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정치경제학 원론-사회주의경제]
10. 대외경제관계
(1) 사회주의나라 대외경제관계의 본질과 형태
본질적으로 유무상통(있는 것과 없는 것, 남는것과 부족한 것을 서로의 이익이 되게 교류), 호혜평등의 원칙 작용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 더욱 강화, 민중생활 향상에 필요한 생산물, 생산자원, 기술, 자금 등 상호교류 방향 견지
경제적 예속과 약탈 목적의 대외경제교류 허용하지 않음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이바지해야
편파적인 국제분업을 허용하지 않음--민족경제의 다방면적 종합적 발전 억제, 민족경제의 기형성과 편파성 초래 때문
경제교류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문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절실
나라의 대외적 지위와 국제적 권위를 높여야 할 사정과도 관련
무역, 국제투자, 국제금융거래, 과학기술적 협조, 원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
기본형태는 대외무역
- 시장은 가격 및 지불조건, 관세조건, 인수조건, 결제통화조건, 수송조건 등 무역환경에서 유리한 대상이어야
-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며 수출입품종 구성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 이바지
- 수출 품종과 수입 품종을 올바르게 선정, 가공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유리
- 수출구조는 가공공업제품, 기술집약제품의 수출 비중을 높이고 수입구조는 원료 자재의 비중 점차 높이고 가공제품 비중 줄이며 생산재에 비해 소비재의 비중을 점차 줄이는 방향
다양한 무역방법을 능동적으로 배합 : 일반무역방법과 함께 가공무역, 대응무역, 중계무역, 위탁무역과 대리판매무역, 국제입찰과 국제경매, 국제임대, 전자무역, 국제상품선물거래 등 - 자기 나라에 유리한 무역방법을 적극 장려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협정,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신용을 얻는 신용제일주의원칙 지켜야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각이한 나라의 여러 대상들과 여러가지 물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 분권화, 자유화와의 차별
합영=둘 이상의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체들이 하나의 기업을 조직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경영
합작=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체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받아들이는 측이 단독으로 기업을 조직운영
단독투자 경우, 특수경제지대에 한정하는 게 합리적. 투자국의 기업관리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 특수경제지대 밖 국제투자는 자본주의적 기업관리방법이 부식될 수 있음. 특수경제지대 단독투자 경우에도 투자측이 특수경제지대의 법과 규정대로 기업활동을 하게 해야 함.
합영합작기업, 기술과 자금을 얻는 것을 주되는 목적, 합영합작에서 합작을 기본으로 해야 함
국제금융거래 - 증권거래와 외환거래
- 주식, 채권 보유-배당, 이자로 외화 수입 증가
- 여유있는 외화자금을 부족한 외화자금으로 전환, 환율과 금리의 차이로 인한 편차익 획득
과학기술적 협조
- 과학기술자들의 교류, 공동연구, 과학기술 문헌 또는 견본의 제공, 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의 방조, 과학기술 전람회 등
- 첨단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 과학기술적 자립에 이바지하여야
차관과 원조
- 정치경제적 부대조건이 없어야
- 제공받은 대상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 이자와 상환조건이 유리해야
(2) 대외경제관계의 원칙
주체적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야
- 자주의 원칙, 자력갱생의 원칙 : ➀경제의 자립성과 위력을 강화하여 자체의 튼튼한 경제적 밑천을 마련하여야, ➁자립적 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한 기초 위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야
- 혁명적 원칙, 사회주의적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보장 : ➀사회주의위업, 세계의 자주와위업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 ➁불건전한 요소가 침습하면 사회주의 위업을 수행하는 데 해독적 작용, 교류와 원조의 구실로 다른 나라들에 다당제, 개혁, 개방을 강요
- 실리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출입비용과 국내에서의 생산비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효과성을 타산, 품목 교류형태 방법 등
-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 밑에 진행 : 기관 본위주의, 지방 본위주의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