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20일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44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연인원 최대 24만 명을 고용할 `울산형 뉴딜사업`을 내놓았다. 울산형 뉴딜사업에는 휴먼뉴딜,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3대 분야에 15개 과제가 담겼다. 휴먼뉴딜사업에는 먹는 물 관리 선진화, 생활형SOC 확충 등 5개 사업에 8684억 원을 투입한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1만4414명의 고용창출효과와 1조98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시공간을 창조하는 스마트뉴딜 사업은 스마트시티 조성, 트램, 외곽순도로 연계 교통체계 혁신 등 5개 사업으로 5조8612억 원을 투입, 26만4158명의 고용창출효과와 44조140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그린뉴딜은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신성장 산업을 구축하고 울산의 산업구조를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수송경제 등 4대 친환경에너지 브릿지사업과 태화강 개조 프로젝트, 울산 천년 미래숲 조성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에는 총 584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1만1608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조34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한다. 울산경제는 조선경기가 정점을 찍은 2016년 이후 지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기가 최악의 상태로 내려앉아 있다.
부족한 소비수요를 메워 경기를 촉진 시키는 데는 재정정책만큼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재정정책이 병든 경제를 살리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경기침체는 수요부족이나 초과생산으로 인한 원인 뿐 아니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생산의 비효율성과 정점에 달한 산업구조 등이 경기침체의 원인이 된다.
현재 울산의 경기침체는 수요부분과 공급부분 모두 원인이 되고 있다.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생산유발효과와 일시적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부정적이다. 울산지역 경제의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재도약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정점에 달한 산업구조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신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행정규제 완화는 물론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고부가가치를 지닌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는데 지금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유망스타기업을 키우는데도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때마침 지난해 12월 예비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산업통산부에서 5월께 최종 지정ㆍ고시되고 9월에는 경제자유무역청이 공식 출범한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수소산업 거점, 알렉드로겐오토벨리, 연구개발ㆍ비지니스 밸리 등 3개 지구가 들어선다. 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명실공히 동북아 최대 에너지 중심도시 울산의 중심이 될 것이다. 또 내년에는 원전해체 연구소도 울산에 들어설 예정이다. 모두 장기적으로 울산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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