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학부모들이 단단히 뿔났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이 직접 서명용지를 손에 들고 학교앞, 어린이집 등 동네 골목길을 누볐다.
○ 관악구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는 9월부터 한 달여동안 학교앞, 동네 골목길에서 약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대표로 나선 초등학교 학부모 김혜정씨(관악구 대학동)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포기한 의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손으로 먹거리 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 관악구의회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리당략과 정치적 논쟁을 떠나 주민건강을 최우선에 놓고 책임있는 공공급식 안전대책을 내와야 한다.
○ 이번 주민청원의 소개의원인 민주노동당 이동영 관악구의원은 “학부모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에 대해 자기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아이들이 먹는 공공급식의 영역에서 만큼은 지난 번 결의안 사태처럼 정치적 입장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건강권,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 대책을 만들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접수 및 수리된 청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 관악구의회에서는 지난 8월4일 ‘관악구 공공급식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놓고는 한나라당의원들이 나중에 정치적 이유를 들어 전면 취소해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었다.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명
관악구 공공급식 안전대책 수립요구의 건(결의안 채택 또는 조례 제정 등)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건영5차아파트 206호
성 명
김 혜 정 (인)
주민등록번호
6*****-2******
소 개 의 원
이 동 영 (인)
소개 연월일
2008. 10. 16
소 개 의 견
○‘관악구 공공급식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관악구의회에서 번복 및 취소된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논쟁과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별 취사선택하여 구매할 수 없고, 자기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아동 급식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를 비롯한 약 3천여명의 관악주민들이 직접 서명을 받아 주민청원을 한 것인 만큼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당리당략과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 주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놓고 판단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관악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비롯한 아이들의 공공급식 영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될 때까지는 공공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거나 조례 정비, 정책 수립 등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공공급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관악구 공공급식 안전대책을 책임있게 수립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 원 요 지 서
접수년월일
2008. 10. 16.
접수번호
2008-
청원인
대표자
성명
김 혜 정
주소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건영5차아파트 000호
소개의원
이동영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건 명
관악구 공공급식 안전대책 수립요구의 건(결의안 채택 또는 조례 제정 등)
요 지
○2008년 7월18일 채택된 ‘관악구 공공급식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2008년 8월4일 관악구의회에서 다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 바,
○주민들의 건강권 문제를 정치적 입장으로 접근하여 결의안 취소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체인 지방의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관악구 주민들은 여타의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관악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비롯한 아이들의 공공급식 영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될 때까지는 공공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재차 결의안 채택이나 조례안 제정 등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급식 안전대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여 책임있게 수립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