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 비싼 친환경무상급식, 시민단체 세력키우기 사업으로 전락! 최명복의원 보도자료- 12/05

[공학연_이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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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명복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최명복 교육의원						교육의원	최명복	3705-1044
						의원연구실	606호	3705-1046 010-3774-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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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0~50% 비싼 친환경무상급식, 시민단체 세력 키우기 사업으로 전락 - 박원순 시장의 제1호 공약사업, 풀뿌리국민연대 집안잔치였다. - ‘품질이 좋아서 10% 비싸다’는 말은 학부모 속이는 홍보문구였을 뿐 -비싸게 사 준 240억 원 어디로 흘러갔는지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 필요

□ 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최명복 교육의원은 학교급식을 맡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가 강동구 친환경농산물 대비 30~50%나 가격이 높으며, 지난 3년간 비싸게 사 주느라 더 들어간 약 240억 원이 농민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을 맡은 산지공급업체나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사정당국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산지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그림#1>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림#2>와 같이 7단계 내지 9단계로 유통단계가 오히려 늘어났고, 특히 4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유통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센터의 공급체계는 ‘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배옥병)’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이 자문위는 풀뿌리국민연대라는 일부 시민단체 인사 일색으로 구성되어 가격결정 및 업체선정에 개입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금년 5월 폐지되었다. 그리고 물러난 배옥병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의 제1호 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에 선거 당시부터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통합후보가 18일 오전 서울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에서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친환경무상급식 정

책협약식'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1.10.18

□ 센터를 통해 지난 3년간 이루어진 사업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12개 배송업체를 통해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 총매출액은 약1,433억 원이고, 그중 4개 영농조합을 통해 독점적으로 공급된 친환경 농산물의 규모는 826억 원(59%)으로 그 업체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2년 말 현재 3년간 12개 배송업체를 통해 공급된 농산물 규모>

배송업체명	매출액(천원)	배송업체명	매출액(천원)
양양유통	17,096,513	보상농산	16,064,954
보은농산물	8,991,276	수산유통	8,394,593
미림	16,405,170	상촌	8,470,908
성원푸드	13,710,885	서부식자재	7,724,822
이레농산	13,239,204	정성푸드원	8,089,792
동선	15,718,690	하나영농	9,348,363
		(합계)	143,254,170

 

<2012년 말 현재 3년간 4개 영농조합을 통해 공급된 친환경농산물 규모>

구분	주요품목	2010	2011	2012	합계(백만원)
자연과농부들 (전처리 일부위탁)	고구마 양파 감자 생강	5,048	8,033	14,098	27,179
제주 느영나영	단호박 무 감자	3,010	6,638	13,750	23,398
농협식품사업단 (전처리 전부위탁)	양파	4,065	6,876	12,549	23,490
김해친환경 (전처리 일부위탁)	마늘 당근	2,179	2,453	5,851	10,483
합계		14,302	24,000	46,248	84,550

□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다. 위와 같이 공급된 농산물의 가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강동구 친환경농산물 주요품목과 단가를 비교하니 깐감자 155%, 깐마늘 155%, 세척당근 174%, 조선무 136%, 깐양파 144%, 깐생강 176%, 미나리 237% 등으로 130%에서 최고 237%라는 차이가 있었으며(2013년 6월 가격기준) 그 현황은 <별첨#1> 비교표와 같다.

□ 센터는 품목별 단가 비교만으로 전체가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여도 결과는 매 한가지이다. <별첨#2> 비교표를 보면 강동구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참여한 M초등학교의 2013년 9월 식재료(농산물) 구입비는 1,514만 원이지만, 같은 품목의 농산물을 센터의 가격표로 계산하면 1,939만 원으로 월간 424만 원(28%)만큼 비싸게 구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센터가 선정한 4개 산지공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재배하는 품목(양파 감자 생강 무 마늘 당근 단호박 고구마 등)의 경우만 별도로 살펴보면 <별첨#3> 비교표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차이가 약 50%까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센터가 강동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일반농산물보다는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센터의 산지공급업체 4곳에서 직접 재배하는 주요품목(감자, 당근 등)의 경우 더더욱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는 결론이다. 반면에 일반농산물의 경우, 센터와 강동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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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강동구는 강동구 내에서 재배하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구에서 선정한 10개 배송업체를 통해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고 구 예산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그런데 위 10개 배송업체 중 7개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배송업체와 같은 업체들인데도 똑 같은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면서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수의계약을 할 때는 130% 내지 237%까지 비싼 가격으로 납품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위 근거에 의해 산출하면 센터는 지난 3년 간 84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4개의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에 약 240억 원(40% 가격 차이 적용 시)을 적정가격보다 더 준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위 240억 원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산지농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간 것일까? 그림(#1)의 공급체계를 보면 그 250억 원은 농민들이 아니라 중간유통업자 역할을 한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로 흘러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왜냐하면 4개 영농조합법인은 소속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보다 다른 영농조합이나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더 많이 센터에 납품했으며,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을 꿰뚫고 있는 4개 영농조합이 다른 조합이나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30~50%씩이나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센터에 납품하지는 않았을 터이기 때문이다.

□ 최명복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을 하면서 1)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게 된 급식비가 누구를 위해 선심 쓰듯 사용되어 왔는지 2)센터는 4개의 산지공급업체를 선정한 후 3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거나 추가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846억 원의 물량을 구매해 준 경위가 무엇인지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촉구했다.

 

□ 복마전 같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업체선정 그리고 가격결정에 풀뿌리국민연대(대표 배옥병)라는 시민단체가 깊숙이 관여했고, 문제된 시민단체의 배옥병 대표는 그 배우자가 서울시 감사관으로 특채될 정도로 박원순 시장의 측근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감사원 감사만으로는 밝혀질 수 없는 240억 원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을 공약 제1호로 내세웠던 박원순 시장은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면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급식비가 지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으로 지출되는 급식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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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지난 11월 20일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장에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영민 센터장이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첫 질의에 나선 최명복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진 센터 내 ‘기획자문위원회’의 전횡 사실을 지적하고 ‘서울시 감사가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자격미달업체를 선정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했고, 증인으로 나온 이명민 센터장은 ‘배옥병 위원장’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시 의회 최명복 의원 2013. 11. 25자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최명복 교육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동작, 서초, 강남구) - 2012년 교육감 재선거 출마후보   “진보.보수로 망친교육 바로 잡겠습니다!”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6호   *연락처 : 02) 3705-1044~6   *전자우편 : mbchoi2@naver.com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iloveedu.kr

 

<그림#1> 센터의 실제 공급체계(2013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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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영농조합

친환경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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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영농조합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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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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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농조합

친환경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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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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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농조합

친환경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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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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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친환경

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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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배송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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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일반

농산물

공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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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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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농수산

식품공사 경매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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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수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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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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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업체

<그림#2> 센터의 홍보문안

 

<별첨#1> 2013년 6월 식재료(농산물) 단가 비교표(단위:원)

품명 (친환경농산물 기준)	강동구 친환경, 수의시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M초등학교	S초등학교
깐감자	3,100	3,500	4,810
홍고추	10,800	-	11,310
풋고추	7,500	6,100	7,540
세척당근	4,200	2,800	4,870
깐대파	3,300	2,700	4,060
깐마늘	10,500	9,000	13,910
멜론		4,800	6,660
미나리	5,400	4,300	10,200
배	5,000		6,660
브로콜리	6,500		6,610
사과4“		4,400	6,890
깐생강		12,500	22,020
수박	3,200	2,000	3,500
쑥갓	2,800	2,300	3,940
애느타리버섯	4,100		5,510
깐양배추	2,400	2,000	2,670
깐양상추	5,700	4,800	5,220
양송이버섯	12,900	10,500	16,460
깐양파	4,100	3,300	4,760
청오이	3,000	2,250	3,660
조선무	1,650	1,320	1,800

 

<별첨#2> M초등학교 2013. 9월 식재료(농산물) 구매현황 (단위:원)

NO	상세식품명	식품설명	수량	강동친환경 (실제 계약된 금액)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가격적용시 구매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01	가지/생것	국산,상품(일반)	40.0	4,000	160,000	4,640	185,600
02	감자/생것	깐것,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135.0	2,500	337,500	4,520	610,200
03	감자/수미	웻지감자용분감자(친환경)	42.0	2,500	105,000	4,000	168,000
04	고사리/삶은것	하늘농가/국산/상품(일반)	18.0	14,000	252,000	16,000	288,000
05	꽈리고추	국산,상품,볶음용, 맵지않고작은크기 선별(친환경)	21.7	7,997	173,530	8,750	189,875
06	붉은고추/말린 것	국산,상품(일반)	2.4	35,000	84,000	25,000	60,000
07	붉은고추/생것	국산,상품,꼭지신선탄력(일반)	4.3	7,000	30,100	10,670	45,881
08	청양고추	국산,상품(일반)	2.5	6,000	15,000	6,960	17,400
09	풋고추/개량종	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0.7	6,000	4,200	7,650	5,355
10	고추/풋고추,재래종	국산,상품,꼭지신선,탄력,무농약,  (친환경)	3.30	6,000	19,800	7,650	25,245
11	귤/조생	국산,상품,65개/5k,하우스귤,(친환경)	115.0	8,000	920,000	12,300	1,414,500
12	적근대/생것	국산,상품,(친환경)	3.0	10,000	30,000	10,000	30,000
13	깻잎나물	국산,상품(순바라 깻잎,시들지 않고 신선한것) (일반)	14.0	5,500	77,000	9,160	128,240
14	깻잎/생것	국산,상품,단깻잎,(친환경)	4.1	13,000	53,300	14,370	58,917
15	느타리버섯	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8.0	8,500	68,000	10,430	83,440
16	흙당근/생것	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67.0	2,800	187,000	4,870	326,290
17	대추/건과	국산,상품,통대추,(친환경)	1.0	22,000	22,000	22,000	22,000
18	더덕/생것	국산,상품,더덕채,(일반)	36.0	25,300	910,800	24,000	864,000
19	도라지/생것	국산,상품,깐도라지실채(친환경)	10.0	17,000	170,000	17,000	170,000
20	레몬/생과	수입,상품(일반)	6.0	6,000	36,000	4,480	26,880

 

NO	상세식품명	식품설명	수량	강동친환경 (실제 계약된 금액)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가격적용시 구매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21	마늘/생것	국산,상품,손깐작업,꼭지제거,무농약(친환경)	29.4	11,000	323,400	12,520	368,088
22	멜론/머스크	국산,상품,3개입/5k,숙성도미리체크,통수맞추기(120,당도체크)  (친환경)	345.0	5,500	1,897,500	6,320	2,180,400
23	밤/생것	국산,상품,깐것(일반)	3.0	17,000	51,000	16,900	50,700
24	배/신고	국산,상품,22개/15k,저농약,당도선별  (친환경)	11.0	5,500	60,500	6,660	73,260
25	배추/생것	통배추,노랗고맛있는 것,손질,국용,겉잎제거  (친환경)	48.0	3,000	144,000	3,190	153,120
26	배추/얼갈이	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52.0	3,000	156,000	4,000	208,000
27	부추	국산,상품(영양부추)(친환경)	6.0	16,000	96,000	16,000	96,000
28	부추/재래종	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6.0	4,000	24,000	4,760	28,560
29	부추/호부추	국산,상품(일반)	3.0	18,000	54,000	17,390	52,170
30	브로콜리	국산,상품,손질(친환경)	20.0	8,000	160,000	12,170	243,400
31	비름/생것	국산,상품,연한 것,손질요함, (하늘농가) (농산물)	36.0	5,000	180,000	4,640	167,040
32	사과	국산,상품,부사,저농약(친환경)	65.0	5,000	325,000	7,700	500,500
33	사과	국산,상품,42개/15k,저농약(친환경)	16.0	5,000	80,000	7,700	123,200
34	사과	국산,상품,부사,4다이앞,저농약  (친환경)	120.0	5,000	600,000	7,700	924,000
35	청상추/개량종	국산,상품,쌈용,손바닥크기,무농약,(친환경)	20.0	7,500	150,000	9,510	190,200
36	생강/국내산	손깐생강,국산,상품(일반)	3.5	14,000	49,000	18,000	63,000
37	송이버섯	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6.0	4,800	28,800	6,730	40,380
38	숙주나물	한둘,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1.0	4,200	4,200	4,520	4,520
39	쑥갓/생것	국산,상품,연한것,무농약,무침용  (친환경)	6.0	5,000	30,000	5,680	34,080
40	아욱/생것	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35.0	4,000	140,000	5,570	194,950

NO	상세식품명	식품설명	수량	강동친환경 (실제 계약된 금액)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가격적용시 구매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41	애느타리버섯/생것	국산,상품,무농약(100g팩포장) (친환경농산물)	21.0	3,000	63,000	5,570	116,970
42	양배추/생것	국산,상품,껍질제거(친환경)	29.0	2,600	75,400	2,670	77,430
43	양상추	국산,상품,손질,깨끗하고신선한것 선별,무농약(친환경)	25.0	10,000	250,000	15,070	376,750
44	양송이버섯/생것	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34.0	11,500	391,000	16,810	571,540
45	양파/생것,	국산,상품,손질,무농약(친환경)	180.0	2,700	486,000	3,830	689,400
46	백오이	국산,상품(일반)	20.0	4,000	80,000	3,830	76,600
47	백오이	국산,상품(친환경)	22.0	4,000	88,000	5,220	114,840
48	오이/개량종	청오이,국산,상품(일반)	47.0	4,000	188,000	3,480	163,560
49	우엉/생것	국산,상품(손실채,5센티,조림용,,기계채,10센티)(일반)	16.0	7,600	121,600	7,800	124,800
50	은행/생것	깐은행,국산,상품(일반)	1.0	10,000	10,000	11,000	11,000
51	인삼/수삼	수삼,국산,상품(일반)	1.0	48,250	48,250	48,250	48,250
52	조선무/뿌리(kg)	국산,상품,무농약  (친환경)	65.0	5,000	325,000	7,700	500,500
53	참나물(산채)/생것,재배(kg)	국산,상품,연한것,무농약,생것  (친환경)	16.0	5,000	80,000	7,700	123,200
54	체리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방울토마토)(kg)	국산,상품,저농약,11/11(대추방울토마토,당도체크,껍질두껍지  않은것,73k),11/26(방울토마토,10) (친환경)	120.0	5,000	600,000	7,700	924,000
55	치커리	적치커리,국산,상품(친환경)	20.0	7,500	150,000	9,510	190,200
56	콩나물/두절	국산,상품,11/14(옥샘원,두절콩나물)  (일반)	3.5	14,000	49,000	18,000	63,000
57	콩나물/생것	국산,상품,무농약,옥샘원,11/25,27(국용),11/8,20(무침용,40/24)  (친환경)	6.0	4,800	28,800	6,730	40,380
58	골드키위	10/7(수입,100g,제스프리,갯수맞추기,53k)  (일반)	1.0	4,200	4,200	4,520	4,520
59	토란/생것	국산,상품,손질(일반)	6.0	5,000	30,000	5,680	34,080
60	깐대파	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35.0	4,000	140,000	5,570	194,950

NO	상세식품명	식품설명	수량	강동친환경 (실제 계약된 금액)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가격적용시 구매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61	파/실파	깐소파,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12.6	8,500	107,100	11,010	138,726
62	파/쪽파	깐소파,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4.1	8,500	34,850	11,010	45,141
63	파슬리	국산,상품,잎이피지  않고 싱싱한 것 (일반)	1.6	15,000	24,000	15,070	24,112
64	파프리카(착색단고추)	국산,상품,노랑색,무농약  (친환경농산물)	4.0	9,000	36,000	11,010	44,040
65	팽이버섯	국산,생것,상품,무농약(친환경)	35.5	1,600	56,800	3,600	127,800
66	거봉포도	국산,상품(친환경)	85.0	7,000	595,000	9,760	829,600
67	포도(생과)/골덴마스컷,큰것	국산,상품,10/8(머루포도,72)  (친환경)	86.0	5,500	473,000	5,500	473,000
68	표고버섯/참나무,생것(생것)	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9.5	11,500	109,250	19,700	187,150
69	피망/녹색과	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12.0	5,000	60,000	7,540	90,480
70	피망/적색과	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14.0	9,000	126,000	9,000	126,000
71	호두/볶은것	9/30(미국,깐것,볶은것,2등분,3)  (일반)	3.0	29,000	87,000	25,900	77,700
72	호박/단호박	국산,상품,껍질벗겨  씨빼고 손질,11/6(작은깍뚝,1*1,카레용,24),11/4(샐러드용,11k) (친환경)	24.0	4,500	108,000	6,380	153,120
73	호박/애호박,생것	국산,상품,인큐,무농약(친환경)	81.0	4,000	324,000	5,520	447,120
		(합계)			15,141,130		19,385,870
							(128%)

 

<별첨#3> 서울친환경유통센터 4개 업체 주요품목 비교표(단위: 원)

NO	상세식품명	식품설명	수량	강동친환경 (실제 계약된 금액)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가격적용시 구매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02	감자/생것	깐것,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135.0	2,500	337,500	4,520	610,200
03	감자/수미	웻지감자용분감자(친환경)	42.0	2,500	105,000	4,000	168,000
16	흙당근/생것	국산,상품,무농약(친환경)	67.0	2,800	187,000	4,870	326,290
21	마늘/생것	국산,상품,손깐작업,꼭지제거,무농약(친환경)	29.4	11,000	323,400	12,520	368,088
36	생강/국내산	손깐생강,국산,상품(일반)	3.5	14,000	49,000	18,000	63,000
45	양파/생것,	국산,상품,손질,무농약(친환경)	180.0	2,700	486,000	3,830	689,400
52	조선무/뿌리(kg)	국산,상품,무농약  (친환경)	65.0	5,000	325,000	7,700	500,500
72	호박/단호박	국산,상품,껍질벗겨  씨빼고 손질,11/6(작은깍뚝,1*1,카레용,24),11/4(샐러드용,11k) (친환경)	24.0	4,500	108,000	6,380	153,120
		(합계)			1,920,000		2,878,598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