원

* 책 크기 : 150 x 225mm

* 초판인쇄 : 2022년 5월 18/일

* ISBN : 979-11-92075-81-5

* 도서출판 명성서림

---

저/자/소/개

송유철(宋裕鐵)

⦁경남 김해군 장유면 대청리 337에서 출생

⦁장유 국·중학교, 김해 농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미국 켄사스주립대학 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경제기획원(공무원 특채), 한국교원대, 서울대 근무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행정조정실, 국무조정실 근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3·2·1심의관 역임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 역임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감사 역임

⦁안전관리유공자로 녹조근정훈장

⦁규제개혁유공자로 홍조근정훈장

⦁행정규제의 두 얼굴 발간(2020.11. 2판 2쇄)

※e-mail songyc6677@daum.net

---

머리 말

저는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의 첫발을 내딛은 후 심사분석국과 예산실에서 근무하다 교육부 소속의 서울대학교 예산담당관과 한국교원대학교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국무총리실의 기획조정실 • 행정조정실 • 국무조정실에서 일반 행정, 안전 관리, 수질개선, 규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조사심의관 직에서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3 • 2 • 1심의관을 역임하면서 정부 전 부처의 규제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나름대로의 규제관리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직에서 퇴임한 후 어렵게 한국 ○○발전주식회사의 상임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기 3년의 감사직에서 정권 교체기의공공기관 임원들의 일괄 사직 강요라는 회오리에 휘말려 1년 2개월 만에 강제로 의원면직되고 말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정권교체에 따른 전리품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사표처리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기준 없이 정권의 친향성이나 개인적인 인맥 관계에 따라 일부 임원들의 사표 반려로 현직을 유지하는 사례는 더욱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실의에 빠져 방황하다가 공공기관 임원 공모에 응모하는1000일간의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은 결과적으로 나 자신도 불빛을 보고 달려든 ‘한 마리 불나방’에 불과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장과 상임감사는 응모 지원서→ 서류심사→ 면접→

공공기관 임원 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인사 검증(민정수석실)이라는 절차를 거쳐 공모라는 이름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임원의 공모절차는 단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내정자를 결정’하고 이를 임원채용 예정기관에 통보하면 바로 공모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1000일간의 도전에서 혹시 형식적인 임용 요식행위와 사전 내정자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000일간의 도전에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나에게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친구가 자기의 사업을 도와주면 공기업 감사보다 더 후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친구의 제의를 받아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의 사업체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관급자재를 생산•시공•관리하는 일로 영업 대상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라는 점과 또 중소기업에서 평소 나의 바람인 “이상향의 중소기업 경영”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현장에 선지도 벌써 10년이 흘러 이제 그 현장을 떠나면서 이것만은 세상에 꼭 남겨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그동안의경험과 소망을 정리하여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3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에서는 제가 왜 어떻게 중소기업 현장에 서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이것은위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지만 친구 들이나 주위의 많은 분 들이 제가 중소기업에 선 사연들을 궁금하게 생각하였고 또 10년에 걸친 중소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는 이 책의 저술 동기와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신제품(NEP) 인증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관급자재를 취급하는 업체로서는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제도로 이 두 제도의 활용 여부가 중소기업활동의 사활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을 정리하고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 이를 적용한 수주와 계약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저 자신의 중소기업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청사 및 특수시설의 관급자재 조달을 위하여 수주와 계약 과정에서 빚어지는 처절한 싸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에서 본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와 신제품 인증제도에 따라 제가 직접 처리한 사안을 중심으로 성공 사례와 실패 및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선정된 사례들은 제가 10 년간 중소기업에서 다루어 온 사업 중에서24건을 엄선하였으며 성공사례 9건, 실패사례 8건, 7건의 제도개선사례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기술은 단순한 저의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10년간 매일 매일 기록한 본인의 영업일지 기록에 근거하여 서술하였으며 전 내용을 직접 타이핑하였습니다.

〈 우수제품 지정 및 신제품 인증 사례 분석 일람 〉

구 분	내 역			비 고
우수조달물품 지정(15건)	현장 사례	성공(수주)	실패	조달청 지정 제도
		7	4
	제도 관련	4
신제품 인증 (9건)	현장 사례	성공(수주)	실패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제도
		2	4
	제도 관련	3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대체로 사업주체인 공공기관 업무담당 실무진들의 업무추진에 대한 관심도에 좌우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술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24건의 사업관련 담당자들과 일반 독자들에게 넓은 아량과 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함을 이해하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4건의 사업들에 관련된 분들과 사업 명, 관련 기관은 전부 가명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칠 염려가 있어 결정하였으니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수로 이름을 밝혔다면 용서하시고 다음 기회에 꼭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기관의 일선 공무원들에게 그 노력들을 폄하하지는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저자가 일반 중소기업인이 아닌 공무원의 대 선배 입장에서 현 제도를 바라본 애정 어린 마음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직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책을 저술하면서 가장 망설이고 주저하였던 부분은 혹시라도 본서가 진부한 도서의 하나로 취급되어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번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저술되어 탄생되도록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준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예쁜 책으로 태어나도록 고생하신 출판사의 여러 관계 분들과 평소에도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로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는 가족들의 응원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22. 4.

저자 송 유철

---

제1장. 중소기업 현장에 서기까지

1.막다른 골목………………………………………………… 11

  ※1000일간의 도전 중 ○○○○감사직 응모 사례

2.새로운 용기··……………………………………………27

3.친구의 권유 ··……··………………………………………32

제2장. 중소기업의 주요 지원 정책

1.빌딩자동제어장치(BAS) ……………………………………37

2.관급자재의 조달 정책····…····……………………………38

(1)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시책 ……………38

(2)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제도………………………40

(3)관급자재의 선정 및 계약 ………………………………43

3.신제품(NEP) 인증제도 ·…·……·……………………………46

(1)신제품 인증제도의 개요 ·…………………………………46

(2)제도의 주요내용 및 법령의 근거 ………………………46

4.중소기업의 주요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 검토…………52

(1)관급자재의 조달 정책 ……………………………………52

(2)신제품 인증제도 ……………………………………………53

(3)중소기업현장에 서기로 결정하다…………………………54

제3장. 중소기업 현장의 처절한 싸움

1.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제도………………………57

(1)현장에 적용된 구체적인 주요 사례……………………57

〈01〉약속이 패배의 쓴 잔으로 돌아오다……………59

〈02〉제가 언제 추천 안한다고 하였나요? ……………61

〈03〉추천하면 나를 고발하시오…………………………65

〈04〉명품 핸드백의 위력에 굴복당하다··……………67

〈05〉나를 중소기업 현장으로 이끈 대학 후배………69

〈06〉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결단…………………83

〈07〉4년간의 공든 탑이 추첨으로 무너지다 ··………85

〈08〉제도개선과 관련한 논쟁들…………………………91

〈09〉자살과 경찰조사로 수주활동 포기……………109

〈10〉조달청의 내부규정을 개정하다…………………117

〈11〉‘행정규제의 두 얼굴’ 저서 발간………………141

〈12〉전화 두 통화로 가장 단시일에 수주하다………163

〈13〉‘밑져야 본전’이란 심정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추진 ……………………165

〈14〉추첨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섭섭하여…………183

〈15〉문제에 문제가 꼬리를 물고 나타나다…………193

(2)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총괄 검토…209

2.신제품(NEP) 인증제도

(1)신제품 인증제도의 현황 및 현장 적용사례 ………211

〈16〉중앙부처가 모범을 보여주십시요 ………………213

〈17〉행정사무관에게 농락당하다……………………215

〈18〉인증신제품(NEP)의 의무구매에 관한

법원의 판결………………………………221

〈19〉검토와 약속을 반복하다가 취소하고 ……………231

〈20〉왜 우리만 법을 지켜야 하나요? ………………237

〈21〉잘 나가다가 꼬이고 또 옹고집……………………247

〈22〉신제품 인증기간 연장 및

이의신청의 좌절………………………271

〈23〉유권해석을 받아 오십시요………………………293

〈24〉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개선 ……………………303

(2)신제품 인증제도의 현장 적용에 따른 문제점………307

제4장. 본서내용과 관련한 ‘법령조항’의 변천

1.본서내용의 근거법령

(1)관급제도 및 신제품 인증과 관련한 법령체계……… 313

(2)근거법령의 총괄 체계 ………………………………… 314

2.본서 내용의 주요제도 및 시책의 근거법령 변화

(1)주요제도 및 시책과 근거법령의 접근 방법 …………315

(2)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 신청 ……………………316

(3)우수제품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 연장 ………………317

(4)관급자재 구분 ………………………………………………320

(5)관급자재 선정방법 등……………………………………321

(6)신제품(NEP)인증대상 및 신청⦁접수……………………326

(7)신제품(NEP)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