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물환경학회 과학원 조직개편 불합리성 지적-환경부 상하수도 총괄하는 책임 조직 없어 미래 불투명

[환경경영신문]

상하수도,물환경학회 과학원 조직개편 불합리성 지적

상하수도 투자와 관리 수행 할 총괄조직 이름 되찾자

환경부 상하수도 총괄하는 책임 조직 없어 미래 불투명

환경부에 상하수도조직이 분열되고 조직명칭마저 사라졌어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학회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권지향 상하수도학회장이 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물은 실핏줄처럼 연결된 상하수도가 이송하는 것이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수돗물과 하수도를 연구하는 조직이 사라지는 형국이고, 총괄하여 관할하는 정부 내 책임 조직도 없다.”면서 “최근 상하수도 관련 사고가 부쩍 늘고 있다. 지난해에 도시 침수와 맨홀뚜껑 유실에 따른 사고가, 2024년 4월에는 오송 수돗물 탁수 사고와 이천 유충 발생 소식 등이 들려왔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서울 도심 공덕사거리에서 수도관 파열 사고가 있었다. 도로에 함몰이 생길 때마다 상하수도관의 누수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일상이다.”며 난관에 봉착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하여 권지향교수는 초기에 그 틈을 메우는 것은 적은 돈과 노력이 들지만, 둑이 붕괴된 다음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기반시설에 지속가능한 투자와 관리를 수행할 총괄 조직에 대하여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인데 그 리더십을 발휘할 부서도 책임자도 없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에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이 단행한 ‘상하수도연구과’ 폐지에 대하여 대한환경공학회(회장 강석태),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권지향),한국물환경학회(회장 박준홍),한국상하수도기술사회(회장 조민현)가 공동으로 폐지반대 공문을 환경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학회와 기술사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가 15년만에 완전 해체되고◾기존 환경기반연구부 산하 상하수도연구과는 물환경연구부 산하 신설되는 물이용연구과로 흡수 통합되며◾물관련 연구를 수행하던 2개의 본부가 물환경본부 하나로 축소되는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점으로◾개편된 조직 구조하에서는 환경기반이 상하수도 물환경분야 관련 연구개발이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중요 연구들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으며◾지난 2019년 개편된 환경부의 직제 개편 이후 국가 물관리 정책 및 사업에서 상하수도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 뚜렷하며◾정부기관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연관이 되는 미량유해물질의 관리 및 미래의 소독부산물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미국 EPA등에서는 이같은 업무를 매우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며◾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 조직 개편은 미국 및 일본등 해외 상하수도 분야 정부 조직 체계에서 상하수도 관련 명칭을 유지하고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 여러 사업들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며◾일상생활에서 상하수도시스템을 접하고 있는 국민은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없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유충,과불화합물,조류독소등 식수 수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고◾도로함몰과 도시침수와 같이 하수도 관련 우려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관리 책임에 대해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공공의식 및 인식의 변화를 야기하며◾행정조직의 명칭 변경은 대중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상하수도 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며◾명칭에서 해당 분야가 사라짐으로 상하수도 관련 이슈가 사회전반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풍조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하수도법’등이 환경부내 관련 주무부서의 핵심 주요 법인 상황에서 수도,하수도라는 명확한 명칭을 두고서도 물이용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주요업무 내용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며◾수자원공사 및 전국 지자체에는 여전히 ‘상하수도’‘수도’ ‘하수’ 명칭의 조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국립환경과학원,수자원공사,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구 및 행정 협력체계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며◾궁극적으로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키며◾하수도분야는 도심지역 침수,도로함몰,통합바이오가스화,하수 재이용,반도체 및 이차전지등의 신산업 폐수처리등 재해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슈들이 존재하고◾상수도분야는 조류독소와 과불화합물을 비롯한 상수원 신종 및 미량유기오염물질,소독부산물,수돗물 유충 및 적수등 국민의 건강 및 공중 위생을 위협하는 여러 현안들이 산재하고◾상하수도 현안들은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따라 향후 더욱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이같은 상황에서 상하수도연구과 페지는 해당 분야 전문성의 희석을 초래할 수 있으며◾상하수도 시스템의 복잡성과 기술적 요구 사항을 고려할 때 전문 연구 인력의 분산은 상하수도 분야가 당면한 현안들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연구 자원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기반본부’(환경기반연구부)와 ‘상하수도’ 명칭을 유지하는 조직 체계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직 체계에서 상하수도 분야가 소외되지 않고 국가 물 관리 정책과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학회와 정부는 향후 환경부가 조직개편 추진(2018년:김은경,조명래장관,안병욱,박천규차관,운영지원과장 이영석,기획조정실장 박광석,정책기획관 주대영,생활환경정책실장 유제철,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상하수도정책관 황계영,수자원정책국장 박하준,4대강조사평가단장 홍정기)2019년 실행 이후 최근 5년간 상하수도관련 예산변화,주요정책변화,전문성평가,사회적사건등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직개편(2024년)시 주요 인사로는 원장 금한승(고려대, 대통령비서실,기획재정, 정책기획,환경경제,대기환경,기후변화,기후탄소,분야에 근무) 한화진장관(고려대,대기분야전문가) 임상준차관(고려대,국조실근무)과 과학원은 연구지원과장 황나경,연구전략기획과장 고덕규, 환경건강연구부장 신선경(24년12월 공로연수),기후대기연구부장 유명수,물환경연구부장 김용석(24년12월 공로연수), 환경자원연구부장 전태완, 환경기반연구부장 이수형(아주대 환경공학, 24년7월 공로연수), 윤정기 상하수도연구과장이 재임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