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쓰레기 정치판검사를 몰아내자!

제 목 인간 쓰레기 정치판검사를 몰아내자!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10.14 조회 1 이 글은 오래된 글이지만 다시보내드리니 양지바람니다. 그리고 모래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시청 잔디밭에서 참여연대 창설 10주기 기념컨서트가 잇으니, 반파쇼민중들이어! 우리 모두 참가하여 축하행사을 더욱 빛나게하자!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나라 민주화운동에 다대한 공헌을하였기 때문입니다. 제목 인간쓰레기 정치판검사를 몰아내자! 보낸날짜 2004년 04월 01일 목요일, 낮 2시 42분 53초 +0900 (JST) 제 목 인간 쓰레기 정치판검사를 몰아내자! 만고의 역적 이승만독제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망국적 정치쓰레기 판검사의 살인법 적용으로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이나면 장기간 옥살이를 하였왔던 말인가. 마침내 수평적 정권교체로 김대중정부가 탄생하였을 때 인간 살육자 정치검사들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깩소리 한마디 못하고 납짝 업드리고 있던 정치검사들! 김대중선생은 한세기 또는 두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정치가이며, 철학가인데,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人事는 萬事인데, 亡事가 된것은 김대중선생의 일생에 큰 오점이 될것이다. 그동안 썩을대로 썩어빠진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이 요구되는 부서는 다른곳이 이아라, 바로 정치검사인데, 그 법무 검찰 장관에 동교동계도 아닌 공짜배를 탄 박상천군을 그에게 어울리지 안는 장관감투를 씨웠으니, 그때부터 오늘날의 검찰쿠테타 요인이 잉태된것이다. 박군은 국정을 농단한 현철인맥인 태정, 진세, 宋光洙등을 비호한 결과 어떤 사태를 몰고왔는가. 옷로비산건으로 세상을 들긇게 하였으며, 현철인맥인 김태정의 옷로비 사건을 99년 6월 2일 무혐의 처리로, 그 다음날 즉 6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텃밭인 송파갑구와 인천 계양구에서 참패를 면치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정부 선정으로 2000년 4.13총선에서 96년 총선에서 수도권 54대 40의 열세인것을 56대 40으로 역전승한것 널이 알여진 일 이다. 그러나 이용호게이트 무혐의 처리가 2001년 들통나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동대문과 구로 역시 자기 텃밭에서 참패를 면치못하였다. 그여파로 2002년 6.13지자체, 8.8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 참패를 당하지 않았던가. 국민정부 발족초기에 97년 대선불법선거자금에 메스를 가하는것이 부정부패 척결에 필수적인데도 박군은 무슨 이유인지 손를 대지 않았다. 97년 대선에서도 이회창씨 당선 확률이 70%에 육박하여 재벌들이 앞다투어 거금을 이후보에게 갖다 바치었았다고 한다. 그들의 불법자금을 검찰에서 수사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깡패 한나라당이 있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dj의 업적이 더욱 빛났을것이다. 이제 한줌도 안되는 인간쓰레기가 참여정부을 흔들고, 공공연한 쿠테타를 일으키어도 누가 하나 재지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어제 3월30일 오전 10시 송두율교수 선고공판에 갔더니, 돈받고 나온 용병들 약 5,6명의 늙으니들 이쪽 민주인사들의 대거 참가로 기가 죽었는지, 슬그머니 도망갔다. 지난 3월9일 공판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한총련 합법화는 누가할 수 있단말인가. 국가보안법은? 정치는 현실이다. 작년 10월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송두율교수에게 관용을, 강금싱징관님은 " 설사 김창숙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고위인사가 한국에 왔다갔는데,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에 반기를 든자는 인간쓰래기 宋光洙검사라고 강조하고, 선고 후 법정애서 이제 우리의 갈길은 하나다. 누가 사면을 내릴 수 있단 밀안가. 두말할 나위없이 노무현 당이 이닌가. 이제 표의 분산을 막고 여당을 밀어주자, 3월9일 재판에서 이와 유사한 말을 하자, 저 유명한 대선 부로커 백모와 시민단체 tv타기 좋와하는 자들 못마땅한 태도로 법정을 나가버렸다. 그런데 이날 선고날에도 가족인터뷰에서 tv좋와하는 자들 당리당략에 이용하고 있으니....., 문제는 송교수가족의 비통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밖에 없지않은가. 표의 분산을 막고 노무현대통령당을 원내 과반수로 만들자! 이렇게 말하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지하려는것을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함세웅신부님과 리영희 교수와 같이 모든 욕심을 버리기 바란다. 다음은 검사출신으로 무죄가 없는 분을 내가 거명하며, 그분은 서울대교수진에서 90년 만의 수재라고, 높히 평가받는 선생을 소개하고, 그분의 법률사무실에는 많은 율사들이 있어서 검토하여 자신 있으면 맡을것이며, 이분은 tk이지만 물욕이 없고 정의감이 풍부하여 맡을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부언하기를 검사는 무죄가 있으면 검사로서 출세가 막히여, 옷을 벗게되기 때문에 공소권 유지하려고 혼심의 힘을 다 한다고. 이를 역이용하는것이라고. 이번 4.15총선에서 노무현당이 대첩을 얻으면 인간 쓰레기 宋光洙 검사와 그의 졸개 몆은 옷을 벗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宋光洙검사는 임기제(2년)운운할 지 모르나, 93년 ys는 ys의 정적 박철언의원을 구속시키고 박의원과 가갑다는 이유로 박종렬총장 내쫓소 자기가 임염한 김두희씨도 갈아치우지 않았던가. 심지어 대법원장 김덕조씨도 내쫒지 않았는가. 하물며 宋光洙검사사는 항명파동 주동자가 아닌가. 고등법원은 일심보다 더욱 보수적인 정치판사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두달안에 항소기각 결정이 내릴것이 획실시된다고,,,. 법원에 이범렬부장판사와 양헌부장 판사와 같은 정의의 판사가 없다는것이 오늘날 법원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엄밀히 따지면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이 사장되었다. 宋光洙검사와 차떼기당과 이에 야합한 제2의 파쇼당이 국가보안법 페지를 막고있는것이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가 없지 않은가. 웃기는것이 판결문에 늙은 미치광이나 다를바 없는 탈북자의 말을 증거로 채택하였으니 말문이 막힌다. 탈북자는 원래부터 지기주가를 올이기위해 거짓, 또는 광언을 일삼아온것이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은 재조가 아니라 개혁적인 인물 다시말하면 재야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뽑아야한다. 이것 역시 우리민주시민과 대통령이 할 수 잇는 고유권한이다. 현대법원장은 정치판사 인적청산이 아니고 지기보신과 인기괸리에 몰두하는데, 열중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판사가 창궐하게 된것이다. 답은 하나다. 우리의 표의 분산을 막고 노무현당을 찍어 인간쓰레기 정치검사를 몰아내자! 그리고 송두율교수 홈폐이지(freesong.jinbo.net)문호를 개방하자! 배타성을버리고,도움이 되는 사람은 다받아 주어야 한다. 송교수를 간첩으로 몰고 중형을 내리라는 망언을 한자의 글은 받아들이고, 혁신계에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평일 촛불시위에도 ""턴학무효와 민주수호"인데 이와는 동 떨어진 당리당략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발언권 재한하는 젊은사회자는 각성하여야 한다 그렇게 협소한 자는 오히려 표를 깍는 역효과를 낳기쉬웁다. 앞으로 송두율교수 문제와 촛불시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자칫하면 우리 분노에 찬 통일된 민주인사들의 마음에 분열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대진영 즉 차떼기, 헌정을 유린한 파쇼도당의 원하는 바가 아닌가. 한겨레평화동동체, 한사모, 국페모 회원 황두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