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종로/동숭50-2 (전화)02-765-6400 (전송)02-741-8564 www.ccej.or.kr/ @cyberngo / ccejustice ▪공동대표 : 보선 임현진 조현 최정표 박종두 ▪정책위원장 : 송병록 ▪사무총장: 고계현 | |
수 신 :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
발 신 : |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
문 의 : |
부동산감시팀 T. 02-766-9736 (팀장 권오인, 간사 최승섭) |
시행일 : |
2012. 11. 15.(목) |
제 목 : |
<보도자료>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③ - 부동산정책 |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③ - 부동산정책
박, 부동산 및 주택문제의 본질 잘못 파악, 개혁성 및 구체성 떨어져
문, 주거취약층 지원에 집중해 개혁성 돋보이나, 재원마련 등 실현가능성 떨어져
안,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여 개혁성, 구체성은 높으나, 재원마련, 방법 등 실현가능성은 부족
후보별 정책 비교
분야 |
박근혜 |
문재인 |
안철수 |
전월세 및 주거 복지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
‣임대주택등록제 전면실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료 보조제도 실시 ‣전세금보증센터 지자체 도입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공공원룸텔 20만개 확대 |
‣자동계약 갱신권 부여(1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세금보증센터 도입 ‣주택바우처 본격 시행 |
임대 주택 |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철도부지 사용, 20만명 고용창출) |
‣연 12만호 공급(‘18년 10%, ‘28년 15%) ‣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 ‣민간임대주택 등록제(일정 수준이하 비과세) |
‣다양한 유형(장기계약 및 임대료차등 등) 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 주택 매년 11.5만호공급(‘12년 10%) ‣공공택지내 공공임대 및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민간매각 금지) |
하우스푸어 |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
‣부채조정 과정에서 거주권 보호 |
‣주택담보대출 장기 분할 상환 전환, 상환 최장 20년 연장 |
도시 재생 |
|
‣도시재정비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기존 뉴타운 출구전략 매몰비용 지원 확대 |
‣재개발위원회를 협동조합전환 추진 ‣협동조합형 주택공급 방식 확대 ‣대규모 주택멸실을 방지하는 재개발 정책 지원 |
부동산세제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
경실련은 18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정치쇄신, 재벌개혁 공약평가에 이어 부동산정책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현재까지 세 후보는 부동산 거품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입, 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 거품제거와 소비자 중심의 부동산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전월세 및 주거복지, 임대주택 공급, 하우스푸어 대책 등 일부 주택정책 정도만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박근혜 후보의 경우 부동산 및 주택문제의 본질을 잘 못 파악하고 있어, 주택바우처, 전월세상한 등 주거취약층 지원책 보다는 시급하지 않은 하우스푸어 대책에 집중해, 개혁성, 구체성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료 보조,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임대주택 연 12만호 공급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어 개혁적인 면에선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의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주택바우처 시행,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개혁적이고 구체적면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 후보 역시 종합적인 공약은 제시하고 있으나, 주택바우처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며 임대주책 공급에 대한 구체적 재원확보와 방법 면에서는 부족해 타 후보와 실현가능성에선 차별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후보별 세부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박근혜 후보
▶ 부동산 문제 진단이 잘 못되어 전반적인 개혁성, 구체성 부족, 긍정적 측면 없음
박 후보의 경우 부동산 시장 및 주택문제의 진단이 잘 못되어, 해법 또한 잘 못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약의 긍정적인 측면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와 한계가 나타났다.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의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구조로 대출을 한 집주인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세금혜택(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40% 등)을 위해 집주인이 대출한도 감소, 세입자의 이자미납으로 인한 신용하락 까지 감수하고 까지 대출을 할 유인책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 대책인 지분매각제도의 경우 공공금융기관에서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로 분류된 사람들을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하우스푸어 해결 비용이 다른 시민들에게도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들 특히, 주거취약 계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14.7조원을 투입해 2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은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짓게 되어 안전성 문제와 소음 등 주거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늘어나는 일자리가 양질이 아닌 4대강과 같은 일시적인 일용직 건설일자리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20만개라는 일자리 개수조차 단순 산식에 의한 수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아직까지 상당부분 존재하는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거취약층보다 훨씬 적은 수인 하우스푸어 지원 등을 통해 또다시 거품을 떠받치려고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하우스푸어 지원책 보다는 주거보조비 확대를 통한 주거취약층 지원, 개인 회생에 대한 제도 개선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선, 분양가상한제 및 전월세 상한제, 소비자 위주의 후분양제도입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킬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2. 문재인 후보
▶ 주택바우처,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취약층 지원이 긍정적이나, 재원마련, 임대주택 공급방식 등 실현가능성 부족. 뉴타운 매몰비용, 수직증축 등 논란 소지 있음.
문재인 후보는 임대주택등록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12만호 공급 등 다소 개혁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엔 몇몇 문제가 발견된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연간 3-4만호로 위축된 공공임대주택을 12만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임대주택을 지을 토지가 부족하며, 주변 거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진척이 쉽지가 않다. 아울러 참여정부 역시 임대주택을 상당부분 공급했다고는 하나 임대주택 수요가 적은 지방에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함으로 인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계약임대주택제도를 통해 민간임대사업자가 등록할 경우 세제혜택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임차인에겐 낮은 임대료 인상률과 장기적 계약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간끼리의 계약이 공개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정책은 뉴타운이 과거 정부와 언론의 선동으로 인해 우후죽순 지정되어 잘 못 추진되온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매몰비용 지원은 세금낭비, 도덕적 해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신도시 리모델링 역시 재건축에 비해 대규모 멸실을 막을 수 있지만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건설업체의 물량확보 도구로의 전락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수직증축은 안전성, 인구밀집, 기반시설 포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주택바우처 시행, 임대료 보조,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한 주거취약층 지원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무주택자가 절반가량 되고, 그중 월세도 제대로 못내는 약 20%정도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주책바우처의 경우 이미 OECD 30개국 중 28개 국가가 시행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고, 3년 이상 걸리는 임대주택 건설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반면, 주택바우처는 2009년 이용섭의원을 통해 법안이 발의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원가구가 적고, 금액도 한달 10만원으로 주거안정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 후보의 주택바우처는 수혜 대상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임차가구로 확대해야 하고 이 들에게 월 2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표> 경실련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안 소요 재원 추정
구분 |
가구수 |
월 10만원 지원시 |
월 20만원 지원시 | |||
월 |
연간 |
월 |
연간 |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전국 |
159만 |
1,590 |
1.9조 |
3,182 |
3.8조 |
서울 |
33.8만 |
338 |
0.4조 |
676 |
0.8조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
전국 |
192만 |
1,920 |
2.3조 |
3,831 |
4.6조 |
서울 |
40.7만 |
407 |
0.5조 |
814 |
1.0조 |
주) 전국 가구수는 서울시 가구수를 토대로 추정, *자료 : 서울시,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
3. 안철수 후보
▶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취약층 지원, 세제 개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주택 등 종합적인 방안 제시해 개혁적, 구체성은 돋보이나, 역시 임대주택 공급 재원확보 문제, 소극적 주택바우처 도입 등 실현가능성 부족
안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개혁적이고 구체적면은 두드러지지만 재원확보와 방법 면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실현가능성 측면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안 후보의 공약은 다음과 같은 문제와 한계점이 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연간 11.5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LH공사가 140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경실련 추정결과 공공주택 재고율 10% 확충을 위해 건축비(땅값제외)가 91조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는 지금껏 토지매각과 아파트분양분을 통해 수익을 올려 왔으나, 안후보가 공공택지의 분양과 민간매각은 최대한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과연 임대주택 11.5만호의 상당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 공공주택 재고율 10% 확충을 위한 소요재원(건축비) 추정
구 분 |
총 주택수 |
공공주택 재고 |
추가 확보 |
건축비 추정 |
호 |
1,600만호 |
46만호 |
114만호 |
114만호 × 20평 × 400만원 ≒ 91조원 |
주) 공공주택 재고율 10%를 목표로 할 경우 공공주택 소요량은 160만호. 이중 재고량을 제외한 114만호는 추가확보해야 함.
또한 안 후보의 주택바우처 공약을 보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7년 20만 가구를 목표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지원대상이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유예가 되기는 했지만 이미 법이 통과된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의 주택바우처 도입안이 전국 65만 가구(평균소득의 30%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안 후보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존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임대주택 확충을 주장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공공택지의 민간매각․분양 금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 하고, 구체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 역시 우리나라 토지의 상당부분을 극소수의 재벌과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확대,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꼭 필요함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가 보완해야 할 점은 비거주용 토지의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공약이다. 그동안 불로소득을 방치했던 부동산 세제에 대한 문제인식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공약한 재벌소유 비거주용 토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등 대부분의 토지와 건물의 과표가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실제 경실련 조사결과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4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부자들이 소유한 대규모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대에 불과했다. 따라서 안 후보가 공약한 보유세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땅부자와 재벌이 서민보다 세금을 더욱 적게 내는 과표 체계를 바로 잡아 시세에 연동한 과표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를 언급한 이상 이를 보완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