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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겹치는 곳 어떻게? | |
울산-거제-호남 등 동시 출마…"단일화 사실상 중단" | |
지난 13~14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2010 지방선거의 각 지역별 출마자들이 최종 확정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특정 정당들 간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어지는 곳도 있지만, 최종 후보등록 이후에는 사실상 후보 조정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본선 경쟁 구도는 확정된 셈이다.
'물 좋은 곳' 중복 출마 많아
"나의 길을 가련다"
"단일화 과정서 거부감 더 커져" 민주노동당 거제 반민규 위원장은 “진보신당에서 하지 말자고 통보했으니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며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와는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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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도 반MB도 지지하지 않겠다"
민주노총, 노회찬 등 제외 심상정은 포함…"비판적 지지다" 항의도
민주노총이 13일 경남 창원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진보정당이 포함되어 ‘반MB 단일화’를 이루어낸 후보와 진보정당의 후보가 중복 출마했을 경우, 양측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후보가 민주노총 조합원일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당 후보를 지지키로 했다.
민주노총의 고민
이는 최근 민주노동당이 각 지역에서 민주당 혹은 국민참여당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지지하는 단일 후보와 독자적으로 출마하는 진보신당의 후보가 겹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이는 서울에서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 인천의 송영길 민주당 후보와 김상하 진보신당 후보 모두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속노조 조합원 직을 유지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의 경우, 안동섭 민주노동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유시민 후보와 겹치지만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 후보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이 이번 선거에서 통합 서약서를 작성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고, 김영훈 위원장이 두 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이 다른 두 당 가운데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웠던 현실의 반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진보진영의 지형을 반영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분열된 상황을 고려해 원래 방침이었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방침에 예외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보정당의 분열이 노조 내부로 증폭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 후보에 한해서만 지지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앙집행위에 올라왔던 원안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예외조항’이 없었다. 심 후보도 지지 후보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회이 참석자들의 강력한 이의 제기가 있자 예외 조항이 삽입된 것이다.
김영훈 위원장 조합원 예외 조항 삽입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원안이 제출된 후 논쟁이 있었다”며 “원안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고 김영훈 위원장이 ‘조합원 예외 조항’을 삽입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노총은 “소수의 반대가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한다”는 합의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논란의 핵심은 이번 결정이 기존 민주노총의 지방선거 정치방침과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진보정당 통합과 큰 틀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는 ‘후보서약서’를 쓴 자”와 “동일 선거구 복수 출마일 경우, 후보단일화 절차에 따라 선출되는 자”에 한해, 즉 ‘후보서약서’를 쓴 진보정당 후보에 한해 지지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후보서약서 작성의사를 밝혔고, 이 같은 결정으로 12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등 337명이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서울, 경기, 인천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후보가 중복 출마해 지지를 미뤘는데, 민주노동당 후보가 사퇴했음에도 진보정당 후보 지지를 하지 않고, 아예 모든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진보진영 선거연대 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여기에 이상규 후보가 일방적으로 빠지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내용상 비판적 지지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 허세욱 열사 앞에서 FTA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했음에도 그들(FTA를 추진했던 세력)과 진보진영의 후보를 같은 선상에 놓음으로써 그들과 손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진보정치의 가치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관계자는 “처음 제출된 정치방침을 뒤집은 것”이라며 “민주노동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다른 진보정당의 후보가 있으면 다른 진보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당연한데 둘 다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예 새로운 정치방침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후보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사퇴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노동당 후보가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민주노동당 후보와 진보신당 후보가 양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05월 15일 (토) 10:06:59
울산 동구청장 야권단일후보 김종훈 확정
김창현-이영순-이갑용 구청장 배출한 곳... "오만한 권력 심판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진원지로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는 울산 동구 구청장 야권단일화 후보로 민주노동당 김종훈 후보가 확정됐다.
김 후보는 진보신당 서영택 동구청장 후보와 5월 11일 오후 후보단일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후 12일 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울산의 북구청장 야권단일후보로 민주노동당 윤종오 후보가 확정된 데 이어 동구에서도 야권단일화가 성사됨으로써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다시 두 구청장 자리를 탈환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울산 동구에서는 1998년 울산광역시 1대 민선 동구청장으로 진보진영의 김창현 구청장에 이어 보궐선거에서 그의 아내 이영순 전 의원이 당선된 데 이어 2002년 선거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갑용씨가 당선되는 등 진보진영이 잇따라 구청장을 배출했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민주노총 제명 등 영향으로, 야권에 있다가 동구에서 국회의원 5선을 한 정천석 현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진보진영이 잠시 주춤한 상태다.
김종훈 야권단일 후보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울산, 제주, 당진 등 전국 곳곳에서 돈선거, 여론조작선거 등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동구도 예외없이 동구청장이기도 한 한나라당 정천석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며칠 전에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구형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공천을 강행하는 것이 한나라당"이라며 "시민들에게 한 공천 배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는 오만한 권력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한나라당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일간지의 금품여론조사에 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울산지검으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안동섭 "후보등록, 본선 갈 수밖에"
김진표 민주당 후보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현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와의 여론조사 격차는 최소 10%p까지 벌어진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도지사와 10%p 격차면 본선에서는 역전도 가능하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를 닦아온 김문수 도지사와의 본선 싸움이 힘겨운 것 만은 분명하다.
때문에 단일후보로 누가 되더라도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와 안동섭 민주노동당 후보와의 2차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망이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김진표, 유시민 후보는 4+4 야권연대 결렬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안동섭 민주노동당 후보는 경기도지사 단일화 방안을 놓고 두 후보간의 의견차로 야권연대가 결렬된 후, 다시 두 후보가 단일화 시도에 나서자 "퇴행적 후보 단일화"라고 비판한 바 있다.
두 후보간의 단순한 단일화가 아니라 야권연대 복원을 요구했던 안동섭 후보는 10일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현 상황으로는 민주노동당의 당 지지기반을 높이고 정책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후보 등록하고 본선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나"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가 제안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경기도 각 지역별 야권연대를 각 후보들이 추동하고, 공동정책에 기반한 지방공동정부를 함께 구성할 의지가 있다면 단일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 민노-진보-참여 후보단일화
서울 영등포구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선거연대를 성사시켰다. 3당은 구청장 후보로 정호진 진보신당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추천했으며, 서울시의원은 4선거구에 출마한 김송정 국민참여당 후보를, 영등포구의원은 사선거구에 출마한 이윤진 민주노동당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웠다.
현재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양창호 후보와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형수 후보(현 구청장), 민주당 조길형 후보, 미래연합 김학중 후보 등에 맞서 정호진 후보는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보수정치권과 맞서게 된 상황이다.
3당은 10일 영등포 문래동 민주노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경제 성장을 약속하고 집권한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의 열망과 살기 좋은 나라 건설에는 상관없이, 4대강 죽이기 사업, 부자 감세, 의료 영리화 추진 및 민주주의 후퇴와 국가 재정 파탄 등의, 나라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후퇴시키는 실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3개 야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초석을 놓자는 취지에서, 야5당 합의문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연합결성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합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3개 당은 분열과 반목으로 얼룩진 우리의 정치사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야 한다는 대승적 가치에 의견이 일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의 각 과정에서 성실히 협력하고 연대해 국민들께 ‘화합의 정치’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공약을 함께 개발해 연대하는 진보의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진보신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한나라당의 영등포 장기 집권. 독주를 막아내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의 동조 세력, 무능한 민주당에도 영등포를 맡길 수 없다”며 “영등포를 바꿔야 한다는 구민들의 열망을 담아 야3당이 단일후보를 확정했고 진보신당이 전체를 대변하는 구청장으로 출마하는 만큼, 영등포를 어떻게 바꿀지 구민들에게 진보신당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6.2 지방자치선거가 부산시민의 의사를 올바로 반영하고 활발한 참여가 보장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야권연대를 결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야5당은 10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공동정책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명 간에 공동선거공약을 확정 발표하기로 하였다.
2. 야5당은 부산시장 야권 단일후보를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선출하기로 합의하고, 후보 토론회와 함께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1차 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위와 2위 후보 간의 2차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3. 야5당은 부산시장 야권 단일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정당의 시장 후보들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함께 선거에 임하기로 결정하였다.
4. 야5당은 제2차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단일후보에 더하여 사상구 구청장 후보로 민주당 이영철 후보를, 사하구 구청장 후보로 민주당 배명수 후보를, 해운대구 가 선거구 구의원 후보로 진보신당 김광모 후보를 단일후보로 결정하였다.
5. 야5당은 정책 연대와 인적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동정부의 구성에 합의하고, 향후 야5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 기구를 구성하여 시정 차원 뿐 아니라 구정 차원에서도 이를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부산지역 야5당은 이상의 합의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서약하는 뜻에서 각 당의 대표가 서명 날인하고 이를 교환한다.
2010년 5월 10일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조경태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민병렬
창조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안병철
진보신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석준
국민참여당 부산시당 위원장 고창권
윤 후보는 “한나라당은 비리로 기소된 사람들 공천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저질렀다”며 “이번 단일후보 선정에서 보여준 노동형제들과 북구주민의 마음을 모아 기필코 본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북구청장 단일후보, 민노 윤종오
진보신당 김광식 후보 경선서 눌러…한나라당과 2파전 구도
울산북구청장 단일후보, 민노 윤종오
진보신당 김광식 후보 경선서 눌러…한나라당과 2파전 구도
울산북구청장에 출마한 윤종오 민주노동당 예비후보가 경선을 거쳐 야권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로서 울산북구청장 선거는 한나라당 류재건 후보와 민주노동당 윤종오 후보의 2파전으로 진행되며, 조승수-이상범으로 이어지다 지난 2006년 한나라당에 빼앗긴 울산북구청장을 진보정당이 재탈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윤종오 후보와 진보신당 김광식 후보, 무소속 이상범 후보 3파전으로 진행된 야권단일후보 경선은 지난 5월 10일부터 여론조사와 현대자동차 등 현장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 경선에서 패배한 김광식, 이상범 후보는 12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아 윤 후보 당선에 발 벗고 나선다"고 밝혔다.
▲윤종오(가운데) 후보와 김광식, 이상범 후보가, 윤 후보 단일화 결정 뒤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사진=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진보민주세력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자는 국민들과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준 후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아직 단일화되지 않은 울산시장 등 경합지역에 대해 각 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14일 등록 이전 단일화를 이루어 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울산본부는 “막판 단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단일화된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전 조직을 동원한 총력지원과 대규모 세액공제 후원사업 등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북구청장 야권 후보단일화 방안 합의
난항을 겪던 울산 북구청장 야권 후보단일화 방안이 합의됐다.
윤종오 민주노동당 예비후보와 김광식 진보신당 예비후보, 이상범 무소속 예비후보는 6일 오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후보와 이상범 후보가 9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고, 여기서 단일화된 후보가 12일까지 김광식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윤 후보와 이 후보는 ‘북구 유권자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고, 여론조사에서 이긴 후보는 다시 김 후보와 ‘북구 소재 민주노총 사업장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은 윤 후보 쪽이 5일 후보단일화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 전격 제안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선본의 류경민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으로선 ‘한나라당 심판’이란 현장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며 “윤 후보가 두 후보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북구 거주 민주노총 노조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 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이상범 후보는 북구 주민 대상 여론조사 100%를 주장했다.
김광식 후보는 울산 거주 현대차지부 노조원 총투표로 1차 거르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포함한 결선투표를 하자는 입장이었다.
통합 창원시장 야권단일후보, 민주노동당 문성현 확정
'야권단일후보'로 선정된 민주노동당 문성현 창원시장(통합) 예비후보는 "유능한 진보가 시민의 지갑을 채우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면서 "변화의 바람을 이끌어 갈 것이며, 지방권력 교체를 이뤄내고, 시민의 웃음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예비후보는 3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시장 야권단일후보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희망자치만들기경남연대와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문 예비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민주당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과 민호영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사무처장과 야권단일후보 자리를 놓고 겨뤘다.
그는 "이번 후보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허성무 후보와 민호영 후보의 철학과 정책, 비전을 보았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안고 가겠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공약들을 제가 모두 안고 가겠다"면서 "민주노동당의 철학과 민주당의 대중성, 국민참여당의 노무현 정신 계승 모두 받아 안고 가겠다. 한나라당 심판을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대본은 허성무 후보의 선대본이기도 하며, 민호영 후보의 선대본이기도 하다. 공동 선대본을 꾸리겠다"면서 "이 자리에는 경남도지사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김두관 예비후보도 와 계신다. 김두관과 문성현은 경남의 정치를 바꾸는 승리의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완수 예비후보에 대해 문성현 예비후보는 "상대편의 공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지만,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진, 여주에 이어 자랑스러운 우리의 창원이 추문에 휩싸였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그 오만함을 심판하겠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슴속은 통합시의 새로운 비전으로 가득 차 있다"며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보육걱정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공교육이 강한 도시, 아이들과 시민이 건강한 도시, 중소상인이 웃으며 장사할 수 있는 도시,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선도하는 도시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희망자치만들기경남연대 안승욱(경남대 교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짧지만 매우 지난했던 후보 단일화 협상은 지난 4월 28일 이후 급물살을 탔고, 그때부터 비로소 허심탄회한 마음들이 모였다"면서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된다는 연대의 참뜻을 너나없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과정 자체가 치열한 상호 비판과 자기 성찰이었던 통합 창원시장 후보단일화는 상호 존중과 양보의 정신이 빛을 발하여 전국적으로도 전례없는 단일화의 성과를 일구어 냈으며, 오늘 그 막중한 연대와 필승의 책무를 민주노동당 문성현 후보가 전격적으로 안게 되었다"고 공표했다.
허성무 전 비서관은 지지연설을 통해 "처음에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복수를 생각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선배들과 함께하면서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문성현 선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일당독재가 극에 달했는데, 우리가 당선되지 않으면 부패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호영 사무처장은 "당을 만든 뒤 첫 번째 선거인데 끝까지 보여드리지 못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국민참여당 후보보다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는 문성현 후보다. 어제 밤에 세 후보가 모여 의형제를 맺었다. 제가 후보가 된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꼭 문성현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말했다.
수락 및 지지 연설을 각각 했던 문성현, 허성무, 민호영 예비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길 의원과 야권단일후보인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 강병기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희망자치만들기경남연대 공동대표인 자운 스님이 문 후보한테 '야권단일후보' 지정서와 함께 어깨띠를 전달했고, 3명의 예비후보들에게 꽃다발도 전달했다. 10.05.03
"경합 우세, 승리 자신한다" 수도권 최초 진보단체장 꿈꿔
[인터뷰]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단일후보
-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단일 남동구청장 후보가 되었다. 단일후보가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 작년 연말부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열된 진보진영의 대단결과 진보진영 후보 당선의 의지를 갖고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함께 ‘진보정치 연석회의’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기초의원을 중심으로 선거구 조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준비해 왔다.
그 와중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이 2010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대연합, 즉 반MB선거연합을 실현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노동당은 한 축으로 진보진영의 후보를 조정하고 정책연합을 하면서도 다른 한 축으로는 한나라당의 8년 인천시정과 한나라당이 장악한 시의회(33명 중 32명)를 바꾸기 위해 큰 틀에서 연대와 단결을 실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1월 중순 경 30여 개 시민단체와 민주당, 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결집해 만든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가 함께 이른바 ‘4+1’을 구성하고 ‘2010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연석회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논의가 시작되었고, 선거연합과 정책연합을 실현키로 합의했다. 그런데 중앙에서 ‘5+4’가 발족을 한 뒤, 독자적으로 진행되어 온 인천의 선거연합 논의가 중앙에 뒤따라 갈 수밖에 없었고, ‘5+4’에서 진보신당이 빠지면서 인천의 선거연합도 진보신당이 빠져 나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껏 논의했던 부분들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리기에는 인천 지역사회의 요구와 민주진보를 바라는 인천시민의 입장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진보신당과는 함께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약간 난항이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야3당이) 88개의 공동정책과제와 선거연합 실현방법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것이다.
2개 구는 민노당이, 8개 구는 민주당이
시장후보 단일화 관련해서는 시장후보 내는 정당 간 합의와 인천지방선거연대의 도움을 얻어 선출키로 했고 기초단체장은 남동구와 동구를 민주노동당이, 나머지 8개 구군은 민주당이 책임지기로 했다. 구청장을 출마시키지 못한 국민참여당은 광역의원 일부를, 민주노동당도 연수2, 남구4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시민후보가 계양3을 책임지기로 했다.
그렇게 선거연합을 완성했다. 그리고 지난 26일 민주당 시장후보 결정된 송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가 후보단일화 방식과 일정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5월 4일 최종적으로 범야권 시장단일후보가 선출이 되면 인천지역은 시장부터 시의원까지 범야권 단일후보가 결정이 되어 한나라당과 1대1구도를 만들 것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중선거구제인 만큼 후보 조정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런 현실적 판단으로 각 당의 실정에 맞게 후보를 내되,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 선거연대의 결과로 남동구는 배 후보가 출마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군들의 반발이 심했다. 그들이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정리가 된 것인가?
= 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로 준비했던 분들이 3명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고 지지자들의 성원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들과 함께 선거를 준비했던 지지자들도 역시 당선을 향해 노력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과 서운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남동구와 동구를 민주노동당에 맡긴다는 결정에 재논의를 요청했고, 민주당 인천시당과 중앙당을 찾아가 항의 농성도 했지만 지난 10일 농성을 풀었다. 남동구청장 후보들 역시 큰 틀에서 범야권 단결에 동의하고 있기에, 인천시장 후보가 결정되면 당연히 범야권 단일후보인 나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나라당 구청장 체제를 바꾸는 데 협력할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 예비후보군도 지지할 것
- 진보신당은 이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고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시장후보인 송영길 민주당 후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독자노선을 펼치고 있지만, 남동구 차원에서라도 진보신당과 선거연대를 할 계획이 있는가?
= 중앙당과 인천시 차원에서 선거연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구별로 협상력을 발휘해서 구 단위의 범진보단일후보를 구성할 수 있을지는 판단을 해봐야 할 것이다.
현재 진보신당이 송영길 후보의 정책과 그간의 행동에 대해 몇가지 의구심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계양산 골프장과 경인운하 문제가 핵심적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미 송영길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양산 골프장을 반대하고 그 자리에 시민공원을 추진하는 계획도 일부 발표했고 경인운하도 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중단과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이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지만 인천지역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일부 해소된 상황이다. 그 외에도 정책적으로 토론이 필요한 문제가 있거나 쟁점이 형성된다면 지방선거연대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여기서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도 다른 방향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초단체장 선거에 임할 때, 광역단체장 후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인천시장의 경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경선을 치르는데, 경우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인천시장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선거전략 상 불리할 수도 있는것 아닌가? 또한 5번을 달고 나가면 2번 지지자들의 지지를 온전히 받아 안을 수 있을지도 문제다.
= ‘범야권 단일후보니까 당연히 민주당, 즉 2번으로 달고 나와야 당선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민주당 지지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선거연합이 아닌 3당의 선거연합이고 당연히 구청장 기호는 민주노동당 기호인 5번을 달고 나가야 한다.
그것은 선거연합의 상징성뿐 아니라 진보정당 위상을 바꿔놓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 범야권 단일화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당장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지 않는 것이지만 선거가 본격화 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선거연합을 큰 틀에서 이해할 것이고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데는 동의하기 때문에, 큰 이탈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않는다.
- 남동구의 여론추이는 어떻게 보고 있나?
= 우리가 여론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박빙우세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아직 범야권 단일화를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범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된 것이 지역주민들에 인지된다면 주민들이 더욱 결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지층을 결집하고 격차를 벌려낼 것이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아닌 민주노동당, 진보정당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져 집중 조명을 받는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와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압도적 승리 자신
- 한나라당 후보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 최근(27일) 남동구의 한 지역신문이 여론조작을 했다고 민주노동당이 밝혔는데?
= 한나라당은 경선을 통해 최병덕 후보로 결정했는데 경선에 참가했던 강석봉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일부 조작이 있었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재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창간한 한 지역 인터넷 신문이 한나라당 후보와 나의 지지도를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터무니없이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내가 기본지지도가 있고, 범야권 단일후보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에 의문이 들었고, 당원들이 직접 여론조사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여론조사 대상이 5~60대가 대부분이었다.
여론조사 기관과 인터넷 신문사는 “무작위 추출방식의 여론조사 방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세대별 동별, 계층별에 대한 표본을 추출해야 하는데 낮 시간에 여론조사를 해 5~60대를 두고 실시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문을 게재할 것과 이 매체가 발행한 주간지 전량 수거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규정위반’이란 결정을 내렸고 해당 매체에 게시된 기사 삭제를 요청해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여론조사가 각 인터넷 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것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게시물’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의도적이지 않고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
- 남동구는 대체적으로 한나라당 강세지역으로 분리된다. ‘야권단일후보’로 나가도 두 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텐데,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 그 말대로, 이 지역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두 명(조전혁, 이윤성 의원)이 버티고 있다. 한 지역의 국회의원은 4선의 부의장이기도 하다. 또한 한나라당 구청장이 10년 넘게 버티고 있고 의회도 한나라당이 다수파다. 그만큼 남동구의 모든 정치지형은 한나라당 일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요새 여론조사를 보면 한나라당 후보와 붙으면 내가 박빙우세다. 그 요인은 물론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상징도 있지만 인물경쟁력도 있다고 본다. 또한 중요하게는 이명박 정부 3년 간의 실정에 남동 구민들도 등을 돌렸다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등을 돌린 분들이 민주노동당이든 민주당이든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을 대변할 정책과 대중적 인물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남동구는 민주노동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정책과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 있는 배진교라는 인물이 겹쳐져 구민들이 지지를 보내주는 것 아닐까 한다.
지역활동과 인물에서도 우세
- 오래 전부터 남동구 지역에서 계속 출마를 해 왔다. 2006년 보궐선거에서 20% 가까운 지지율로 2위를 한 적도 있고, 최근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15% 이상을 만들어 냈다. 수도권 진보정당 후보가 이런 지지율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 97년부터 7~8년 간 시민단체활동을 남동구에서 해왔다. 여러 가지 지역사안에 참여했고 지역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도서관 사업도 벌이고 학부모들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 강좌도 개설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하는 서명운동도 많이 했는데 특히 2003년부터 3년 간 인천대공원 유료화 반대 서명을 벌여왔고 실제로 유료화를 막아낸 성과도 있었다.
이런 활동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은 결과인 것 같다. 그렇게 지역주민들과 접촉면을 많이 넓혀냈다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를 토대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고 4년 간 선거를 4번을 치른 경험도 있었다. 2004년 국회의원 후보로 첫 출마를 했고, 2006년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했다.
그 두 번의 선거기간 동안 보여준 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겐 나름대로 괜찮은 후보라는 인정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원동력으로 2006년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를 제치고 2등을 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남동구 지역 주민들이 정치인 배진교를 관심 있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다.
- 당선이 된다면 수도권 최초의 진보 기초단체장이 된다. 남동구의 변화를 만들 진보적 비전이 있는가?
= 그게 참 어렵더라(웃음). 너무 큰 것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진보적 가치와 정책들을 아주 차분하게 이뤄나가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동안 진보정당이 내세웠던 정책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참 좋은데 실현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진보구청장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만은 없다. 정책과 내용을 지역주민들과 토론하고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데 함께 참여시키려 한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1차 과제인 것 같다.
주민들과 대화하며 함께 만들어나가겠다
사실 그 과정과 노력이 제일 어렵다. 그게 된다면 다른 과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주민들을 성향으로 놓고 보면 진보, 보수, 중도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지역은 지역주민들만의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 요구와 이해관계를 진보적 가치와 정책으로 반영시켜 함께 더디지만 한 걸음 내딛는 과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시도도 불가능하다. 그것이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를 살펴보면 지역주민과 호흡하고 몸을 부딪히면서 한 가지라도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를 확인해 보면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충남, 도지사 진보 단일후보에 이용길
진보 연석회의 14명 후보 확정…민노, 안희정 지지할 수도?
충남지역에서 진보진영의 선거연대를 모색하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충남도당과 민주노총 충남본부 등은 27일 진보진영의 충남도지사 단일후보로 이용길 진보신당 예비후보를 확정한 것을 비롯, 14명의 진보진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연대형태 중 전국 최초로 진보진영 간 선거연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12월 민주노동당 김혜영 위원장의 제의로 ‘충남 진보진영 연석회의’가 구성된 이후 약 5개월여 만의 성과다.
그러나 이 협의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이 “연석회의가 결정한 기초부터 광역까지 모든 후보를 ‘충남 진보후보’로 인정한다”면서도 “당의 공식적인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문제와 연석회의의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는 중앙당 내 의결체계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이용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충남은 진보진영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통해 협력하는 낮은 수준의 ‘협의체’이지, 논의된 사항이 곧 구성조직의 입장으로 되는 높은 수준의 ‘연대체’가 아니”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이에 대해 최용우 민주노총 충남본부 대외협력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충남 측이 중앙 차원의 협상도 있고, 당 내 이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로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선 정치적으로 연석회의를 통해 이용길 후보의 지지를 결정한 것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이룬다면, 민주노동당 충남은 안희정 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의 지지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충남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만약 중앙당 차원에서 그같이 결정했다면 연석회의 내에서 탈퇴, 혹은 중립유지 등의 입장표명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는 애초에 연석회의를 구성할 때 보수정당을 배제하자는 기조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진보연합 후보가 우선”이라며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역시 진보진영 후보에 대한 지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안병일 충남도당 위원장은 이번 선거연대에 대해 “시군의원부터 충남지사까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결정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는 반MB에 목맨 중앙의 4+4회의와는 달리 충남은 ‘반신자유주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것과 진보진영의 단결을 촉진시킬 단일후보를 결정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이 당내 방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 선거연대에 대해서도 최초 기초단위에서만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상징적 측면에서 타 참여 단위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민주노동당이 먼저 (연석회의를)제안해 놓고 기초의원만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오는 5월 11일, 이번 합의사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공통의 공약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출정식의 형태로 공동후보 발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진영 연석회의를 통해 지지후보가 된 이용길 후보는 “다른 지역들은 최악인 MB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차악인 민주당을 밀어주는 야권연대를 모색했지만, 우리 충남지역 진보진영은 최선을 택한 것”이라며 “특히 충남도지사후보로 저 이용길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참여단체들에게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공통의 후보를 선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도지사 후보로서 진보진영의 선거운동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야권연대 고비 넘겨.. 진보신당 5+4협상 복귀
선대위, 김석준 시장예비후보안 받아들여.. 야권단일화 논의 가속도 낼 듯
부산지역 야권연대가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후보단일화 등 잠정합의안을 놓고 내부 진통을 겪어온 진보신당 부산시당이 야권연대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부산시당 선대위원회에서 불참을 결정한 지 12일 만이다. 이로써 야5당과 시민사회진영의 5+4 협상도 재개돼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홍’ 진보신당 부산시당.. 김석준 후보 안 전격 수용
진보신당 부산시당은 “지난 24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김석준 시장 후보가 제시한 야권연대 협상안 수용을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날 선대위 회의를 통해 실무협상 대표를 이창우 선대본부장에서 송덕용 정책위원장으로 교체하고, 야권연대 복귀와 지방공동정부 구성안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안을 제안한 김석준 후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다. 22일 사임의사를 밝힌 이창우 선대본부장의 사의도 반려키로 했다.
앞서 진보신당 부산시당 선대위는 14일 야5당과시민사회진영의 5+4실무협상에서 나온 잠정합의안에 대해 “당론에 배치된다는 점과 권한 위임한도를 넘어선 결정”이라며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 또한 △시장 독자 출마 △진보대연합 계속 추진 △범야권연대(민주당 포함)는 조건부로 추진 등을 전제로 내세워 파장을 일으켰다.
이어 21일과 22일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도 기존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부산시당 선대본의 결정을 끝내 거부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야권연대 복귀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 김석준 후보가 이 문제와 후보 사퇴까지 연계시키면서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창우 선대본부장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생각은 다르더라도 후보가 낸 제안을 중심으로 상황을 돌파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5+4) 연석회의에도 상황을 전달했다”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빨리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협상재개에 의지를 표명했다.
야권연대 본격 가속도 붙을까?.. 김정길, 야권 후보회동 전격 제안
5+4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차성환 부산을바꾸는시민네트워크 단일화위원장은 “오늘 오전 통지를 받았다”며 “어려운 문제가 잘 풀렸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보신당 부산시당의 협상 재개 소식을 반겼다. 지난 14일 잠정합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효력이 유효하다”며 “정책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고, 진보신당도 이 부분에 대해 부정하지 않을 걸로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동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대변인도 “결단을 환영한다”며 “야권단일화의 큰 난관이 해결된 만큼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한나라당 심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5+4협상단은 바로 실무협상단 회의를 열고 이후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협상단은 김정길 전 장관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 2명의 후보가 출마한 민주당 부산시당에도 공문을 보내 후보를 1명으로 압축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정길(전 행정자치부 장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에 단일화 논의를 위한 후보회동을 전격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4일 부산시청광장에서 열린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대회’에 참석해 민병렬 민주노동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고, 민 후보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26일 전했다. 김 전 장관은 김석준 진보신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측에도 같은 제안을 해 야권연대와 병행한 후보자간 논의테이블도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길 전 장관은 앞서 열린 시민대회에서 “야권 후보단일화로 부산시장 선거를 꼭 승리하고, 4대강 사업을 막아내자”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남지역 야권, 김두관 단일 후보로
진보신당도 후보내지 않기로...창원시장 단일화도 급물살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장 야권단일화가 경남에서 이루어졌다.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와 ‘정당 연석회의’는 26일 창원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6.2지방선거 경남지사 범야권단일후보로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경남연대와 정당연석회의는 지난 2월 선거연합을 합의 한 후, 3월9일 연석회의에서 후보단일화에 대한 구체적 방식을 합의했다. 또, 야권후보단일화를 위한 민주노동당 강병기 후보와 무소속 김두관 후보 간의 합의를 통해 여론조사와 배심원의사 반영을 지난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진행했다.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경남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민배심원단 신청자는 1만 1,500여명이었는데 이 중 회비 1천원을 결재하는 등 투표권을 가진 배심원만 9천여명에 달했다. 여론조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묻는 조사를 벌였고 이날 오전 10시, 득표수가 높게 나온 김두관 후보를 단일후보로 발표했다.
이날 김두관 범야권 단일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결단이 야권후보의 단일화를 이루어냈다”며 “진보민주개혁세력이 단일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그는 “경남지역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독점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이 15년 동안 독점했던 지방자치 지방권력을 우리들의 힘으로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했다. 또, “이명박 정부 절반이 흘렀지만 4대강과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남에서 반드시 승리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강병기 예비후보는 많은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올랐다. 그는 이럴 때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익살을 떤 후 “아쉽지만 패배했다. 깨끗이 인정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부족한 저에게 지지 애정을 보내 준 당원 동지들, 지지자에게 감사와 동시에 미안한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제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바라는 지지를 김두관 후보가 받아 안게 된 만큼 역사적 책임과 무거움도 커졌다. 지방자치 16년 만에 지겨운 꽃이 희망의 꽃으로 필 것이다.”라고 말하고 “김두관 후보는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필요한 부분에 당선을 위해서 아낌없이 당선을 돕겠다”고 했다.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와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경남도당은 강병기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결단에 먼저 찬사를 보냈다. 범야권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도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경남도지사 야권단일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일당 독식을 막아내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 경남에서 진보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도민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사 야권 단일화라는 성과로 영남벨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성현 민주노동당 전 대표와 민주당, 국민참여당 예비후보 등이 현재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를 벌이고 있는 창원시장 후보 선출이 그렇다. 현재 창원시장 후보 선출 논의는 여론조사와 시민배심원단 조사 비율을 어떻게 반영할 지를 놓고 이견차가 있어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한 상태다.
시민4단체, 야권 선거연합 협상 '최종결렬' 선언
민주당-참여당 이견으로 ‘좌초’… 여지 남았지만 가능성 낮아
문형구 진보정치 기자
6.2지방선거에서 기대됐던 야권의 반MB 선거연합 협상이 20일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야4당과 함께 선거연대 협상을 벌여온 2010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최종결렬을 선언했다.
야4당은 선거연합의 논의시한인 19일을 넘겨 20일 오후 2시까지 협상을 계속했으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경기도지사 경쟁 방식에서 끝내 견해차을 좁히지 못했다.
시민4단체 “협상 결렬 민주당-참여당 공동책임”
시민4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시민4단체는 깊은 분노와 함께 우리들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고 하는 정당이 결국 자당의 이해관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해 협상을 좌초케 한 점에 대하여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의 정신과 그 효과를 넘는 자당의 이익은 없다”며 “지난 시기 양보와 호혜의 정신에 기초해 연합을 하겠다는 반복된 의사표현에 비춰봐도 민주당의 행동은 가장 우선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에 대해서도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 민주당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며 “경기도 경선안에 있어 국민참여당은 후보와 정당 모두 그 경선방안을 시민단위에 위임하였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을 고려한 시민단위의 중재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백승헌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미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한 전력이 있다”며 “협상결렬의 기본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가장 크다”고 말하고 “그러나 결렬의 계기적인 책임은 참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야권연대 ‘경기지사·호남 단체장’ 결론 못내
4+4 야권연대 사실상 타결, 내부 반발 정리 관건
민주, 수도권 기초단체장 7곳 양보
4+4 야권연대가 정당 대표들의 사인만 남겨 놓은 상태로 사실상 타결에 이르렀다. 야4당과 시민사회 협상대표들은 지난 16일 새벽, 15일부터 계속된 밤샘협상을 통해 합의문을 마련했다.
야4당은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서울시장 연합후보는 이달 30일까지 합의방식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오는 21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한명숙 전 총리가 연합후보로 유력하다.
야권연대 협상 초반의 핵심쟁점이었던 경기도지사는 여론조사 50%, 도민참여경선 50%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경기도 거주자를 상대로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한 '후보경쟁력'을 묻기로 했다. 도민참여경선은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서울지역은 성동구(민주노동당), 중구(창조한국당), 광진구(국민참여당), 중랑구(시민무소속 후보) 등 4곳에서 비 민주당 후보를 연합 공천하기로 했다. 은평.성북.마포.도봉 4곳은 경쟁을 통해 연합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쟁방식은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으며, 연합후보 적합도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은 하남시(민주노동당), 김포시와 이천시(국민참여당) 등 3곳에서 비민주당 후보를 연합공천하기로 했다. 성남시와 고양시는 지역에서의 논의를 존중하되, 20일까지 결정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 광명, 평택, 부천, 안양은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시흥, 용인, 과천, 군포는 20일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은 무소속 후보를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지사 경선방식에 따라 정하되, 단 여론조사 방안은 연합후보 적합도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광역의원은 서울 13곳, 경기 21곳을 민주당이 다른 야당에 양보하기로 했다. 기초의원의 경우 민주당은 연합공천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서울의 경우 전체 2인 선거구 중 17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야3당과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가 연합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 3인 선거구의 경우에는 연합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 기초의원의 경우 전체 2인 선거구 중 18개 지역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무소속 후보를 연합 공천하기로 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3인 선거구의 경우에는 연합공천 하지 않기로 했다.
쟁점지역인 호남의 경우 전남 순천과 광주 1곳(서구 또는 북구) 등 기초단체장 2곳만 연합 공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단일화 방식 등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 일었다. 민주당은 광주 1곳은 양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순천은 경쟁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다른 야당은 민주당이 두 곳 모두 후보를 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서울, 경기, 호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연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인천은 야권연대 합의에 이르렀고, 경남도 무소속 김두관 도지사 후보와 민주노동당 강병기 후보간에 단일화 논의를 포함한 선거연합 논의가 진행중이다.
울산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장 후보를 연합후보로 추대하고 진보신당과 단일화 협상을 진행중이며, 부산은 야5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단일후보를 내기로 잠정합의했고 거제도 야4당이 시장후보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으나, 진보신당의 반발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연합 승리의 관건은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을 양보한 지역에서 자기당 예비후보를 정리할 수 있는가, 혹시 민주당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연합후보의 패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야4당이 얼마나 경쟁력있는 연합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으며, 연합후보의 승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뛸 것인가, 막판에 진보신당까지 동참한 야5당 선거연합을 완성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등에 달려있다. (참고<민중의 소리>, 4/19 현재)
부산, 야5당 잠정합의안 삐그덕
진보신당 "당론 배치, 협상 대표 경질"…민주-민노당 등 반발
진보신당 부산시당(이하 부산시당)이 16일 부산지역 야5당이 시장후보 경선 방식에 관해 합의한 ‘야권연대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이번 실무협상 대표였던 이창우 부산시당 선대본부장을 경질시켰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등 다른 야당들은 진보신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분리 대응 vs 일괄 대응
부산시당은 잠정합의안 부결 이유에 대해 "야권연대에 대한 당론과 배치"됐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한편, 협상 대표 경질은 “(진보신당 부산시당) 선대위 회의에서 결정한 실무협상 권한의 위임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당은 야권연대에 대해 △시장 후보 단일화는 당선 가능성 확실시 될 때, 반MB 대안 연대의 정책과 가치에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나머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 단일화는 적극 협력하는 등 시장-기타 후보 문제에 '분리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부산시당은 지난 15일 저녁 내부 회의에서 전날 야권연대 실무협상에서 도출된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으며, 진보신당의 방침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야권연대 실무협상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역 야5당은 14일 실무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외부로 공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관련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됐다.
이창우 부산시당 선대본부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시장후보 단일화는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 대안 연대와 가치 연대에 동의할 수 있느냐의 2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라며 “부산시당은 시장 후보와 나머지 후보 문제에 대해 '분리 대응' 방침이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시장 후보 합의 없이 나머지 후보 합의도 없다는 '일괄 대응' 방침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실무협상 대표였던 내가 그런 것에 대해 확인 없이, 잠정합의안에서 시장 후보 '경선 룰'에 합의했다”라며 “앞서 밝힌 시장 후보 단일화의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거나, 시장 후보와 나머지 후보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키로 약속하지 않는 이상 추후 협상에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당은 이날 보도 자료에서 “이번 잠정합의안은 가치와 대안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경선 룰’만 합의한 것으로, 야권연대의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며 “선대위의 이번 결정으로 야권연대 실무협의 잠정합의는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당은 “협상대표 경질로 잠정합의 실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며 “이후 야권연대 논의는 선대위에 입장을 통보한 이후, 회신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당의 '잠정합의안 부결' 방침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 손성오 정책실장은 “합의안이 진보신당 내에서 부결된 것이지, 완전히 부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야당들이 오랜 기간 야권연대를 준비해왔는데, 진보신당이 야권연대에 참여안하면, 빼고라도 가야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김동윤 대변인은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협상이 진행돼 왔다. 진보신당이 제기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정책 논의도 부딪히는 부분이 없었다”라며 “진보신당이 ‘연석회의’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야권연대는 성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옥희 “울산시장 양보할테니 북구청장 양보하라”
김창현 “나눠 출마 안돼...단일화 경선방식 제안하라”
진보신당울산시당 노옥희 위원장과 민노당울산시당 김창현 위원장은 16일 오전 10시 진보양당 후보단일화 협상을 벌여 후보단일화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18일 정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자리에서 노옥희 위원장은 김창현 위원장에게 시장과 북구청장을 정치협상으로 풀자고 제안하면서 본인이 시장을 양보할 용의가 있으니 민노당은 북구청장을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후보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배타적인 경쟁 방식과 후보 조정을 통한 단일화 방식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노옥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4당이 상생.협력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정치적 협의를 통한 후보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미 서울의 경우 민주노총서울본부와 도시철도노조의 중재 아래 협의를 통한 조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울산에서도 야4당이 합리적 방식의 후보 조정을 통해 야4당의 실질적 선거연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옥희 위원장은 후보단일화 방안으로 단체장과 시.구의원 후보를 연동해서 논의하고, 배타적 경쟁방식이 아닌 합리적 방식의 후보 조정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단체장 후보로 인정되는 당의 경우 경쟁지역의 시.구의원을 배려하고 단체장 및 시.구의원 후보단일화는 4월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제시했다.
이어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추후 논의하고, 후보단일화 방식은 일괄타결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울산시당 김창현 위원장은 "애초에 합의했던 4월말 단일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진보신당이 합리적인 단일화 경선 방식을 고민해서 100% 여론조사든 노동자투표를 포함한 50:50이든 어떤 것이라도 제안하면 민노당은 모든 것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현 위원장은 "지금까지 시민선거인단 경선 방식, 노동자 총투표, 여론조사 등 합리적인 단일화 경선 룰을 고민해왔는데, 이제 와서 경선은 서로에게 안 좋으니 전체 후보를 배분해 출마시키자는 것은 잡음도 많고 경쟁력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노옥희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국 야권연대의 주요한 핵심은 한나라당을 꺾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데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공정한 룰에 의한 경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선거인단 모집 방식도 싫고, 노동자 총투표도 싫고, 여론조사도 싫다고 하는 것은 나눠서 출마하는 방안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애초의 논의대로 합리적인 경선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현재의 단일화 논의를 순리대로 이끄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야권연대...19일 최종타결 시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과 4개의 시민단체는 연합공천 협상 종료 시한인 15일 밤샘 협상을 통해 호남과 충북을 제외한 민주당의 양보지역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고, 19일 최종 타결을 시도키로 했다.
야권연대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경기지사 단일후보는 다음달 2일 김진표(민주), 안동섭(민노), 유시민(참여)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50% + 국민선거인단투표 50% 경선을 통해 뽑기로 잠정 합의됐다.
또 서울시장 후보는 각 당간 협의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선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봤고,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민주당이 서울의 구청 4곳과 경기도의 시 3곳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다른 야당이 단일후보를 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이 광진(참여), 중구(창조), 중랑(시민사회), 성동(민노)이고 경기도는 김포, 이천(이상 참여), 하남(민노)이다.
협상의 막판 걸림돌이었던 광역의원 공천배분 문제는 민주당이 서울 10곳, 경기 20곳을 다른 야당에 양보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됐다.
쟁점지역인 호남의 경우 전남 순천과 광주 1곳(서구 또는 북구) 등 기초단체장 2곳만 연합 공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단일화 방식 등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 1곳은 양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순천은 경쟁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다른 야당은 민주당이 두 곳 모두 후보를 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도 참여당은 연합공천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지역 사정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정파간 이견이 대체로 좁혀짐에 따라 19일 최종 협상에서 일괄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양보지역에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인 과정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0/04/16
진보민중 대구시장 후보 단일화 하기로
민주노동당 대구시장 이병수 후보와 조명래 진보신당 후보와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진보민중후보 단일화 하기로 합의하였다.
4월28-30일간 전조합원 여론조사(60%) + 진보 민중단체(10%) + 시민 표본여론조사 30%로
단일화하기로 하였다.
이 결과는 5.1절 대회에서 공표하기로 하였다.
반한나라당 연대및 단일화 문제는 이후에 검토 할 예정이다.
최종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노동당 이병수시장 후보가 4.8% 나마 야당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무상급식 실시!" 프랭카드 60개 정도를 대구시내에 설치하였으며
" 재벌마트 퇴출! 동네-서민경제 살립시다" 는 내용의 프랭카드를 30개 설치되거나 설치하고있다.
기초의원후보 이영재,황순규,이진환,배도순 후보는 선전하고있다.
'4+4 야권연대', 막판 줄다리기
민주당 최종안 제시에 야3당 수정제안
6.2 지방선거 야권연대를 위한 협상시한인 15일 야4당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3일 민주당이 수도권과 호남지역에서의 공천배분안을 제안했고,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민주당 제안에 대해 수정 제안을 하는 등 기싸움을 하고 있다.
민주당 최종안에 야3당 수정안 제시
민주당은 13일 최대 쟁점 지역인 수도권과 호남지역에서의 공천배분안을 최종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한명숙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경기도 지사는 경선을 실시하되 방식은 '여론조사 50%, 국민참여경선 50%'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기존에 '여론조사 40%, 국민참여경선 60%'를 주장하던 것에서 한 발 양보한 것이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서울의 경우 도봉.마포.성북.은평 등 4곳은 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뽑고, 성동(민주노동당), 광진(국민참여당), 중구(창조한국당), 중랑(시민단체 추천 후보) 등 4곳은 민주당이 다른 야당에게 양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도 하남을 민주노동당에 양보하고 성남과 고양의 경우 지역합의로, 시흥.용인은 논의를 추후 계속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이 기존 '3.16 잠정합의'에서 밝힌 11곳의 수도권 기초단체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수준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또한 수도권 광역의원의 경우 서울지역 12곳의 광역의원과 경기지역 14곳을 야3당이 책임지도록 했으며, 수도권 기초의원은 자유경쟁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난제였던 호남 연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경선으로, 전남지사.전북지사는 '정치적 합의'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은 전남지역 두 곳(순천/광주 서구, 북구 중 1곳)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광역.기초의원은 자유경쟁 방식으로 하자고 최종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오후 최종 협상...타결되면 16일 오전 야4당 대표 서명식
민주당 최종안이 기존 합의에서 뒷걸음질친 데 따른 '실망'과 야권연대라는 '명분' 사이에서 고심하던 야3당은 내부적으로 수용여부를 검토한 끝에 수정안을 제안했다.
수도권 광역의원의 경우, 야3당이 책임지는 지역을 서울시의원은 12곳에서 16곳으로, 경기도의원은 14곳에서 19곳으로 늘리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초의원은 자유경쟁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서는, 서울.경기 기초의원 2인 선거구 25곳을 야3당 몫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원은 사실상 연합공천을 하지 말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일부 연합공천을 요구한 것이다.
호남의 경우 선거연합 예외지역으로 하며, 전남 순천과 광주서구(혹은 북구)에서만 연합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의 수정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내부검토를 거친 뒤, 야4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5일 오후 최종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쪽 중재자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백승헌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협상 타결시 야4당 대표들의 서명식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15일 밤 늦게라도 협상이 타결되고 각 당이 추인 절차를 거치면, 16일 오전 서명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부산 야권 후보 단일화 '속도 낸다'
경남, '공동공약' 발표·부산, 2차연석회의...진보신당은 반발
지방선거, 희망자치만들기경남연대, 시민네트워크, 야권 후보 단일화
경남․부산지역 시민사회와 야당들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1대1로 붙기 위한 '선거연합'(정책연합, 후보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무협의와 연석회의를 계속해서 열어 후보 단일화 방법에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경남] 16일 연석회의, '공동공약' 발표
희망자치만들기경남연대(아래 희망자치경남연대)는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경남도당과 3차 연석회의를 오는 16일 오후 3시30분 창원컨벤션센터(603호)에서 갖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공동공약(정책)'을 발표한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희망자치경남연대 자운(스님)․김영식(신부)․안승욱․이경희 공동대표와 최철국(민주당)․이병하(민주노동당)․이봉수(국민참여당)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희망자치경남연대는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통합) 후보 등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단일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도지사 후보는 김두관(무소속)․강병기(민주노동당) 예비후보, 창원시장 후보는 허성무(민주당)․문성현(민주노동당)․민호영(국민참여당) 예비후보 가운데 1명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희망자치경남연대와 야당들에 따르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거의 의견 접근을 보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후보 단일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후보 단일화 방법으로는 여론조사와 시민배심원단의 비율을 적절하게 해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자치경남연대 관계자는 "3차 연석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공동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논의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19일 2차 연석회의 열어 합의 발표
부산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을바꾸는시민네트워크와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부산시당은 오는 19일 2차 연석회의를 연다.
이들은 지난 3월 31일 실무자 중심으로 참석한 가운데 1차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연합'의 원칙에 합의했다. 그동안 계속해서 실무자들이 모여 논의해 왔으며, 2차 연석회의 때는 위원장들이 참석해 합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네트워크 언론담당 박민성씨는 "당초에는 2차 연석회의를 15일에 열 예정이었으나 위원장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19일로 늦추었다"면서 "지금까지 논의는 잘 되어 간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 이달 말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로 김정길(민주당)․김민석(민주당)․민병렬(민주노동당)․김석준(진보신당) 예비후보가 뛰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진보신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함께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앞서 민주당 후보부터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길․김민석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 경선에다 야권 후보 단일화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주장도 있다.
조경태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15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19일 2차 연석회의에서 합의 문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시간이 촉박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 민주당부터 빨리 후보를 단일화해야 야권 후보 단일화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면서 "김민석 예비후보가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세균 대표나 이미경 사무총장한테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부산시당 "단일화 최종 합의,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 진보신당 부산시당은 일부 언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최종 합의'라는 보도가 나오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야5당 부산시당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를 포함해 모든 선거구의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면서 "이로써 야권이 선거연합 등을 통해 한나라당과 1대 1 대결구도를 형성할 수 있게 돼 이번 선거의 최대변수가 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시당은 15일 반박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시당은 "우선 실무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잠정합의'이며 잠정합의에 대해 진보신당은 14일 저녁 선대위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각 당이 실무협의에서 잠정합의된 내용을 공히 수용하겠다고 결정해야 온전한 합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1차 실무협의에서 확인한 것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것은 언론에 공표하지 않기로 한 바 잠정합의 내용이 마치 최종합의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시당은 "14일 야권연대 4차 실무협의회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에 대해 수용 여부를 두고 이날 저녁 격론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보지 못하고 이 문제를 두고 15일 저녁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시당은 "지난 10년간의 민주당 집권 시절의 비정규직 확산과 한미FTA와 같은 강자 독식의 시장 만능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반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다.10.04.15 16:13
마포 야3당 "단일후보-공동선대본 구성"
마포(아) 제외 모든 곳 후보 조정 완료…‘성미산 살리기-친환경 무상급식’
마포지역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지역시민단체들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거본부를 구성해 공동 정책 실현을 위한 공동의 선거운동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민참여당 김철 마포위원장을 구청장 공동후보로 발표하는 등 지역구 선거조정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2월 11일 ‘마포주민자치실현모임’(현 마포풀넷)이 마포구내 시민단체와 정치단체에 선거연합을 위한 모임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논의는 8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달 31일 후보조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마포지역 선거연합을 추진할 ‘마포지역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공동선거본부’를 구성”하고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마포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구 조정결과에 따르면 시의원의 경우 1선거구에 국민참여당 홍성문 후보, 2선거구에 국민참여당 이봄철 후보, 3선거구에 국민참여당 김관수 후보, 4선거구에 민주노동당 이수정 후보를 단일 시의원 후보로 결정했다.
진보신당 오진아-민주노동당 김세규, 단일후보 경쟁
구의원의 경우 가선거구는 국민참여당 반진규, 나선거구는 민주노동당 윤성일, 다선거구는 국민참여당 홍인석, 바선거구는 진보신당 오현주, 사선거구는 주민후보 문치웅 후보를 확정했으며, 라선거구와 마선거구는 국민참여당이 후보를 내기로 했다.
유일한 경쟁지역인 아선거구는 민주노동당 김세규 후보와 진보신당 오진아 후보 중 경선을 거쳐 단일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진보신당 정경섭 마포구위원장은 “경쟁방식은 여론조사가 될 것이며, 민주노동당의 경우 본선거 이전 단일화를, 진보신당은 그 이후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선거연합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공동선대본을 구성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선거연합에 대해 협의할 생각은 있지만, 이번 선거연합이 기초의원까지 세세한 조정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3당과 지역시민단체들은 ‘성미산 내 학교건설 백지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참여의 획기적 전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가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마포’, ‘세입자 권리 보장되는 뉴타운이 아닌 굿타운’, ‘틈새 없는 보육 실현’, ‘개발예산을 민생경제 예산으로’ 등 공동의 정책도 확정했다. 2010년 04월 12일 (월) 15:54:35
대전 야4당 "공동선대본 구성-후보조정 합의"
진보신당 제외 "민주당 묻지마 지지 귀결"…민노 "자기 선거운동이나 해라"
대전광역시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이 대전시 관할 선거구 후보조정을 골자로 한 선거연합을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각급 선거별로 단일후보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이는 인천에 이은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다.
대전의 야4당은 이날 “2010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 후퇴, 평화통일 후퇴, 민생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전시행정과 개발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대전 시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연합에 합의하였다”며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정책연합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주의, 평화통일, 민생 위해 선거연합"
이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광역단체장과 관할 5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합의를 이루었다. 이어 광역의원의 경우 민주당이 총 12곳에 후보를 내기로 했으며, 민주노동당이 2곳(동구1/유성구4), 창조한국당이 2곳(중구2/서구4), 국민참여당이 2곳(유성구3/대덕구1)에 후보를 공천키로 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후보가 경합하는 1개 선거구(서구2)는 예외지역으로 두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의원의 경우 민주당이 모든 선거구에 1인 단수공천만 하고, 타 정당은 각 지역별 조건과 상황에 따라 후보를 내기로 했다. 단 대덕구 다 선거구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복수 후보로 연합공천을 하면 야4당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각 당의 선대위가 구성되는 대로 선거연합승리를 위한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연합승리를 위한 후보추대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정책연합 논의를 큰 틀에서 지속”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연합논의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진보신당 대전은 이번 선거합의에 대해 “결국 민주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로 귀결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창규 진보신당 대전 위원장은 “대전에서의 강력한 후보와 정당은 자유선진당이기 때문에 ‘반MB연대’가 무색함에도 야4당이 ‘반MB연대’를 외치며 선거연합을 이룬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아직 정책에 대한 합의도 없이 (정치적)연합만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대전은 “민주당의 경우 노동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과 고민도 없는 상태에서 야4당 연대 틀 내에서 진보적 의제가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소한 합의는 가능할지 모르나 의제를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묻지마 지지"...민주노동당 "신당은 중간 탈퇴"
그러나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합의했던 정책연합에 근거해 선거연대를 했고, 향후 지역 차원의 정책협상에서도 화물노동자 불법하도급을 막고, 시가 발주한 공사지역에서 지역노동자를 배려토록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등 지역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을 챙기는 정책연합을 해 나가자 논의했다”라고 반박했다.
노원록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사무총장은 특히 진보신당이 이번 합의에 대해 '민주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진보신당도 이번 선거연합 틀에 참여했다가 중앙당이 ‘5+4협상회의’에서 탈퇴한 이후 같이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의 목적이 ‘진보신당 알리기’일지 모르나,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서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이명박 정권 전횡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는데, 목적이 다르다면 자신의 선거운동만 하면 그만이지, 타 야당 합의사항까지 ‘민주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식으로 비판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2010년 04월 12일 (월) 17:31:13
진보3당, 서울 진보대연합 합의
민노-사회-진보신당, 노조 중재…전국 최초 단일후보 성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과 서울시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진보서울연석회의’는 6일, “서울지역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의 선거강령 합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세부논의를 진행키로 하고 1차로 두 명의 노동자 후보를 1차 공동후보로 발표했다.
공동선거강령 작성 합의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지역 진보진영의 진보정치 가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대단결과 진보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는 치명적인 패배를 안기고, 진보진영은 정치적 약진을 이루어 내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진보3당과 노조의 정책담당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동의 선거강령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지는 등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진보신당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3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논의 끝에 노동자 후보를 발표하게 돼 뜻 깊다”며 “진보진영이 힘을 모으고 대단결하는데 작지만 의미있는 합의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여러 지역에서 선거연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에서 진보진영이 공동 대응을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후 진보정치 대통합과 진보대단결을 위해 국민에게 희망을 안기는 방식으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진보연합 이뤄내
장시정 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오늘의 합의 발표는 작은 시작”이라며 “진보정치세력이 진보를 재구성하고 한국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대적 대안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문 발표를 계기로 연대의 힘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해 시대대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형식과 내용 차원에서 실질적인 진보연합을 이뤄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후보단일화 과정에서는 서울지역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나서 진보양당의 후보단일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류하선 도시철도노조 대협실장은 “도시철도노조의 경우 서울시장이 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시철도노조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도시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연맹이 모여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후보단일화와 공동강령까지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강호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공공성 위원장과 허섭 전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을 진보진영의 공동 후보로 결정한 점은 적지 않은 성과로 보인다. 선거연합을 통해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강 후보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노원4선거구에 출마하고 허 후보는 진보신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노원6선거구에 출마한다.
진보3당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노동조합들은 추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진보진영 단일 후보를 추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사전 약속, 민노 고집 안해
이와 함께 이번 합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민주노동당 측이 주장하고 있는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당대회를 통해 “통합에 기초한 진보진영 연대”에 나선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당 내 지도부는 “선거에 앞서 통합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민주노총도 지난 3월 24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보통합 서약서'를 써야 민주노총 후보 또는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선택할 것이라는 정치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단일 후보 결정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통합’과 관련된 문구를 고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진보 3당이 선거연합에 이견은 없었지만, 원칙과 조건의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며 “특히 민주노동당의 경우 ‘통합선언’을 전제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강기갑 노회찬 대표가 진보진영 대단결을 합의하면서, 우리도 몇 가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진보신당, 사회당 모두 진보진영 단결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당이 합의할 수 있는 단결의 수준으로, 공동대응을 하자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진영 대통합의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아 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와 고민이 있지만 진보진영 통합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과 선거에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통합을 위한 신뢰가 쌓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4+5 합의틀을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는 4+4 협상 구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서울에서 3+1(3당과 노동조합)이라는 형식 전환이 당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날 일정상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은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서울시당 위원장)는 이와 관련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5+4협상회의’의 틀에서 풀어야 한다”며 이번 합의는 "진보진영이 앞장서 이명박 심판에 적극 나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진보대연합 보다 반MB연대에 방점을 찍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진보신당 신언직 위원장은 “반MB연대는 추후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검토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진보연대를 중심축으로 인정하되, 반MB연대는 가능한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로 놓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 합의문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 국민참여당 인천광역시당)은 소통부재, 민주주의후퇴, 민생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부를 표로 심판하고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전시행정과 개발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인천시정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연합과 선거연합에 합의하였다.
1. 정책 연합
- 인천광역시를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자치행정, 지역경제․일자리, 도시개발(계획․재생․공간), 환경, 교육, 복지, 여성, 보건의료, 문화 등 9개 분야에 대해 큰 틀에서 붙임과 같이 합의하였다.
2. 선거 연합
정책연합에 기초하고 호혜존중과 각 당의 지지도와 역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범야권후보단일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1) 광역시장 후보
- 광역시장 후보를 내는 정당 간의 합의와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의 동의를 거친 방식으로 선출한다.
2) 기초단체장 후보
- 기초단체장 총10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8곳(강화군․옹진군․계양구․남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 민주노동당이 2곳(남동구․동구)을 책임진다.
3) 광역의원 후보
- 광역의원 총30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25곳, 민주노동당이 2곳(남구4․연수2), 국민참여당이 2곳(부평3․서구4), 시민단체가 1곳(계양4)을 책임진다.
4) 기초의원 후보
-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은 한나라당의 일당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과 연대방식을 모색한다.
3.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은 상호존중하에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이 정책연합과 범야권후보단일화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010년 4월 5일
2010인천지방선거연대 상임대표 강광 김병상 박종렬 이정욱 홍성훈 홍재웅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이호웅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이용규
국민참여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황유철
<붙임>
정책연합 합의문
Ⅰ. 정책연합(공동정책)의 기본 방향
• 진보와 개혁, 민주와 형평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여,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담은 정책공약을 제시한다.
•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이 제시한 각자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에 입각하여 성실히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전국적 과제를 제외한 인천지역의 사안에 국한하여 공동정책을 수립한다.
• 공동정책토론회와 정책연합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합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공동정책을 수립한다.
Ⅱ. 분야별 핵심 공동정책
1. 자치행정
• 참여예산제도 기반마련, 조례 제정, 운영개선
• 역량평가제도 도입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도입
• 공무원 교육제도의 개선
• 각종위원회의 대표성 및 기능의 강화
• 장애인 법정고용비율의 준수 및 확대
•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
•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 지방공기업 개선
• 행정 투명성 확보
2. 지역경제․일자리
• 인천시부터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 송도국제도시 개발 방향 및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범시민적 위원회 설치
• 재정 관련 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과의 멀티 파트너십에 의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행정 서비스를 향상
• ‘사회적 일자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 공적취업지원센터 설립
• SEI(Social Enterprise Incheon)의 설립( 사회적기업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설립)
• 연계협력 사업(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관협력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와 지원센터 설립이 추진)
• 인천대학교 내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설립
• 계획행정제도 도입
3. 도시개발(계획․재생․공간)
• 도시계획의 철학적 비전 정립 및 인천 미래비전 재설정
•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안)’의 전면 재검토
•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구조화 및 투명한 운영
• 주거복지 차원의 도시개발 정책 및 제도화
•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정비사업의 전면 재검토
• 도시개발 관련 공기업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만운영 중단
• 도시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공적 환수제도 도입
• 도화지구와 제물포역세권에 대한 장기적 구상
• ‘인천시립공원’ 조례 제정 및 보전, 관리
• 역사문화지구, 친수공간 조성 특화
4. 환경
• 계양산 골프장 중단과 시민공원화
• 경인운하 건설 중단 및 재검토
• 검단~장수 도로 백지화 및 인천의 S자 녹지축 복원
• 시민공원 확대 및 녹지매입을 통한 공유지화
• 장화/인천만 조력발전소 추진 중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전소 등 국가시설 건설 전면 재검토
•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원의 다양한 개발
• 굴업도 개발 중단 및 덕적군도의 해상자연공원 지정
• 송도갯벌 매립 중단을 통한 습지보호지역 확대
• 인천앞바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닷모래 전면금지
5. 교육
•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 학교급식 질 향상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 학습준비물, 현장학습비 지원
• 시민 평생학습체계 확보 지원
• 장애학생 방과 후 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확대
• 혁신학교 설립에 대한 지원
• 대학생 저리 학자금 융자 지원
6. 복지
• 보육조례 개정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
• 학교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 장애인 이동권 ․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 주거복지 - 매입임대(다가구)확대
• 취약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 노인전문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7. 여성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고용평등 확대
• 여성취업 취업 확대를 위해 종합서비스 체계 도입 (조례제정)
• 비정규직 차별규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해 돌봄 노동 사회적 시스템 마련(조례제정)
• 양육(보육, 교육 등)의 공공성 확보, 아동보호,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
• 성 주류화 ㆍ여성대표성ㆍ 여성정책추진체계 강화
• 외국인 주민 및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인천지역 이주민 지원 단체 네트워크 구성
•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시스템 구축 및 인권의식 확대
• 장애여성, 여성노인 등에 대한 복지 및 인권보호 확대
• 여성가구주에 대한 주거권 확보
8. 보건의료
• 공공의료 확대 및 기능강화(지역 거점병원 육성)
• 구별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
•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해 간병 걱정 없는 인천시 건설
• 평생건강관리 체계로 예방의학의 체계를 구축 및 국민건강증진
• 정신보건 강화를 통해 건강한 아이들 육성 및 건강한 미래 실현
• 의료급여 대상 확대로 의료안정망 구축
• 저소득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약값지원 사업
•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9. 문화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문화 정책 및 행정혁신 TF구성
• 문화관련 산하기관 및 문화기반시설 조직 운영 개혁
• 문화예술정책 및 행정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도시계획 수립
•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 건립 및 시민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
• 근대 개항기, 건축물 보존 및 활용, 문화유산 관리체계 강화 및 예산 확충
• 평화도시 이미지 확립
• 개발중심의 관광정책에서 문화권‧환경권에 기반한 관광정책으로 전환
• 현행 축제문화의 전면 재검토와 내실화
•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계획수립
Ⅲ. 추가 합의를 위한 향후 논의
•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은 합의된 분야별 핵심 공동정책을 공약으로 구체화시키고, 이러한 공동정책공약을 실현할 방도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한다.
권영길, 진보정치대통합 3단계 로드맵 제시
"진보세력 스스로 포지션 잃어선 안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현재 민노당이 취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단일화 노선을 비판하며, 2012년 초까지 진보통합신당 창당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민노당의 당 방침과도 다른 것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권 의원은 30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에서 <한국 진보정당의 현재와 미래>란 특강을 통해,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재통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진보 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해 "우려스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진보신당은 5+4회의에서 빠졌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이해관계 말고 다른 대의에 관심이 없는데도,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진보신당 사이에서 '그래도 단일화 해야 한다'고 홀로 외치고 있다"며 "이런 구도는 잘못된 구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의 단일화의 목표가 단일화 자체가 되어선 안된다"며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한미FTA, 금융개방,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법 제·개정 등)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고, 단일화에 대한 대의와 현실적 이유 때문에 조정과 양보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쟁점에 대한 진보신당과의 공동전선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진보 통합에 대한 동력을 찾았어야 했다"며 민노당의 진보신당 배제와 민주당 중심의 반MB연대에 경도된 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야권 단일화의 대의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진보정치 세력이 스스로 포지션을 잃어선 안된다"며 민노당을 향해 뼈 있는 말를 했다.
2010년 통합 합의->2011년 총선후보 확정->2012년 통합진보당 창당
권 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진보 통합만이 진보정치세력의 생존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길"이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를 위해 '2010년 말까지 진보 양당의 통합 원칙 합의-->2011년까지 통합창당 준비위원회 구성과 조직 재통합 준비, 총선의 통합 후보 발굴 및 선정 작업 마무리, 진보정치의 새로운 목표와 정책방향 담은 '신진보선언' 작성-->2012년 새해 벽두에 진보통합신당 창당' 등 통합을 위한 3단계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2010년 말까지 통합 선언을 하자는 권 의원의 주장은 '지방선거 전 통합 선언'을 강조해온 민노당의 방침과도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는 지방선거 이전에 양당의 통합 선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 분열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전 합당을 해내느냐 못 하느냐는 진보정치세력 생존의 핵심적 과제이고, 만약 분열된 채로 총선까지 치른다면 소멸 이외의 다른 기회는 진보정치세력에게 있을 수 없다"면서 2012년 총선 전 합당을 공식 제안했다.
권 의원은 "지금 상태로라면 2012년 총선에서 진보 양당이 후보 연합을 해도 한자리수 이상의 의석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고, 운좋게 두 정당의 의석수 합이 2004년 총선의 성과인 10석을 건진다고 해도 국민들의 눈에는 집권가능 세력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2012년 총선이 진보정치세력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진보신당 지지율보다 높지 않냐" 자위..."기가 찰 노릇"
권 의원 또 "현재의 민주노동당 지지율 3~5%는 민노당이란 이름만 내걸고 있어도 나오는 지지율"이라며 "정치 활동으로 인해 끌어들인 지지율은 0%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고 자아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가끔 민주노동당 안에서 '그래도 진보신당 지지율보다는 높지 않냐'며 자위하는 사람도 보게 된다"며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민노당 내의 현실안주 풍토를 힐난했다. 그는 "집권의 꿈을 잃어버리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진보정치세력의 현재와 미래"라고 개탄했다.
"집권의 꿈을 잃은 정당, 집권 가능한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고 말한, 권 의원은 "집권 가능한 세력 즉 진정한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분열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며, 다시 합쳐져서 새롭게 해보겠다는 진심어린 반성"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변화 만들고, 더 큰 진보대통합으로 가야"
그는 또 '통합에 따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80년대 대립적 운동세력이었던 NL과 PD 즉 통일중심의 운동과 평등중심의 운동 세력이 손잡고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던 것처럼, 통합정당은 80년대 논쟁을 대체할 새로운 목표와 논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논쟁이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2011년 한해 동안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 결정체로써 '신진보선언'을 합의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대안, 한나라당의 대안, 보수정치세력의 대안, 한국 정치의 대안, 집권세력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요구했다.
그는 또 "진보 통합의 과정은 부러진 것을 다시 잇는 과정이 아니다"며 "더 큰 진보대통합, 더 큰 진보정당의 형성을 위한 건설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해, 민노당과 진보신당만의 통합이 아닌 전체 진보세력의 대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4/1 대자보 취재부)
인천 야권 선거연합 '성사'
구청장2곳 민주노동당에--광역의원5곳도 배분키로 합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여일 남겨놓고 인천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의 인천시당이 합의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연합와 후보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민주당이 추인하면서 성사됐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3당 인천시당과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의 정책연합과 선거연합에 대한 합의 내용을 최고위원회에서 추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선거연합의 내용은 광역시장 후보의 경우 후보를 내는 정당 간의 합의와 선거 연대의 동의를 거친 방식으로 선출키로 했으며, 기초단체장은 총 10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8곳(강화군, 옹진군, 계양구, 남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민주노동당이 2곳(남동구, 동구)을 책임지기로 했다.
또한 광역의원 후보는 총 30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25곳, 민주노동당이 2곳(남구4, 연수2), 국민참여당이 2곳(부평3, 서구4), 시민단체가 1곳(계양3 또는4)을 책임지기로 했으며, 기초의원은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이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과 연대의 방식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를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자치행정, 지역경제, 일자리, 도시개발, 환경, 교육, 복지, 여성, 보건의료, 문화 등 9개 분야에 대해 큰 틀에서 정책연합에 합의했다. (강명수 인천뉴스 기자 4/1)
부산 야5당 '후보단일화' 합의
6․2지방선거 대응 1차 합의문 발표, 4월 내로 선거연합 마무리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부산시당과 부산 시민사회진영은 31일 오후 부산시민센터에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연합을 골자로 하는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부산지역 야 5당과 시민사회진영이 31일 오후 연석회의를 열고 후보단일화를 골자로 하는 야권 연대 합의를 도출했다. 사진은 야 5당 관계자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부산을바꾸는시민사회네트워크 제공
이날 야 5당과 시민사회진영은 △공동의 정책을 토대로 한 선거연합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 후보단일화 실현 △공동(지방)정부 논의 △연석회의와 실무협상회의 개최 등 6.2지방선거 대응하기 위한 4가지 합의문항을 도출했다.
서명은 김형길 민주당 시당 사무처장, 이화수 민주노동당 시당 선대본부장, 이창우 진보신당 시당 선대본부장, 이병구 국민참여당 시당 사무처장, 김성수 창조한국당 대외협력팀장이 참여했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부산을바꾸는시민네트워크 차성환 단일화위원장과 최용국 시민대표단, 장영심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유영란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철 부산네티즌연대 대표 등이 함께했다.
2시간 30분여 동안 진행된 회의는 예상과 달리 별다른 논쟁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야 5당 모두 단일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다만, 3항에 나온 ‘공동정부’ 부분은 당초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회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로 해 ‘논의한다’로 대체됐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아낸 합의여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합의문을 바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느 정도 선까지 선거연대 합의가 이뤄질지는 모르지만, 일당독식 구조를 바꿔내겠다는 의지가 확인된 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하리라 본다”고 기대를 전했다.
또 다른 시민진영 관계자도 “큰 논란 없이 합의문이 나왔다는 것만 봐도 전망이 밝다. 지금은 우려할 부분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야 5당과 시민사회진영은 다음 달 15일 2차 연석회의를 열고 29일까지 후보단일화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일정은 당겨질 수 있다. 구체적인 실무협상을 위해 10여 명 안팎으로 협상단을 꾸려 후보단일화 과정과 정책부분을 수시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핵심관계자는 “일부에서 합의를 더 빨리 가져가자고 제안한 만큼 일정은 충분히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부산지역의 범야권연대 논의는 시민사회진영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의 단일화 회의 개최 요구에도 사실상 민주당 부산시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대화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심지어 야권연대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민병렬 민주노동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본 선거전까지 1,440시간 야권연대 행보에 주력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28일 부산시장 후보군을 가시화한 민주당 부산시당이 “야권연대 참여”로 가닥을 잡으면서 180도 달라졌다. 특히 이를 위해 부산지역 시민사회진영이 야 5당에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30일 막판까지 각 당사를 순회방문하며 중재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부산지역의 민주∙진보개혁진영이 시장 후보는 물론 각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까지 단일화 후보를 내기로 한 만큼, 지금까지의 한나라당 후보 독주 체제에 균열 조짐이 예상된다.(김보성 민중의 소리 기자 3/31)
부산 6.2지방선거 대응 야 5당 1차 합의문
경남 '야권후보 단일화 합의' 물살
경남 거제·김해·창원·함안·남해 곳곳 합의·논의
지방선거, 연석회의, 야권 후보 단일화
'풀뿌리 야권 후보 단일화' 합의가 계속되고 있다. 경남·부산지역 시장·군수·구청장,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진보·개혁 후보들이 단일화 시기·방법에 합의하거나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하고, 진보신당이나 무소속 후보까지 포함해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는 지역도 있다.
거제시장 후보, 여론조사방식 단일화 합의
경남 거제지역 4개 정당과 2명의 시장 예비후보들은 야권 후보 단일화 방법에 합의했다. 울산·창원 못지않게 노동자 밀집지역인 거제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관심을 끈다.
야권에서 거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민주노동당 이세종(전 대우조선노조 위원장), 진보신당 김한주(변호사) 예비후보다. 거제지역 야당들은 지난 3월 2일과 22일 모임에 이어 29일 3차 모임을 가졌다.
국민참여당(조성제)·민주당(옥영강)·민주노동당(반민규)·진보신당(나양주)의 거제지역 야4당 대표와 이세종·김한주 예비후보의 대리인(박기병·김용운)들은 3차 모임을 통해 시민여론조사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요구와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연대를 바탕으로 범야권 시장 후보 단일화를 실현하고, 방식은 신뢰성이 보장되는 시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후보측이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거제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민여론조사 시기는 한나라당의 시장 후보가 결정되는 시기를 감안해 잠정적으로 4월 셋째주에 실시할 예정이다.
김해, 민주노동당 '후보 단일화 위해 불출마'
김해시장 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영두(전 청와대 행정관)·김맹곤(전 의원)·문희우(전 도의원 선거 출마자) 예비후보가 공천신청을 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는 4월 2일 공천심사위원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3명 예비후보 중 1명을 선정한 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두 예비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 먼저 민주당 내부부터 정리되고 난 뒤에 될 것 같다. 지금은 각 당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당에서는 이봉수 경남도당 위원장(전 노무현 대통령 농업특보)이 출마선언했다. 이봉수 위원장은 이미 "지방선거에서 지방정권을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김근태 위원장(김해)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해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 민주노동당도 시장 후보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야권 단일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원활하게 꾸려가야 한다. 앞으로 야권 단일화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장 논의 계속·함안 선거연대·남해 광역의원 단일화 합의
창원시장(창원·마산·진해시 통합) 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도 추진된다. 민주당 허성무(전 청와대 비서관), 민주노동당 문성현(전 대표) 예비후보와 국민참여당 민호영 경남도당 사무처장이 표밭을 누비고 있다.
희망자치만들기경남연대(아래 희망자치연대)와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경남도당은 지난 23일 연석회의를 열고 경남도지사뿐만 아니라 창원시장 후보 단일화도 합의했다. 당시 이들은 "선거연합은 도민의 요구가 관철되는 정책적 연대가 되어야 하며 후보단일화를 통해 실현할 것"에 합의했다.
창원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 희망자치연대와 야3당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농촌지역인 경남 함안도 '선거연대'를 한다. 민주노동당 함안위원회(위원장 김주석), 민주당 의령․함안․합천위원회(위원장 김태환), 국민참여당 함안위원회(대표일꾼 조이안)는 지난 15일 '함안지역 야 3당·무소속 연대'에 합의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일색인 지역정치를 바꿔 내기위한 공동의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며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맞서 공동 승리할 수 있는 범민주 야권단일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경남 남해에서는 광역의원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 합의를 이루어냈다. 민주노동당 이태문 예비후보와 무소속 류경완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들 두 예비후보는 4월 중 여론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오마이뉴스 3/30)
야권, 선거연대 정치협상 사실상 결렬
민주, "기초단체장 양보" 번복…선거전 협상국면 다시 올것
정상근 레디앙 기자
진보신당이 ‘5+4연석회의’를 빠져나간 상황에서, 지난 3월 16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이 이른바 4+4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 협상단이 당내 반발로 합의안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3.16 합의는 사실상 결렬됐다.
경기지사 선출방식, 기초단체장 양보 문제 걸림돌
희망과 대안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야권의 합의가 ‘결렬’, 혹은 ‘파국’에 이르렀다며, 그 책임을 민주당 쪽에 돌리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직 결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결렬의 결정적인 걸림돌은 경기도지사 경선 방식과 일부 지역의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불출마 여부다. 경기도지사의 선출 방식은 현재 여론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 쪽이 여론 조사 중심의 경쟁방식을 주장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비중을 높이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가 22일 공개한 3월 16일 합의문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우 '경쟁방식으로 단일화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 방법과 계획은 적시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점을 문제 삼아 "명확한 경쟁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며 합의문을 추인하지 않았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시 합의문을 통해 몇몇 지역에 대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아닌 다른 당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를 '양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민주당이 양보 지역 출마예상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협상단이 합의한 내용을 추인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이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결국 시민단체와 타 야당들이 협상의 ‘결렬’ 또는 ‘파국’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22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어렵게 시작됐던 ‘야5당 협상회의’가 결렬되었다”고 선언했다.
민주-국참 "아직 최종 결렬 아니다"
창조한국당 김서진 협상대표 역시 “합의는 실행되지 못하고 파국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참여당은 “연합 협상이 중단되었다”면서도 “이것이 결렬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통해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야당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번 결렬은 16일 합의문을 최고위원회에서 추인하지 못한 민주당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제1야당답게 16일 합의문을 추인하고 추가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김서진 협상대표 역시 “16일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에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반MB 선거연합의 좌초는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참여당도 “민주당 지도부가 거부하고, 비합리적이고 후퇴한 방안을 들고 나와 연합 협상을 중단시킨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한나라당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결정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인지를 함께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이 빠져나온 상황에서 합의한 내용도 결국 무산된 것은 야권 선거연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상호 호혜에 입각해 기득권을 양보하고 조정해야 연합의 조건이 형성되는데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자당에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민주당의 입장 대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재협상 전망도 불투명
이 같은 '협상 결렬' 상황은 야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합의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 시도될 가능성은 있지만, 협상이 재개된다해도 전향적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우기 민주당의 경우 주요 지역의 당내 후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경기도지사의 경우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경쟁 방식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참여당은 사실상 100% 여론조사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조직력에 유리한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에 배분된 각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조정이 난망하다. 민주노동당에 배분된 성동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에 나선 김영재 예비후보가 “민주노동당으로는 당선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당내 비주류로 평가되는 일부 계파에서 이번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당내 반발 때문에 불출마를 번복하고 '경쟁방식' 선출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을 포기한 채 사실상 기초단체장에 주력하고 있는 다른 야당들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미 16일 합의문을 이끌어 낸 만큼 이보다 더 후퇴한 안을 받아들인다면, 각 당에서 사실상 “민주당에 모든 것을 양보한다”는 당내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2의 단일화 논의 시기 온다?
민주노동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합의문에서 ‘보충’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뒤집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이는 그야말로 신뢰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역시 본선이 시작된 이후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더 이상 ‘5+4합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5+4협상회의’는 정치적, 실효적 의미를 급격하게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오면서 후보 간의 경쟁 구도와 득표율 수준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야권 단일화 요구가 거세게 터져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정당과 후보들 사이에 자신들이 벌어놓은 '지지율'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정치 협상' 테이블에 임할 것이며, 중앙당 수준보다는 광역단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03월 22일 (월) 13:50:51
결렬 이전의 야4당 합의문 전문
1. 야 4당은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평화 위기로 특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하여 공동대응 하기로 하고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를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2. 협상을 통하여 야 5당은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합의하였다. 야4당은 이번 합의에서 빠진 진보신당과도 연합을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3. 이러한 연합을 통하여 야 4당은 국민과 함께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이번 연합의 성사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 또 하나의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며, 민주주의 진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4. 야 4당은 오늘의 합의를 기점으로 수도권으로 시작하여 권역별 합의방안을 발표하여 나갈 것이다. 오늘 먼저 서울과 경기도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에 대한 연합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연합의 일정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와 같은 일정과 연합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부속합의서와 따르기로 한다.
5. 또 야 5당은 앞으로도 야 5당은 연합을 통한 선거 승리와 선거이후에도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0. 3. 16.
합의 경과와 그 내용
1. 경과
가.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정치협상회의”( 약칭 야 5당 협상회의)는 지난 3월4일의 야5당 합의이후, 각 지역별, 선거별 연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오늘까지 모두 7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협의에 촉진자로 참가한 시민4단위는 지난 3월 4일 합의에서 천명된 원칙과 7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야5당에 연합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나. 이 제안에 대하여 오늘까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4당은 동의하였으나, 진보신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3월15일까지 연합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 등을 고려하여, 일단 이 제안에 동의한 야4당의 합의로 우선 발표를 하면서 후속 논의를 추진해 나가되, 진보신당의 참여를 계속 기대하고 그 문호를 열어놓기로 하였다.
2. 합의 내용
가. 지역별 연합 논의
먼저 지역별 연합논의가 진행되는 인천, 강원, 대전, 울산 ,경남은 그 연합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다만 3월 20일까지 그 논의를 종결하고 ‘야 5당 협상회의’에 전달하여 것을 요청한다.
3월 20일까지 지역별 논의가 완료되지 못하고 야 5당이 동의할 경우 ‘야5당 협상회의’에서 그 지역의 연합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지역별 연합논의단위에서 야5당 협상회의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 야5당 협상회의에서 이를 조정 결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인천, 강원, 대전, 울산, 경남이다.
나. 서울 , 경기
서울, 경기 지역은 별첨 합의서와 같이 합의하여 3월 16일 발표한다.
다. 호남
3월 18일 합의를 발표하기로 한다.
라. 충청 (충남, 충북)
3월 23일 합의를 발표하기로 한다.
마. 영남 (부산, 대구 , 경북)
3월 31일에 발표한다.
바. 제주
3월 31까지 지속 논의한다.
3. 연합 방식
합의를 우선한다.
합의가 되지 않아 경쟁을 통하여 연합할 경우
광역단체장의 경우 3월 31일 까지 경선방안을 확정하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연합발표일 이후 1주일 내에 그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4. 정책
공동정책을 3월 31일까지 확정하기로 한다.
5. 기타
각 당의 후보에 대하여 후보를 내지 않은 4당이 그 재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재의하여야 한다.
재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경선 방안 확정시까지 정한다.
1. 서울
가. 광역단체장
경선 여부와 그 방식은 4월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한다.
나. 기초 단체장
1)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관악구, 용산구, 구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금천구, 동작구는 민주당이 , 성동구, 강남구는 민주노동당이, 중구는 창조한국당(시민후보로 개방 가능)이, 양천구는 진보신당이, 광진구는 국민참여당이 각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하고, 중랑구는 시민사회 추천후보를 연합후보로 하기로 한다.
2) 은평구는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성북구와 마포구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하기로 한다.
3) 강북구와 도봉구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4)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할 경우, 그 방안은 3월 22일까지 정한다.
다. 광역의원
1) 각 기초단체별로 1개 선거구 비율로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며,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에서 연합후보를 공천한다.
기초단체 별로 반드시 한명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단체별로 위 기준에 따른 숫자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민주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후보의 출마 지역과 후보는 추가로 논의한다.
3)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 등은 민주당 이외 정당의 후보 숫자에 포함한다.
4) 야 4당의 유력후보의 존재 등을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의 숫자를 일부 감할 수 있다.
라. 기초의원
1) 원칙
야 5당은 기초의원도 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준
전체 선거구 중
112 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연합후보를 내고,
나머지 48개 선거구에 있어서
* 2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은 연합 후보 공천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의 연합후보를,
* 3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2인의 연합후보를 공천하되, 민주당에서 1인을 , 나머지 4 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을 공천하기로 한다.
또한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배정과 별도로 배려하기로 한다.
3) 시행
구체적인 지역의 선정, 야 4당간의 비율 조정 그리고 연합후보의 결정은 5당 시도당의 연합논의기구에 위임한다.
3월 말까지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완료하지 못할 경우 , 야5당 협상회의에서 4월 5일까지 결정한다.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야 5당 협상회의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2. 경기
가. 광역단체장
경쟁방식으로 연합한다.
나. 기초단체장
1) 수원시, 안산시, 의왕시, 안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은 민주당이 , 하남시와 오산시는 민주노동당이 , 과천시는 진보신당이 , 김포시와 이천시는 국민참여당이 각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성남시, 고양시와 화성시는 지역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기로 하되 , 3월 20일까지 결정할 것을 권유한다.
3) 광명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평택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이, 부천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 안양시는 민주당과 4당지지 무소속 후보가 경쟁방식을 통하여 연합후보를 정한다.
4)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그리고 군포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5) 동두천시와 가평군은 무소속 후보를 적극 고려한다.
6) 양평군은 연합 시민후보를 물색하기로 한다.
7)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할 경우, 그 방안은 3월 22일까지 정한다.
다. 광역의원
1) 각 기초단체별로 1개 선거구 비율로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며,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에서 연합후보를 공천한다.
기초단체 별로 반드시 한명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단체별로 위 기준에 따른 숫자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민주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후보의 출마 지역과 후보는 추가로 논의한다.
3)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 등은 민주당 이외 정당의 후보 숫자에 포함한다.
4) 야 4당의 유력후보의 존재 등을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의 숫자를 일부 감할 수 있다.
라. 기초의원
1) 원칙
야 5당은 기초의원도 연합한다.
2) 기준
전체 선거구 중
103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연합후보를 내고,
그 나머지 48개 선거구에 있어서
* 2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은 연합 후보 공천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의 연합후보를,
* 3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2인의 연합후보를 공천하되, 민주당에서 1인을 ,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을 공천하기로 한다.
또한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배정과 별도로 배려하기로 한다.
3) 시행
구체적인 지역의 선정, 야 4당간의 비율 조정 그리고 연합후보의 결정은 5당 시도당의 연합논의기구에 위임한다.
3월 말까지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완료하지 못할 경우 , 야5당 협상회의에서 4월 5일까지 결정한다.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야 5당 협상회의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민주당은 양보, 참여당·진보신당은 자중해야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5+4, 단일화, 지방선거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이 쿨하게 조선일보 90주년 창간기념식에서 축배를 든 날도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보도를 냈습니다.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겠다는 말을 쇠파이프 버리겠다는 말로 바꿔놓고는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없습니다. 짓밟고 가면 그뿐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숨겨야 할 말도 이제는 감추지 않습니다.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신동아> 기자를 놀라게 했답니다. "김재철 MBC 사장이 큰 집 가서 조인트도 차이고 매도 맞아 이번 인사하게 됐다" "MBC 안의 좌파 70~80%는 척결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제하지 않습니다. 철도노조, 합법파업했지만 1만 4천명 파업참가자 전원 징계당했습니다. 해고자만 150명이 넘습니다. 공무원노조,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꾹 참고 다 해도 설립신고 세 번 반려 당했습니다. 급기야 창립 기념식조차 금지 당했습니다. 전교조,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로부터 좌파교육으로 성폭행범을 만들어낸 범인으로 낙인찍혔습니다.
민주당에 묻는다,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또 겪어야 합니까.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찾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야당들이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분초를 다툽니다. 하루 빨리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청년들과 여성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구름 같이 몰려들게 할 투표참여운동도 가능합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정책도 주민들이 함께 책임지고 실현시켜 보겠다고 마음의 준비하시게 해드려야 2012년 총선 전에 "뽑은 보람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우리 당 몫의 자리 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당과 달라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권 연대가 꼭 될 것이고 그것이 지방선거를 국민의 승리로 만들 것이라고 분명히 인식시키는 단단한 연대와 빠른 걸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단합해야 할 야당들은 제각각입니다. 16일 저녁, 5+4 협상이 야5당 대표회담을 앞두고 엎어졌습니다. 진보신당은 그 전에 이미 빠져나갔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역에서 자체로 이루어지던 연합논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커지는 파열음은 며칠이 지나도 수그러들 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민주당은 여러 해 터 닦아온 후보자들은 어쩌냐고 정리 못 시킨다고 합니다. 왜 모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많이 양보하면 할수록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그래야 잘하는 것 딱히 없어도 큰집이 다르다는 말 듣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 성동구 위원장께서 민주노동당 성동구청장 후보는 지지율도 낮은데 마이너스 연대하자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경기도에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는 왜 절대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김문수 도지사에 맞선 야당 후보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 아닙니까. 아무리 큰 당이라 해도, 중앙당 지도부가 아니라고 해도, 편한 대로 이유를 가져다 붙여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이 힘이 없어 한나라당에게 가져다 바칠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잘못 보셨습니다.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야권단일화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에 대해 한 마디를 더해야겠습니다. 5+4가 휘청거리는 원인의 하나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갈등 때문이 아닌가요?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께서 유시민 후보를 두고 합당하자고 하고, 서울에서 선대위원장을 하라고 하고, 대구에 가라고 하십니다. 왜 다른 당 후보를 두고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야5당이 후보 선정과 관련해 합의한 원칙은 연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후보를 내자는 것 하나입니다. 연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는 민주당이 공들여 영입했다가 이제 탈당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는 우근민 전 제주지사와 같은 사람이지, 평소에 사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부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국민참여당·진보신당, 불필요한 말싸움 참아라"
국민참여당에도, 진보신당에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불필요한 말싸움을 참아주십시오. 우리 당이 저 당과 달라보여야 하는데, 하고 조바심 낼 것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냐고, 자리 나눠먹기 아니냐고, 우리는 도청을 지킬 것이라고, 날선 말을 쏟아내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로 국민의 힘이 모이지 않습니다.
호남에서 "낡고 부패한 민주당"과 그렇게도 맞붙어 싸우고 싶습니까? 민주노동당, 10년 싸워왔습니다. 싸워야 한다면 누구보다 잘 싸울 자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광주 전남의 세 차례 지방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1:1로 맞서 다 이겼습니다. 50% 지지율에 안도하던 민주당 후보에 맞서 10% 지지율 기록하던 민주노동당 후보가 투표일 5일전에 역전해 10% 넘게 이긴 곳이 호남입니다.
그런데도 광주 전남의 민주노동당이 전국 단위에서 민주당과 연대하자고 합니다.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안방에서부터 양보하는 더 큰 연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단단한 연대로 나아갈 길을 이분들이 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합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 10년 해온 싸움도 미루어둘 의향이 있습니다.
다른 당이 민주당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민주당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광주와 전북에서 일으킨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문제에 대해 아직 눈에 보이는 수습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은 야당이 연합을 만들어내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한이 지나고 내부의 자리다툼과 충돌이 터져 나오는 순간부터 기대는 실망과 불신이 됩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모든 야당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맙시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은 6월 이후에는 사라져야 합니다. (3/19)
민주 계파갈등에 야권연대 `후퇴'
강병철 연합뉴스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정 합의문 발표 직전까지 갔던 야권의 선거연대 협상이 다시 기로에 섰다. 진보신당이 선거연대에서 탈퇴한 데 이어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민주당이 합의문을 번복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양상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4개의 시민단체와 함께 전날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에 양보한 수도권 기초단체 11곳 중 일부 지역에 대해 "다른 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작다"며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해당 지역에 경쟁방식의 후보단일화를 다시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 번복은 비주류를 중심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후보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비주류 의원의 지역구만 골라 양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국민모임'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선거연대를 명분으로 다른 당에 양보한 곳은 비당권파 지역구"라며 "`사당화', `비당권파 죽이기'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쟁력있는 민주당 후보를 포기하고 준비 안 된 다른 당 후보에 양보해 오히려 한나라당 필승구도를 만들고 있다"며 "책임자들은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비주류의 반발이 커지면서 지도부가 `개혁공천'이라고 홍보해온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할 2차 지역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에 다른 야당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민노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합의문을 지키든지, 연대를 깨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참여당 관계자도 "연합을 주도해야 하는 민주당이 당내 문제에 걸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당은 특히 민주당의 입장 번복은 경기지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주저앉히기 위한 전략이라며 협상 자체에 회의적 시각을 표출하고 나섰다. 실제로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유 전 장관이 어떤 경선 방식이라도 수용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자 시민단체들은 이날 민주당에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소야당 일각에선 연대 협상이 `잠정 합의'에서 `잠정 결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3/19)
3월 16일 낮, 4+5회담이 최종 합의를 이루었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론 막판 협상의 진통을 겪으며 진보신당이 협상을 거부하며 4+4의 합의 결과라는 소식까지. 당일 오전부터 있었다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4+4가 합의한 협상결과를 추인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도대체 협상결과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인했다는 것인지 이리저리 알아보아도 저녁때까지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카더라~라는 막연한 내용만을 들으며, 6시 발표가 7시로 늦춰지고 그리고 결국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협상결과를 추인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인터넷 뉴스를 통해 듣게 되었다. 나는 그날 저녁 중앙당 몇 분의 간부를 통해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1. 협상의 원칙과 전략이 무엇인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왜 최고위원회와 중앙당은 어떤 보고도 없는가?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음으로 가변적인 상황에서 정황에 맞는 여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협상의 기본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당내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네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노동당의 선거승리와 지역정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뛰어다니는 후보들이 있다.
특히나 서울지역의 경우는 다수의 지역위원회가 오래전부터 기초선거의 승리를 위해 집중전략을 펼치며 선거를 준비해왔다. 그런데 이번 합의가 기초단위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조정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의문과 우려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이번에 합의하였다는 광역 25개구와 48개구 기초단위의 조정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합의된 단위가 아닌 곳에 이미 출마를 준비해왔던 후보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 지역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를 준비해왔던 당원들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당내 합의 절차와는 다른 야권단일화의 내용을 관철시킬 것인가? 당원 직접 선출과 피선거권 제한문제에 대한 당내의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채 타당과 시민사회와의 합의를 진행한다면 이후에 발생하게 될 당내 혼란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해명을 어디에서도 들은바가 없다.
노동조합에서도 협상권한은 협상지도부가 가지지만 최종합의 사인은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야권연대 과정에는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문제에 개입하고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상력이 발동이 안된다. 또한 모든 협상의 과정이 당으로부터 보고되어지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야 알게 되는 현실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협상이 타결되었다가 깨지는 과정이 모두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데 당 게시판 어디를 뒤져봐도 단 한번도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과정이 없는 것인가? 야권연대가 ‘묻지마 단일화’로 흐를 우려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우리 지역의 당원들에게 무언가 사실관계를 해설하고 설명할 정보가 지역위원장인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2. 진보대통합과 반MB연대, 그 사이에서 우리 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론 진보신당의 협상태도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 진보신당의 입장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문제가 향후 당의 진로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 그들의 협상전략이 또한 반영되어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들었다. 막판 협상이 진보신당의 합의없이 타결되었을 때 우리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쉽게 최고위원회에서 협상안을 추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았을까? 얼마전 강기갑 당대표와 노회찬 대표가 만나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약속하고 트윗에 사이좋게 인증샷을 찍어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분열이 아니라 단결로 나아가리라 약속을 하였다.
진보신당의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우리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을 배제하고 합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니 더 노력을 기울이고 다함께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 더 많이 요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보대통합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는 태도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바로 최고위 인준을 하였는데 결국 민주당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모든 합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결정을 하였을 때 정말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옛말이 떠오르며 씁쓸함을 감추기 어려웠다.
만에 하나 진보신당을 배제한 단일화 합의를 이루었을 때 발생할 문제를 생각해 보면 더 끔찍한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지역에서는 이미 당의 작년 6월 대대방침과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위한 진보진영 선거공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이 배제된 합의에 따라 우리가 출마하지 않고 민주당과 진보신당, 두 정당의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은 4+4합의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진보대통합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이 역시 해명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기에 진보신당의 협상테이블 복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하지만 그를 위한 우리의 노력 역시 진보대통합의 원칙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블랙홀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지난 16일 합의를 그렇게 바로 추인했다는 것은 사실 믿겨지기가 힘들다.
3. 마지막으로 호남의 지방선거 전략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이번 협상을 추인하지 않은 이유 중 수도권 광역단체장 문제와 더불어 호남의 선거공조와 관련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들었다. 항간에는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공조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혹은 기초단체장 지분을 나눈다,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온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호남은 반MB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지역구도 속에 안주하고 부패해가는 호남 집권세력에 맞서 참신한 진보정당의 목소리를 내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미 반MB연대는 각 광역의 실정에 맞게 ,그 지역의 향후 민주노동당 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실리적 측면도 함께 고민하며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반MB라는 기준이 이렇게 모든 지역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추진되는 것이 옳은지, 호남의 당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거연대에 임하고자 하는지, 당의 호남전략은 무엇인지, 그에 기반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궁금하다. 이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믿고 있다. 하지만 연대의 위력도 우리 스스로 감당할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의문을 함께 해결해가면서, 기본적인 소통과 합의의 노력을 전제하면서 일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3/18)
일방적 협상중단선언, 정당성 없다
방석수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선거대책본부장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야4당 대표자들이 후보단일화를 공개적으로 합의하고 실무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울산이 마지막 타결을 앞둔 시점에서 3월 17일 진보신당이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그것도 야4당 대표자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선언부터 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는 민중의 열기가 하늘을 찌르고 진보개혁 진영의 단결 단합을 촉구하는 민심의 요구가 그토록 높고, 한나라당의 내분으로 한나라당의 아성이 흔들리는 마당에 더욱 힘을 합쳐도 모자랄 절대절명의 순간에 판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어찌 정당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난 2월8일에 울산지역 야4당이 모여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울산시정을 혁신하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를 실현하겠다고 110만 울산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2월 19일부터 시작하여 7차에 걸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울산시정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준비, 울산의 모든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하기 위한 시국회의 구성 논의, 여러 단일화 방안에 대한 토론과 검토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후보단일화 방안도 시민참여 경선, 시민배심원제, 여론조사, 노동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단순한 후보단일화 만으로는 선거승리도 어렵고 울산시민을 선거승리의 주체로 세울 수 도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대규모의 시민경선인단을 조직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울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동자 투표도 필요하다는 것도 의견이 일치하였다.
결국 마지막 쟁점은 노동자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투표를 포함한 선거인단의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 선거인단 모집의 상한선을 둘 것인가? 여론조사의 반영비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로 좁혀졌다.
그러나 3월 15일 제3차 야4당 대표자회의에서 진보신당은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하고 어떤 후보가 되든지 단일화 된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식 결정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지가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으면 노동자 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 ‘민주노총 투표가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한국노총 사업장 노동자들이 참가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이 전체노동자를 대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협상의 난관을 초래하였다.
3월 16일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노동자 총투표가 야당 단일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총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한 뒤에 야3당이 그렇다면 노동자 총투표를 제외하고 기왕에 합의된 바 있는 선거인단과 여론조사로 단일화 방식을 결정하자고 하자, 이번에는 ‘선거인단’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상황을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 선거인단은 폭넓은 시민의 참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좋은 방안이라는 것은 이미 합의 된 바 있고, 선거인단 규모와 상한선 설정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거인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여론조사 100%로 단일화 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결국 타결을 위한 방안은 내지 않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내는 협상 중단 선언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진보신당이 중앙의 5+4회의에서 탈퇴하고 독자노선을 결정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울산은 그동안 중앙과 일정하게 구분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논의가 진행되 왔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협상이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은 시민앞에 한 약속을 파기하고 시민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중대한 행위가 분명하다. 결국 선거연대와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초래하게 된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질 수 있단 말인가?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진보신당의 협상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야3당과 함께 정상적으로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 일정을 진행할 것이다. 작은 힘이라도 소중하게 모아 선거승리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그동안의 합의와 신의를 어긴것에 대해서 시민앞에 엄중하게 한 약속을 파기한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은 지금 당장 협상중단 선언을 철회하고 협상장으로 연대의 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지금 당장 돌아와야 한다.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