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단독정화조가 있는 경우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인용'으로 표기되었다면 단독정화조가 있다는 것이죠..
중개업자는 이런 물건을 중개하려면 입점할 업종을 확인하여
정화조 용량이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그 건물이 단독정화조인지 오수처리시설인지 공란인지를 확인합니다.
단독정화조에서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정화조 초과에 대해 설명하고
초과되는 용량이 정화조 용량의 200%가 넘지 않을 경우
청소 주기를 1년에 2회로 하는 단축 안을 제시합니다.
중개 실무상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정화조를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통상 청소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향우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정화조 내부 청소에 따른 각서를 반드시 관할관청(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이미지가 정화조 청소 이행 각서입니다.
구청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입니다.
건축물대장에 '***㎥' 로 표기되었다면 오수처리시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0.2㎥ = 1인'이므로 인으로 환산하여
단독정화조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 20㎥로 기재되었다면 20 / 0.2 = 100
즉 100인용짜리 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단독 정화조 인원 산정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법이 간단하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ㅎ
현황상 입점 업종과 건축물대장상 세부 업종이 다른 경우
업종별 오염 계수는 현황(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중개사가 정화조의 정확한 용량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할관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오염 계수는 아래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에서 찾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층 건물에 각층 바닥면적이 130㎡, 용도가 2종 근생, 정화조 용량이 50인용인 경우
1층에 대패 삼겹살집을 입점시키는 경우 일반음식점이므로
N = 0.175 x 130㎡ = 22.75인
2층에 헤어샵을 입점시키는 경우 미용원에 해당하므로
N = 0.075 x 130㎡ = 9.75인
또 1종 근생으로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신청을 해야겠죠..
3층에 PC방을 입점시키는 경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에 해당하므로
N = 0.125 x 130㎡ = 16.25인으로
총 48.75인으로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리 없이 입점시킬 수 있죠..
만약 3층에 호프집이 입점한다면
N = 0.175 x 130㎡ = 22.75인으로 PC방보다 정화조 사용량이 6.5(22.75 - 16.25)인 증가하여
총 사용량이 55.25로 용량 초과가 되지만
200% 이내이므로 청소 주기는 년 2회로 단축하면 입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로 3층 상가주택에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100㎡, 계단실 - 20㎡, 주차장 - 30㎡
2층: 다가구주택 - 130㎡ (A 가구: 방2, 거실 및 주방1)
3층: 다가구주택 - 110㎡ (B 가구: 방1, 거실 및 주방1)
인 경우 총 사용량은
1층: 0.075 x (100 + 20) = 9인, 여기서 연면적에 주차장은 제외됩니다.
2층과 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N = 2.7 + (R-2) x 0.5 의 식이 적용되고
여기서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로 방 + 거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2층은 2.7 + (3-2) x 0.5 = 3.2인
3층은 2.7 + (2-2) x 0.5 = 2.7인
총 9 + 3.2 + 2.7 = 14.9인이 됩니다.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면적에 주차장이 제외되는 것과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 수와 거실 수를 합한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공실일 경우 정화조 용량 계산법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공실이라고 '0'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세부 업종이 속해 있는 분류번호를 먼저 찾아
세부 업종이 속해 있는 분류번호에 속하는 업종 중 최소 오염 계수를 찾아 대입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3층 건물, 각층 바닥면적: 90㎡, 용도: 2종 근생, 정화조: 70인용이고
1층: 삼겹살집, 2층: 공실(건축물대장상 PC방), 3층: 노래연습장일 경우
총 사용량은
1층: 0.175 x 90㎡ = 15.75
2층: 0.057 x 90㎡ = 5.13인
(대장상 PC방이므로 분류번호가 3이고 3에서 최소 오염 계수는
여객, 철도시설, 종합여객, 공항, 항만의 0.057을 적용합니다.)
3층: 0.080 x 90㎡ = 7.2인
그래서 총 사용량은 15.75 + 5.13 + 7.2 = 28.08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