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월례회 자료 (2014년 학업중단 예방 340억 집중지원') 2.27 보도자료에 대한 대응방안

[하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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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학업중단 예방 340억 집중지원’

2.27 보도자료에 대한 대응방안

작성자 : 이우규(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 2월 27일(목) 교육부는 ‘2014년 학업중단 예방 340억 집중 지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인가 대안학교와 관련한 내 용을 정리하여 연대소속 학교에 보냅니다.

○ 학업중단 예방사업의 의미

• 2013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도권 학교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 임.

•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 제도권 학교내에서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예방활동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

• 제도권 학교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권내 대안학교 (인가 대안학교, 공립 대안학교 등)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것임.

• 이와 같이 제도권 학교내에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학업중단 위 기 학생의 증가로 인해 제도교육의 붕괴 또는 제도권 학교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으로 예측 됨.

○ 예산 현황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에 218억8천만원,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에 124억3천만원을 배정하고 있음.

• 대안교육활성화 지원에 124억3천만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제도권 학교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제도권내 대안학교 지원에 편성되어 있고, 비인가 대 안학교에는 탈북․다문화 대안교육시설 지원으로 2억원만을 배정하고 있음.

• 사립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에 7억5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사립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 60조3에 의해 인가받은 학교 가운데 사립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함)

○ 문제점

•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제도권학교의 위기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 이미 제도교육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은 전혀 없음.

• 2013년까지 시행되었던 ‘정규학교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은 폐지되었고, 다문화 ․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일부만 지원하고 있음.

• 제도권내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비인가 대안학교들에게 법제화 를 통한 제도권 진입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연대 소속 학교 대응방안(운영위 결정 사항)

• ‘정규학교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은 제도교육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원하던 재정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속적 으로 추진한 정책 임.

• 이 사업의 추진은 ‘교육소외 학업중단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2006.2 대 통령 주요업무 보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사업으로 제도교육 밖 청소년의 학습권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제도 교육 밖 청소년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 교육부에서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제도교육 밖 청소년에 대한 학습권에 대해 외면하는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이 사업을 대안교육 법제화가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규모을 확대함으로서 제도교육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비인 가 대안학교에 대해 지원해야 함.

• 따라서 연대 사무국과 정책위에서는 교육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이 사업의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국회, 청와대 등 전달할 것을 결정함.

• 연대 소속 학교에서는 2013년까지 추진되었던 ‘정규학교 학업중단학생 교육지 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보낼 것을 결정 함.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2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자료문의] ☎ 044-203-6987, 6520, 6527 학생복지정책과 과장 박성수, 사무관 김홍오, 사무관 김태훈, 주무관 박민영
2014년 학업중단 예방 340억 집중 지원 - 학업중단 위기학생 전체(약 3만 8천명)에 숙려제 프로그램 지원 - 대안교실 1,500개 및 위탁기관 111개 운영 지원 -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200교) 예방 프로그램 지원 - 1천여명 규모의 꿈키움 멘토단 운영 - 학업중단 실태조사 실시, 우수교육청(7개) 선도모델 개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학업중단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총 340억의 예산 지원에 나섰다.

◦ 학업중단 숙려제,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학업복귀 지원), 꿈키움멘토단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대책에 대규모 예산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 ‘14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숙려제를 위해 80억원을 지원한다.

◦ 올해부터 고교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약 3만 8천명의 위기학생에게 여행, 인성·진로캠프, 예체능·직업체험,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 이를 통해 학교에서 부딪치는 갈등과 문제들의 해결을 돕고, 학교를 그만 두기 전에 한 번 더 숙고할 기회를 갖게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으로 숙려제 의무화(´14.1.1.)

□ 1,500개 학교에 대안교실 설치를 위하여 69억원을 지원한다.

◦ 일반교실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체험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서울 남서울중학교 ’13년 대안교실) 스포츠 클라이밍, 요리교실, 연극치료, 직업체험,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대안위탁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111개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13억원을 지원한다.

◦ 특히, 대학,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의 위탁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질 높은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이 심각한 학교(200교)*에 교당 천만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 시·도교육청별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이 평균 20명 이상 발생한 학교 중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 선정

◦ 교육복지 사업, 예술·체육·연극 활동, 진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별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2

꿈키움 멘토단 운영, 학업중단 학생 복귀 지원, 가정형 Wee 센터 신설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대학생, 직장인 등이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멘토가 되어 위기 극복을 돕는「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을 교육청 단위로 운영한다.

◦ 공개 모집, 대학·기업체·스포츠단 연계 등으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위기 학생과의 다양한 멘토링 활동(1대1, 1대多, 多대多)을 전개한다.

◦ 1천명 내외의 멘토단의 구성·운영을 위해 총 8억 5천만원이 지원된다.

□ 학업중단 학생의 복귀를 위한「희망 손잡기 프로젝트」에는 총 25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 학교를 떠난 뒤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 학업복귀 등 정보 제공, 방송중·고 운영 활성화, 검정고시 무료 과정 운영, 복지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추진된다.

□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숙식, 대안교육 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가정형 Wee 센터 4개를 신설한다.

◦ 기존에 운영 중인 인천, 대전, 충북을 제외한 시·도 중 지원을 희망하는 교육청에 8억 5천만원씩 총 34억원을 지원한다.

※ 가정형 Wee 센터 운영 현황

- (지원) 학교 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위기학생 지원(3개월 ∼ 9개월)

- (운영) 대전 2개소(남, 여), 인천 1개소, 충북 1개소 / 1개소 당 15명 내외 지원

3

학업중단 실태조사 실시, 우수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선도모델 개발 등 추진

□ 학업중단 실태 파악,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예방 센터’가 지정·운영된다.

◦ 청소년 분야 전문 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을 ‘학업중단 예방 센터’로 지정하고, 학업중단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교육청의 학업중단 정책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선도모델을 개발한다.

◦ ‘14년 우수교육청으로 총 7개 교육청(시 : 인천, 울산, 대전, 부산, 도 : 경남, 경북, 전남)을 선정하였으며, 각 3억원씩 총 21억원을 지원한다.

◦ 우수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 또래 간 갈등, 진로 탐색 어려움, 학습 결손 등 다양한 학업중단 위기 요인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학업중단 대책 우수사례

- (인천) 기초학력 미달학생지도 인턴교사 배치, 또래상담·또래조정 활성화, 병원학교·사이버학급 등 위기 원인별 맞춤형 지원

- (경남)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인성교육을 통해 타인 이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꿈키움 교실 등 활성화

- (경북) 학업중단 예방 코칭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학업중단 학생의 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 학업중단 예방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사회적 단절과 낙오를 막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 중앙정부의 지원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통해 학업중단 예방 노력이 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2014년 사업별 예산 내역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 >

(단위 : 백만원)

구분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학업중단 학생 복귀지원	가정형 Wee센터신설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학업중단 예방센터 운영	학업중단매뉴얼 진단도구 개발	학업중단위기학교 지원	꿈키움 멘토단 운영	학업중단 예방 컨텐츠 개발	선도 모델 개발	합계
금액	8,000	2,550	3,400	1,190	1,000	190	2,000	850	600	2,100	21,880

<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 >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안교실 지원	공립 대안학교 지원	사립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 지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대안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	탈북 다문화 대안교육 시설 지원	합계
금액	6,884	1,715	750	1,299	1,582	200	1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