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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1백여만 건 |
내용 : 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발표… 지자체 경기도, 중앙부처 경찰청 최다 - 수도권은 대단위 도시개발, 중앙부처는 각종 정책추진으로 민원 증가 - ○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2011년 총 118만 5,234건의 민원과 제안이 신청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5% 증가한 수치이다. (민원 1,070,698건, 제안 115,281건 신청) 《 민원_제안 누적 현황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등을 분석한 결과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33만 4,326건으로 민원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29만 1,756건, 부산 8만 6,284건, 인천 8만 1,234건 등의 순이었다. 각 지역별로 민원특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광교 신도시와 관련된 민원이 두드러져 작년 한 해 동안 6,792건이나 접수됐다. 인천의 경우 청라 국제도시 개발관련 민원이 1,961건 접수되었으며, 언론을 통해 유기동물 학대사건이 보도된 바 있는 부산의 경우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민원이 2,088건 접수되었다. ○ 한편, 중앙부처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기관은 경찰청으로 총 11만 8,628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다음으로 국토해양부(8만 3,784건), 고용노동부(8만 1,489건) 등의 순이었다. ※ 2011년 민원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국토해양부-고용노동부-국방부-국세청-병무청 순 특히 2011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앙부처 민원은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입법예고안 논쟁,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검사제도 찬반논쟁이 두드러졌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G 직권해지, 국방부의 동원훈련 전역부대 배치, 국세청의 홈택스 불편 관련 민원도 새로 등장해 눈에 띄게 증가한 민원들이었다. ○ 정부민원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찰과 관련한 민원이 1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노동과 관련된 민원으로 전체의 6.0%였고, 보건복지와 관련된 민원이 5.2%, 교육과 관련한 민원이 4.5%순으로 많았다. 경찰분야는 신호위반 신고 민원, 노동분야는 부당해고와 퇴직금 미정산 민원,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수급 등과 관련된 민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향후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특성을 정밀 분석하여 관련정보를 각 부처에 신속히 제공하고, 이를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