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8 “이대로면 나라 망한다”… 세금 217조원 써야할 판

[담바우]

230328 (화) “이대로면 나라 망한다”… 세금 217조원 써야할 판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고령화 가속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40년 후인 2065년에는 무려 217조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월 40만원이 현살회되면 재정난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가입률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3월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 연구기관이다. 최옥금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초연금이 제도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최옥금 위원은 전액 세금인 기초연금 재원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원 자체 계산 결과 올해 약22조5000억원인 기초연금 재원은 2030년엔 40조원, 2040년엔 78조원으로 불어난 뒤 2065년엔 217조원까지 증가한다. 올해 국가예산인 623조원의 3분의 1수준이다. 최옥금 위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재산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도입 당시 노인의 소득 하위 70% 기준(소득인정액)은 40만원(단독가구 기준)이었지만 올해엔 202만원으로 5배 넘게 올랐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은 2008년 1만9296달러(약 2500만원)에서 지난해 3만2661달러(약 4220만원)수준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처럼 은퇴연령이 늦춰지는데 따른 상대적인 노인 소득의 증가로 당초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도 거리가 멀었졌다는 지적이다. 최옥금 위원은 “소득인정액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공부조와 연금적 성격을 동시에 띠는 제도의 불명확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중복 △소득인정액 계산시 복잡함과 형평성 등도 기초연금의 해묵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옥금 위원은 현 정부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이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봤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액이 커질수록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소득의 일부를 내고 은퇴 후 받는 저축개념의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내는 돈은 없고 받는 돈만 있는 제도기 때문이다. 최옥금 위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고려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지지율 34%… 20대는 22% → 'MZ 끌어안기'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2030세대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030세대 여론을 듣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정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3월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 들어 2030세대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청년 끌어안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월 28일 경희대를 방문해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1000원 아침밥’을 학생들과 함께 먹으면서 대학가 민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청년층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대변인을 별도로 선발하고, 국민의힘 미래국을 청년국과 여성국으로 분리·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책위원회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 당정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불거진 ‘주 69시간제’ ‘20대 아이 셋 병역 면제’ 논란 등을 2030세대 지지율이 추락한 핵심 요인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도 대선 당시 약속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약 실현 여부를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 69시간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1주일 새 여섯 번 직간접 해명을 하기도 했다.

정책위 조직도 보강된다. 정책위 한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6개 분야의 정책조정위 기능을 부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석부의장은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정이 2030세대에 집중하는 것은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18~29세)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집계됐다.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인해 13%까지 추락한 직전 조사보다는 9%포인트 올랐지만, 전체 연령대의 지지율(34%)보다 12%포인트 낮다.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의 맞춤형 대책이 2030세대 눈높이에 여전히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청년 대변인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방식으론 안된다”며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대통령에게) 충성한 사람들만 자리를 나눠 갖는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최근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정책에서) 대안과 성과가 나와야 한다”며 “포괄임금제, 근로 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토론해야 정부·여당에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임영웅, '새 라이벌' 맞이하나?…'미스터트롯2' 안성훈, 맹추격 중

임영웅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평판 2023년 3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에 올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트로트 가수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23년 2월 26일부터 2023년 3월 26일까지 트로트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95,666,603개를 추출하여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측정하여 브랜드평판지수를 분석했다. 지난 2월 브랜드 빅데이터 91,384,118개와 비교하면 4.69% 증가했다.

2023년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평판 30위 순위는 임영웅, 안성훈, 박지현, 손태진, 장윤정, 이찬원, 진해성, 김호중, 박서진, 박군, 영탁, 홍진영, 나훈아, 남진, 홍지윤, 송가인, 진성, 신성, 나상도, 설운도, 양지은, 에녹, 장민호, 최수호, 김연자, 강진, 홍자, 김태연, 민수현, 신유 순으로 분석됐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임영웅 브랜드는 참여지수 2,033,364 미디어지수 1,967,417 소통지수 2,613,073 커뮤니티지수 2,293,74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8,907,600으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8,134,653과 비교해보면 9.50% 상승했다.

2위, 안성훈 브랜드는 참여지수 1,214,297 미디어지수 2,318,791 소통지수 757,650 커뮤니티지수 1,029,66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320,404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2,160,140과 비교해보면 146.30% 상승했다. 3위, 박지현 브랜드는 참여지수 947,285 미디어지수 1,708,014 소통지수 515,698 커뮤니티지수 1,977,69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148,690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3년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임영웅 브랜드는 링크분석에서 '상영하다, 돌파하다, 기부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음원, 아임히어로 더 파이널, 영웅시대'가 높게 나왔다. 긍부정비율 분석에서는 긍정비율 92.08%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두산, 마지막 시범경기 승리… 이승엽이 꼽은 '승부처'

이승엽 감독이 이끄는 두산 베어스가 시범경기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두산은 3월 2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선발 투수 김동주가 5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펼친 가운데 백승우(1이닝)-이형범(1이닝)-박치국(1이닝)-최지강(1이닝)이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 막았다.

타선에서는 호세 로하스가 전날(3월 27일) 홈런을 날린 것에 이어서 멀티히트와 볼넷으로 3출루 경기를 했고, 양의지와 양석환도 그동안 타격 부진에서 벗어나 2안타를 기록했다. 0-1로 지고 있던 두산은 5회 이유찬이 3루수 실책으로 출루한 뒤 김대한의 내야 안타와 정수빈의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로하스의 안타 때 김대한이 2루에 안착. 3루 베이스에 수비가 없는 것을 보고 틈을 파고 들었다. 키움은 포수 이지영이 백업에 들어갔지만, 실책으로 이어졌고 김대한은 득점에 성공했다. 이 점수는 결승점이 됐다.

경기를 마친 뒤 이승엽 감독은 "상대 투수의 공이 좋아 많은 안타가 나오진 않았지만,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해 1점차 승리를 만들었다. 특히 빈틈을 파고든 김대한의 베이스러닝이 승부를 갈랐다"고 칭찬했다. 이승엽 감독은 "선발투수 김동주는 위기 속에서도 좋은 투구 보여줬다. 또 백승우도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시범경기를 마친 두산은 오는 4월 1일 홈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개막전을 준비한다. 이승엽 감독은 "시범경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매 경기 많은 팬들이 찾아와 응원해주셨다. 팬들을 위해 남은 기간 개막전 준비 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11:00  고척스카이돔에........

유명 야구선수 손비닥 조형물.......  이만수

양준혁

이종범

박찬호

김재박

박철순

김응용

이승엽

선동열

2023 프로야구 마지막 시범경기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

원정팀  두산 야구단 버스........

12:00  시범경기 입장권 무료 티켓팅........

1루  버건디석 105구역 L열 3번.........

12:05  고척 스카이돔 입장.......

외야석........

내야석.........

유격수  러셀......

이형종 - 송성문 - 김혜성 - 임지열.......

포수  이지영........

두산 선수단.........

12:57  국민의례..........

이정후가 빠진  키움 선수 명단.......

키움 선발 투수는 후라도........

두산 선발 투수는 김동주........

3번타자 송성문...... 볼넷으로 출루

4번타자  러셀 병살타.......

9번타자 이지영........

3회까지 키움이 1-0으로 앞서지만.......

키움의 연이은 실책으로 1-2로 역전........

3루쪽 두산 응원단.......

송성문 계속 볼넷으로 출루.......

이름값을 못하는 4번타자 러셀.......

러셀의 두번째 병살타로 무사 만루의 기회를 못살리는 키움.......

구원 등판한 문성현 투수......

7회까지 여전히 2-1로 앞선 두산.......

시범경기 마지막날 1-2로 역전패한 키움.......

4월 1일  시즌 첫경기 안내.......  시범경기 1위팀 한화 - 키움 격돌

16:00  마지막 시범경기  종료......

오늘 승리한 두산 선수들.......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